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D-1...막판 공방 치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D-1...막판 공방 치열

2015.03.27.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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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의 연금개혁안 별로 재정추계를 분석하기로 했는데,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전까지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주말 활동이 끝나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잇따라 분과위 회의를 열어 이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이 야당안을 폄훼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류영록, 공무원노조 총연맹 위원장]
"두루뭉술하든 어쨌든 새정치연합안을 냈다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의를 참석 않고 그럽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이른바 김태일 교수안 등에 대한 재정추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각각의 안이 노후소득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또 정부의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평가해보자는 겁니다.

[인터뷰: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새누리당)]
"타협안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특위로 전체 재정 추계를 포함한 내용을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막판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단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는 새누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김태일 교수안과 새정치연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차이를 두는 김태일교수안과 달리 새정치연합안은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태일안은 저축계정을 도입해 공무원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저축으로 메꿔줘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신규자와 가입자를 구분하는 김태일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견은 여전합니다.

[인터뷰:강기정,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새정치연합)]
"야당이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이 작태, 무책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각각의 개혁안이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 올라가 또 다시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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