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5월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공무원연금개혁' 5월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2015.03.28.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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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를 대신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일제히 반기며 타협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5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실무 협의체 구성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함께 계속 논의를 이뤄갈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실무기구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어 한다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기구는 특히 대타협기구보다 참가자들이 크게 줄어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인터뷰: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

특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받는 연금은 줄이는 김용하 교수안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협상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약속한대로 5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신규 가입자와 재직자의 구분을 둘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견을 좁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곧바로 구성됩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국민연금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개혁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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