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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먼저 윤병세 장관이 한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터뷰: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각국에 파견된 제외공간 대사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는 외교의 수장으로서 격려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오늘 모든 언론에서 다 이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참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한 데 우리가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러브콜을 받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오히려.
외교부뿐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드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끼리 먼저 이걸 분란을 일으켜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괜히 중국과의 마찰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영향이 있었고 AIIB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판단을 리가 내려서 주체적으로 했는지 그게 아니라 무슨 전략적 모호성이니 뭐니 이상하게 가입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덜컥 막바지에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밀당을, 정말 제가 밀당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밀당의 과정에서 정말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나 좀 잡아줘요.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윤병세 장관의 말씀이 맞죠.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괜히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는 모습만 계속 연출하다가 하니까 저게 기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힘겨루는 상황.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그냥 샌드위치든 러브콜이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게 한반도의 상황이에요.
[앵커]
우리의 숙명이죠.
[인터뷰]
그게 숙명이라면 여기서 이거를 러브콜로 인식되게끔 하려면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해야 이게 러브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 남자로부터 계속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면 선물들을 챙기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주도해 나가잖아요.
너 자꾸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저쪽으로 갈 거야라는 신호를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딱 풍기면서 이득을 챙기고, 또 저쪽에는 그렇게 이득을 챙기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외교의 상황들을 보면 이건 주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양쪽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어떤 소년이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형 말을 듣자니 저쪽 형이 신경쓰이고 저쪽 형 말을 듣자니 이쪽 형도 신경 쓰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러브콜을 받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이득들을 끌어낼 수 있는 조금 더 폭넓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우리 외교당국에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상황에 이끌려가는 듯이 대응하는 이런 대중적인 그런 정책들을 갖고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파국을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양쪽에서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인터뷰]
아니, 윤병세 장관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외교 정책의 시스템이 뭡니까? 국익을 위한다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측의 요구조건에서 양측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마치 강대국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언제, 어느 때 선택을 해야 되냐. 다른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외교 수장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우리 거 써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갖다가 이때 내려야 한다. 자주권으로서 해야 한다, 이런 결정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만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29번째로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한 35개 나라가 참여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양쪽의 남자 사이에서 받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러브콜이었다면 5%만큼 투자를 했는데 실제 지분이나 영향력은 10%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장을 받으면 러브콜이겠죠. 그런데 떠밀려서 하면.
[인터뷰]
그러니까 AIIB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실은 초기에 논의됐을 때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참가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참가할 것 같은 뉘앙스를 조금씩 더 풍기면서 밀당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발언권들과 지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 중국에서 사실은 초반에는 러브콜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했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말로 그 얘기는 다른 데서 하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 참여 결정되고 그야말로 갈 만한 데들 다 가고 나니까 막차를 탄 거란 말입니다. 막차를 타면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판세를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드 한번 얘기해 보죠. 사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스스로의 어떤 방어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도입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고 그런 와중에 2조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용이나 개발비용, 이런 걸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배치가 필요하니 없니 이거는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떨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나오면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기로는 아직 확실히 된 것도 아니고 개발하고 있기로는 오산쯤해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때 방어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 중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걸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안 그러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나가서 마치 저것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거 살래요라고 달려들면 저쪽 입장에서는.
[앵커]
자원외교 때랑 비슷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광고처럼 막 떠드는 거죠. 우리는 저거를 사러가야 됩니다라고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격을 올리면서...
[인터뷰]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으면서 좋겠는데요. 한국 내에 있는 무기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고도미사일이라는 건 굉장히 멀리까지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요, 고고도는커녕 방사포에도 사실 노출돼 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 사드는 사실은요, 일본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드에 대해서는 좀 튕겨야죠. 튕기다가 제발 이것 좀 너희 땅에 놓으면 우리가 뭐해 줄까. 예를 들어서 FTA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완화시켜줄까. 아니면 우리가 돈 다 낼게. 그리고 나중에 뒤처리까지 다 할게. 제발 잠깐 땅만 빌려줘.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좀 허락해 줄 테니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우리한테 좀 줄래? 우리는 미사일 개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들지 않는지.
[앵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외교력. 특히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우리의 외교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적합한 표현이지 그것을 러브콜, 축복,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을 냉정적 자기비하적, 패배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현실 인식인지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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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먼저 윤병세 장관이 한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터뷰: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각국에 파견된 제외공간 대사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는 외교의 수장으로서 격려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오늘 모든 언론에서 다 이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참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한 데 우리가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러브콜을 받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오히려.
외교부뿐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드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끼리 먼저 이걸 분란을 일으켜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괜히 중국과의 마찰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영향이 있었고 AIIB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판단을 리가 내려서 주체적으로 했는지 그게 아니라 무슨 전략적 모호성이니 뭐니 이상하게 가입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덜컥 막바지에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밀당을, 정말 제가 밀당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밀당의 과정에서 정말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나 좀 잡아줘요.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윤병세 장관의 말씀이 맞죠.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괜히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는 모습만 계속 연출하다가 하니까 저게 기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힘겨루는 상황.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그냥 샌드위치든 러브콜이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게 한반도의 상황이에요.
[앵커]
우리의 숙명이죠.
[인터뷰]
그게 숙명이라면 여기서 이거를 러브콜로 인식되게끔 하려면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해야 이게 러브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 남자로부터 계속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면 선물들을 챙기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주도해 나가잖아요.
너 자꾸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저쪽으로 갈 거야라는 신호를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딱 풍기면서 이득을 챙기고, 또 저쪽에는 그렇게 이득을 챙기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외교의 상황들을 보면 이건 주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양쪽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어떤 소년이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형 말을 듣자니 저쪽 형이 신경쓰이고 저쪽 형 말을 듣자니 이쪽 형도 신경 쓰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러브콜을 받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이득들을 끌어낼 수 있는 조금 더 폭넓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우리 외교당국에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상황에 이끌려가는 듯이 대응하는 이런 대중적인 그런 정책들을 갖고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파국을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양쪽에서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인터뷰]
아니, 윤병세 장관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외교 정책의 시스템이 뭡니까? 국익을 위한다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측의 요구조건에서 양측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마치 강대국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언제, 어느 때 선택을 해야 되냐. 다른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외교 수장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우리 거 써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갖다가 이때 내려야 한다. 자주권으로서 해야 한다, 이런 결정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만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29번째로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한 35개 나라가 참여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양쪽의 남자 사이에서 받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러브콜이었다면 5%만큼 투자를 했는데 실제 지분이나 영향력은 10%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장을 받으면 러브콜이겠죠. 그런데 떠밀려서 하면.
[인터뷰]
그러니까 AIIB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실은 초기에 논의됐을 때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참가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참가할 것 같은 뉘앙스를 조금씩 더 풍기면서 밀당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발언권들과 지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 중국에서 사실은 초반에는 러브콜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했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말로 그 얘기는 다른 데서 하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 참여 결정되고 그야말로 갈 만한 데들 다 가고 나니까 막차를 탄 거란 말입니다. 막차를 타면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판세를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드 한번 얘기해 보죠. 사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스스로의 어떤 방어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도입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고 그런 와중에 2조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용이나 개발비용, 이런 걸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배치가 필요하니 없니 이거는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떨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나오면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기로는 아직 확실히 된 것도 아니고 개발하고 있기로는 오산쯤해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때 방어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 중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걸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안 그러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나가서 마치 저것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거 살래요라고 달려들면 저쪽 입장에서는.
[앵커]
자원외교 때랑 비슷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광고처럼 막 떠드는 거죠. 우리는 저거를 사러가야 됩니다라고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격을 올리면서...
[인터뷰]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으면서 좋겠는데요. 한국 내에 있는 무기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고도미사일이라는 건 굉장히 멀리까지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요, 고고도는커녕 방사포에도 사실 노출돼 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 사드는 사실은요, 일본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드에 대해서는 좀 튕겨야죠. 튕기다가 제발 이것 좀 너희 땅에 놓으면 우리가 뭐해 줄까. 예를 들어서 FTA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완화시켜줄까. 아니면 우리가 돈 다 낼게. 그리고 나중에 뒤처리까지 다 할게. 제발 잠깐 땅만 빌려줘.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좀 허락해 줄 테니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우리한테 좀 줄래? 우리는 미사일 개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들지 않는지.
[앵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외교력. 특히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우리의 외교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적합한 표현이지 그것을 러브콜, 축복,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을 냉정적 자기비하적, 패배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현실 인식인지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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