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판·검사 등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앵커]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들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건데, 판사와 검사 등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직군들의 훈련 부활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예비군은 전역한 이듬해부터 4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동원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1년에 하루 8시간, 학교 등에서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예비군 훈련이 끝납니다.

지난 1971년,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반면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 3일 동안 지정된 부대로 소집돼 동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은 1970년대 4백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그 사이 대학 진학률은 70%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54만 명이 동원훈련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원훈련의 형평성 문제와 예비군 전력 유지의 어려움이 커지자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인터뷰:최재림, 국방부 동원기획과장]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정책적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판사와 검사 등 동원훈련이 면제된 이들도 훈련을 받게 할 것인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등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