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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어젯밤 자정쯤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사와 정치권은 상당히 밤사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어제 사의표명을 했을까, 그 시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새벽 1시 정도에 사의가 표명됐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들 잠 자는 시간, 새벽 1시면 다들 잠자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사의표명을 저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향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느냐.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면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니까 그 시차가 한 12시간 정도 나죠. 그때 바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보고가 끝났으니까 바로 적시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겠다는 총리의 결단이 있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페루 현지시간으로 보면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페루 현지 시간으로는 아침과 점심 사이쯤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시간 대가 우리 시간 대로는 새벽 자정부터 1시 사이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 치고는 시간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사의표명 자체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유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좀 아쉽죠.
[인터뷰]
대통령에게 시간을 맞춰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의표명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을 보고 받고 총리실을 통해서 1시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오후 쯤 지나면 오늘은 사의표명이 없겠구나. 대개 그런 중요한 사건은 오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는 발표를 하는데 거취와 관련된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새벽 1시에 이것을 돌린다, 이런 것들은 마치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썩 납득이 안 되는 뒷 맛이 개운치 않은 이런 것을 남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페루 시간이 오후 8시 14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도 좋을 시간인데 굳이 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했는지 궁금한데. 더 궁금한 것은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 사의표명을 할 수도 있다 고 돌아와서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여론 반전을 기대했던 것인데 여론 반전은 고사하고 사퇴가 또는 이것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여론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여권 내부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 또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또 여권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이 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는 흐름들이 형성되게 되면서 이완구 총리가 그야말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완구 총리가 자진사퇴, 사의를 밝히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어쨌든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주재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무회의을 주재할 때 이완구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부담이 컸던 것인데요. 그런 것도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것, 주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어제 사의표명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페루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 취재기자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이걸 부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건 뭐냐하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정돼 있다기보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일상적인 레토릭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 일종에 명분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완구 총리가 총리 사퇴에 대한 변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 사퇴에 대한 변, 총리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사퇴를 하느냐의 부분은 충분히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일련의 사태가 형벌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총리로서의 정치적 도의, 총리로서의 직무에 대한 수행 역할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리가 사의를 해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 또는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의 워딩과 총리의 말을 같이 맞춰놓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총리가 사퇴할 수 있게끔 충분히 명분, 구차스럽지 않고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총리의 이 사의 표명에서 오히려 다른 레토릭이 오히려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인 정당성이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총리 사퇴까지 오게 된 것인데. 어제, 그제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말이죠.
왜냐하면 4.29 재보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 과정속에서 어쨌든 법리적인 상황은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리로서의 권위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의 수용하면서 총리의 고뇌를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총리의 명예로운 퇴진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다른 여러 가지 언어나 레토릭을 가지고 총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와 인관적 신뢰관계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출국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총리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하나의 명분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총리가 사의표명할 때는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를 안 하나보죠?
[인터뷰]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예의죠.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에게 가장 원활한 소통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총리하고 가장 원활한 소통채널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자칫하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참모선에서 전화를 받고 그것을 전달해서 보고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새벽 1시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급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결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거든요.
뭐냐하면 몹시 화가났다. 또는 몹시 여기에 대해서 언짢았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고 하면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아, 내가 총리 수행에 결국 표명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를 생각하고 또 정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을 텐데 곧바로 새벽 1시에 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빨리 그만둬야겠다는, 결기,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작용했지 않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것이, 실제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은 밤 12시 넘어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한 1시쯤 돼서 총리실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총리설을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가 만약에 이것이 보안이 잘 이루어졌고 했으면 국민들 생활패턴에 맞게 오늘 되어서 순조롭게 사의를 표명한 게 공식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 사이에서 이완구 총리가 기대했던 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컸거나, 조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 조기에 내려놔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급하게 발현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것이 외부언론에 흘려지게 되었고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들이 우리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2시 저간에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YT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정으로 해야겠죠. 12시 한 10분쯤에 긴급뉴스로 타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시쯤에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상휘 교수님 말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는데 뭔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터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싶지는 않아요. 4월 13, 14, 15, 16 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이 엇갈리면서 신뢰를 많이 상실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의혹들이 자꾸만 나오고 또 기사가 성완종 회장과 독대를 봤다는 게 나오면서 그걸 회유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 다른 대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16일날 대통령이 출국할 때 그때 상황과 어제까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며칠 동안에., 해임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여권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은 이완구 총리로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였지 않겠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뀌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대통령과의 시간을 맞춘다고 했었지만 조금 기다린 다음에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차에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퇴진하는 사람의 명예로운 모습, 품격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부 결기를 느끼고 복받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 대한 욕심,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은 총리가 사의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총리직 수행에 대한 의지, 또 유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에게 사의표명을 예의상 일단 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재차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추정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도 어렵고 돌아오는 반응도 사퇴쪽에 대한 뉘앙스 있는 반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맘적으로 실망이 컸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의표명이 외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확인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이 매끄럽게 사의 그 수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이완구 총리가 죄가 있어서 그만두게 하느냐, 그만두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총리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사퇴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젯 밤 새벽 1시에 굳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춰보건대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총리 사의를 밝혔다, 이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좀 사의를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간에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 결심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어제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 여당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신문은 사의표명 기사를 못 다루고 그 1면톱이 그거였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의표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24일 이전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그 부분이 어쨌든 여당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같아요.
[인터뷰]
이완구 총리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압박이죠. 그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 야당이 들고 나온 해임건의안입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22일이 되든 24일이 되든 언제쯤 올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야당에서 해임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정국의 가장 큰 이슈 자체가 해임건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결국 재보선과 연결되게 되면 재보선의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 정치적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데다 정치적 기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당 분위기가 바꼈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그때 나온 얘기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이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더 잘하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당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친박의 분위기도 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친박쪽 분위기도 완전히 돌아서고 있죠. 결국 이완구 총리,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국에 대해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정치적 실리는 있는 것이죠. 해임건의안 자체가 물건너 갔기 때문에 4.29 재보선에 대해서 강한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입장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를 읍참마속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총리를 재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완전히 수용하게 된다면 이상휘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수사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단서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연결고리가 돼서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와의 전반적인 수사와 연관이 되면서 또다시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권으로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촉발 자체가 성완종 파문에서 비롯된 리스트였단 말이죠, 8명. 거기에 대한 수사도 물론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야당 인사의 단서 한두 개 가지고 야당이라든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간다, 이것도 역시 또다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온 게 뭡니까?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을 겪으면서 올해 들어서 내각과 청와대를 정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게 3월 12일날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담화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타났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정치개혁한다, 전방위 수사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당이 마냥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인터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당청 관계에서 권력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들, 여권 내에서 사실 봇물터지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흐름들. 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응할 것 같은 분위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기간 동안에 이완구 총리를 어쨌든 유임하고자하는, 돌아와서 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그러진 것이거든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여당에 상당히 권력의 힘이 우위에 서는 형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개혁 어젠다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 보면 이완구 총리의 사퇴의 변을 보고들었다고 하면서 이번 건이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세 번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됐던 말이 정치개혁입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어젠다를 어쨌든 내세우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적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시도를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당청간의 힘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젠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어젠다에는 여당 개혁도 포함될 텐데 그 힘이 원만하게 정치개혁을 여야 두루 끌고갈 수 있는 힘의 여부가 걱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 명분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적을 쳐서 승기를 잡느냐, 아군을 쳐서 승기를 던져놨다고 하지만 귀국해서 돌아오면 적군을 쳐서 승기를 잡기보다는 아군을 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민의 정서가 이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군을 쳐서 승기를 잡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드려서 비유를 하자면 청와대입장으로써는 온니원입니다. 결국 대통령 이미지,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냐하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사 선상에 오른 8인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떠났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기획과 달리 순방하고 있는 사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됐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첫 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얘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정치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해임건의안 재보궐선거가 맞물이면서 어제 여당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해임건의안 그리고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당내 의원의 이야기를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정상 외교로 인해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파문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표류하면 안 됩니다.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전에 거취를 결단하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앵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면 찬성표를 던지기 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야당이 발의를 하면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이번 사안은 지나간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을 압박하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해서 만약에 가결된다면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16일 날 출국할 때 김무성 대표에게, 이완구 총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당 대표에게 일단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도가 나오기는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시키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다려달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돼서 거기에 참석해서 표결됐다, 가결이 됐다, 결과적으로 볼 때 친이쿠데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고. 부결된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새누리당으로써는 그걸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이었어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압박이 들어오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4표라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294명이 재적의원인데 여당, 야당까지 합치면 정의당까지. 아침의 소리가 14표. 지금으로서는 여당으로는 자진사퇴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급부상했던 거지, 자진사퇴를 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앵커]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군요.
[인터뷰]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총리로서 소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정치적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뜻대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해임건의안에 올라가게 되면 여당의 입지가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찬성표를 던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그렇고 모든 것은 블랙홀처럼 해임건의안에 다 빨려들어가 버리는데 이 부분을 야당이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여당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이완구 총리가 결단을 해 주는 것이 순조로운 그런 황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완구 총리가 충분히 아마 계산에 넣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인터뷰]
해임건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여권내에 여러 가지 사실 분열과 갈등, 대립 이런 현상, 자중지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좀 기다려서 뒤로 늦추고자 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재선 개혁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임건의안이 오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4. 29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분열요인이 외부로 표출되게 되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선거를 감당하기 어렵고 더 악화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마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에게 자진사퇴의 필요성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역시 이완구 총리로서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고 신임이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는 민심이었습니다. 민심이 도저히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건, 사법적으로.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봤다 안 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심은 이미 떠났던 것이고 민심의 신뢰가 이반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이건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완구 총리건 누굴 포함해서 민심에 굴복했다, 역시 민심에서 이완구 총리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이완구 총리가 결단했다,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나 진보 아니면 영남이든 충남이든 총리에 대한 불신이나 민심이반은 좀 광역화 돼서 어쨌든 시기상으로 목요일날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고 금요일날 4.29 재보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왕 자진사퇴를 할 거면 절묘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궁금한 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바로 수리가 되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사의표명을 했다고 해서 법령적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소위 총리나 참가하는 국무위원들이 하는 부서행위가 있거든요. 부서행위라는 것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력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모든 법령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일입니다.
이 총리가 사의를 했다고 해서 이 법령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사의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리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언제까지요?
[인터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는 국정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인 최경환 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오늘 국무회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나 법령적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총리직을 수행했었어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려가 됐고 그랬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볼 때는 사의표명한 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죠, 현재 국무총리이니까요.
그래서 뜻만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사표낸 다음에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종 결재가 나야 퇴직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똑같은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미 총리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정홍원 국무총리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최경환 부 총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것을 보면 대외일정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업무는 그 동안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맡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의표명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실무도 국무조정실장이 대행하고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최소한의 법적 행위들만 아마 이완구 총리가 남은 기간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는 게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어쨌든 간에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되고 청문회가 되고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총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총리직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죠.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부총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리를 내정하고 청문회 과정 거치고. 계속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국무총리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치적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수용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 그건 국정의 혼란이고 그것은 희화화되는 상황이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총리직은 유지가 되겠지만 모든 대외활동은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기까지는 직무대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이이 있고 직무대리가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질 경우, 예를 들어 유고가 됐거나 완전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직무대리라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시적 행위,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든가 이럴 때는 직무대리가 되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버리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정무조직법상에 서열에 따라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앵커]
일요일까지는 최경환 부총리가 직무대리가 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권한대행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셈인데. 어쨌든 정윤회 문건 파동을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 위해서 회심의 카드로 쓴 게 이완구 총리 카드인데 63일 만에 실패작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정수행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책임총리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카드로 매우 유용하게 썼는데요. 지금 책임총리 외치면서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가 사정, 지금1호냐, 2호냐를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현 정부가 위기상황을 돌파했던 카드가 상당히 지금 힘을 잃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패와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이 위기돌파에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징적 인물인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부패와의 전면전, 부패와의 전쟁의 정치적 효과도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정비되어서 이 어젠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홍원 총리 때 2명이 낙마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홍원 총리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회심의 카드였기도 하지만, 이완구 카드라는 걸 어렵게 찾아낸 것인데.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총리를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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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어젯밤 자정쯤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사와 정치권은 상당히 밤사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어제 사의표명을 했을까, 그 시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새벽 1시 정도에 사의가 표명됐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들 잠 자는 시간, 새벽 1시면 다들 잠자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사의표명을 저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향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느냐.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면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니까 그 시차가 한 12시간 정도 나죠. 그때 바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보고가 끝났으니까 바로 적시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겠다는 총리의 결단이 있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페루 현지시간으로 보면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페루 현지 시간으로는 아침과 점심 사이쯤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시간 대가 우리 시간 대로는 새벽 자정부터 1시 사이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 치고는 시간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사의표명 자체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유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좀 아쉽죠.
[인터뷰]
대통령에게 시간을 맞춰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의표명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을 보고 받고 총리실을 통해서 1시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오후 쯤 지나면 오늘은 사의표명이 없겠구나. 대개 그런 중요한 사건은 오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는 발표를 하는데 거취와 관련된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새벽 1시에 이것을 돌린다, 이런 것들은 마치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썩 납득이 안 되는 뒷 맛이 개운치 않은 이런 것을 남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페루 시간이 오후 8시 14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도 좋을 시간인데 굳이 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했는지 궁금한데. 더 궁금한 것은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 사의표명을 할 수도 있다 고 돌아와서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여론 반전을 기대했던 것인데 여론 반전은 고사하고 사퇴가 또는 이것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여론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여권 내부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 또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또 여권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이 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는 흐름들이 형성되게 되면서 이완구 총리가 그야말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완구 총리가 자진사퇴, 사의를 밝히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어쨌든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주재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무회의을 주재할 때 이완구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부담이 컸던 것인데요. 그런 것도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것, 주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어제 사의표명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페루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 취재기자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이걸 부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건 뭐냐하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정돼 있다기보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일상적인 레토릭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 일종에 명분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완구 총리가 총리 사퇴에 대한 변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 사퇴에 대한 변, 총리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사퇴를 하느냐의 부분은 충분히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일련의 사태가 형벌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총리로서의 정치적 도의, 총리로서의 직무에 대한 수행 역할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리가 사의를 해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 또는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의 워딩과 총리의 말을 같이 맞춰놓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총리가 사퇴할 수 있게끔 충분히 명분, 구차스럽지 않고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총리의 이 사의 표명에서 오히려 다른 레토릭이 오히려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인 정당성이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총리 사퇴까지 오게 된 것인데. 어제, 그제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말이죠.
왜냐하면 4.29 재보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 과정속에서 어쨌든 법리적인 상황은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리로서의 권위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의 수용하면서 총리의 고뇌를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총리의 명예로운 퇴진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다른 여러 가지 언어나 레토릭을 가지고 총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와 인관적 신뢰관계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출국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총리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하나의 명분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총리가 사의표명할 때는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를 안 하나보죠?
[인터뷰]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예의죠.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에게 가장 원활한 소통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총리하고 가장 원활한 소통채널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자칫하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참모선에서 전화를 받고 그것을 전달해서 보고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새벽 1시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급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결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거든요.
뭐냐하면 몹시 화가났다. 또는 몹시 여기에 대해서 언짢았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고 하면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아, 내가 총리 수행에 결국 표명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를 생각하고 또 정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을 텐데 곧바로 새벽 1시에 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빨리 그만둬야겠다는, 결기,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작용했지 않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것이, 실제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은 밤 12시 넘어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한 1시쯤 돼서 총리실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총리설을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가 만약에 이것이 보안이 잘 이루어졌고 했으면 국민들 생활패턴에 맞게 오늘 되어서 순조롭게 사의를 표명한 게 공식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 사이에서 이완구 총리가 기대했던 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컸거나, 조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 조기에 내려놔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급하게 발현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것이 외부언론에 흘려지게 되었고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들이 우리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2시 저간에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YT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정으로 해야겠죠. 12시 한 10분쯤에 긴급뉴스로 타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시쯤에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상휘 교수님 말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는데 뭔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터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싶지는 않아요. 4월 13, 14, 15, 16 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이 엇갈리면서 신뢰를 많이 상실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의혹들이 자꾸만 나오고 또 기사가 성완종 회장과 독대를 봤다는 게 나오면서 그걸 회유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 다른 대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16일날 대통령이 출국할 때 그때 상황과 어제까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며칠 동안에., 해임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여권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은 이완구 총리로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였지 않겠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뀌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대통령과의 시간을 맞춘다고 했었지만 조금 기다린 다음에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차에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퇴진하는 사람의 명예로운 모습, 품격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부 결기를 느끼고 복받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 대한 욕심,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은 총리가 사의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총리직 수행에 대한 의지, 또 유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에게 사의표명을 예의상 일단 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재차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추정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도 어렵고 돌아오는 반응도 사퇴쪽에 대한 뉘앙스 있는 반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맘적으로 실망이 컸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의표명이 외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확인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이 매끄럽게 사의 그 수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이완구 총리가 죄가 있어서 그만두게 하느냐, 그만두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총리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사퇴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젯 밤 새벽 1시에 굳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춰보건대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총리 사의를 밝혔다, 이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좀 사의를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간에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 결심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어제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 여당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신문은 사의표명 기사를 못 다루고 그 1면톱이 그거였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의표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24일 이전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그 부분이 어쨌든 여당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같아요.
[인터뷰]
이완구 총리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압박이죠. 그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 야당이 들고 나온 해임건의안입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22일이 되든 24일이 되든 언제쯤 올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야당에서 해임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정국의 가장 큰 이슈 자체가 해임건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결국 재보선과 연결되게 되면 재보선의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 정치적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데다 정치적 기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당 분위기가 바꼈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그때 나온 얘기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이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더 잘하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당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친박의 분위기도 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친박쪽 분위기도 완전히 돌아서고 있죠. 결국 이완구 총리,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국에 대해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정치적 실리는 있는 것이죠. 해임건의안 자체가 물건너 갔기 때문에 4.29 재보선에 대해서 강한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입장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를 읍참마속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총리를 재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완전히 수용하게 된다면 이상휘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수사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단서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연결고리가 돼서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와의 전반적인 수사와 연관이 되면서 또다시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권으로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촉발 자체가 성완종 파문에서 비롯된 리스트였단 말이죠, 8명. 거기에 대한 수사도 물론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야당 인사의 단서 한두 개 가지고 야당이라든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간다, 이것도 역시 또다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온 게 뭡니까?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을 겪으면서 올해 들어서 내각과 청와대를 정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게 3월 12일날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담화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타났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정치개혁한다, 전방위 수사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당이 마냥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인터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당청 관계에서 권력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들, 여권 내에서 사실 봇물터지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흐름들. 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응할 것 같은 분위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기간 동안에 이완구 총리를 어쨌든 유임하고자하는, 돌아와서 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그러진 것이거든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여당에 상당히 권력의 힘이 우위에 서는 형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개혁 어젠다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 보면 이완구 총리의 사퇴의 변을 보고들었다고 하면서 이번 건이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세 번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됐던 말이 정치개혁입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어젠다를 어쨌든 내세우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적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시도를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당청간의 힘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젠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어젠다에는 여당 개혁도 포함될 텐데 그 힘이 원만하게 정치개혁을 여야 두루 끌고갈 수 있는 힘의 여부가 걱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 명분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적을 쳐서 승기를 잡느냐, 아군을 쳐서 승기를 던져놨다고 하지만 귀국해서 돌아오면 적군을 쳐서 승기를 잡기보다는 아군을 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민의 정서가 이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군을 쳐서 승기를 잡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드려서 비유를 하자면 청와대입장으로써는 온니원입니다. 결국 대통령 이미지,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냐하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사 선상에 오른 8인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떠났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기획과 달리 순방하고 있는 사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됐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첫 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얘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정치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해임건의안 재보궐선거가 맞물이면서 어제 여당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해임건의안 그리고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당내 의원의 이야기를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정상 외교로 인해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파문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표류하면 안 됩니다.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전에 거취를 결단하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앵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면 찬성표를 던지기 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야당이 발의를 하면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이번 사안은 지나간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을 압박하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해서 만약에 가결된다면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16일 날 출국할 때 김무성 대표에게, 이완구 총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당 대표에게 일단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도가 나오기는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시키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다려달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돼서 거기에 참석해서 표결됐다, 가결이 됐다, 결과적으로 볼 때 친이쿠데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고. 부결된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새누리당으로써는 그걸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이었어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압박이 들어오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4표라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294명이 재적의원인데 여당, 야당까지 합치면 정의당까지. 아침의 소리가 14표. 지금으로서는 여당으로는 자진사퇴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급부상했던 거지, 자진사퇴를 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앵커]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군요.
[인터뷰]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총리로서 소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정치적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뜻대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해임건의안에 올라가게 되면 여당의 입지가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찬성표를 던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그렇고 모든 것은 블랙홀처럼 해임건의안에 다 빨려들어가 버리는데 이 부분을 야당이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여당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이완구 총리가 결단을 해 주는 것이 순조로운 그런 황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완구 총리가 충분히 아마 계산에 넣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인터뷰]
해임건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여권내에 여러 가지 사실 분열과 갈등, 대립 이런 현상, 자중지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좀 기다려서 뒤로 늦추고자 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재선 개혁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임건의안이 오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4. 29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분열요인이 외부로 표출되게 되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선거를 감당하기 어렵고 더 악화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마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에게 자진사퇴의 필요성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역시 이완구 총리로서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고 신임이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는 민심이었습니다. 민심이 도저히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건, 사법적으로.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봤다 안 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심은 이미 떠났던 것이고 민심의 신뢰가 이반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이건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완구 총리건 누굴 포함해서 민심에 굴복했다, 역시 민심에서 이완구 총리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이완구 총리가 결단했다,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나 진보 아니면 영남이든 충남이든 총리에 대한 불신이나 민심이반은 좀 광역화 돼서 어쨌든 시기상으로 목요일날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고 금요일날 4.29 재보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왕 자진사퇴를 할 거면 절묘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궁금한 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바로 수리가 되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사의표명을 했다고 해서 법령적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소위 총리나 참가하는 국무위원들이 하는 부서행위가 있거든요. 부서행위라는 것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력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모든 법령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일입니다.
이 총리가 사의를 했다고 해서 이 법령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사의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리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언제까지요?
[인터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는 국정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인 최경환 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오늘 국무회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나 법령적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총리직을 수행했었어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려가 됐고 그랬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볼 때는 사의표명한 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죠, 현재 국무총리이니까요.
그래서 뜻만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사표낸 다음에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종 결재가 나야 퇴직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똑같은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미 총리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정홍원 국무총리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최경환 부 총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것을 보면 대외일정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업무는 그 동안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맡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의표명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실무도 국무조정실장이 대행하고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최소한의 법적 행위들만 아마 이완구 총리가 남은 기간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는 게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어쨌든 간에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되고 청문회가 되고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총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총리직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죠.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부총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리를 내정하고 청문회 과정 거치고. 계속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국무총리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치적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수용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 그건 국정의 혼란이고 그것은 희화화되는 상황이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총리직은 유지가 되겠지만 모든 대외활동은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기까지는 직무대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이이 있고 직무대리가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질 경우, 예를 들어 유고가 됐거나 완전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직무대리라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시적 행위,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든가 이럴 때는 직무대리가 되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버리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정무조직법상에 서열에 따라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앵커]
일요일까지는 최경환 부총리가 직무대리가 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권한대행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셈인데. 어쨌든 정윤회 문건 파동을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 위해서 회심의 카드로 쓴 게 이완구 총리 카드인데 63일 만에 실패작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정수행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책임총리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카드로 매우 유용하게 썼는데요. 지금 책임총리 외치면서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가 사정, 지금1호냐, 2호냐를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현 정부가 위기상황을 돌파했던 카드가 상당히 지금 힘을 잃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패와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이 위기돌파에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징적 인물인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부패와의 전면전, 부패와의 전쟁의 정치적 효과도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정비되어서 이 어젠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홍원 총리 때 2명이 낙마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홍원 총리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회심의 카드였기도 하지만, 이완구 카드라는 걸 어렵게 찾아낸 것인데.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총리를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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