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이견...협상 난항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이견...협상 난항

2015.04.27. 오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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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마련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며,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무기구 전문가 위원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6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측은 실무기구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실무기구의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는 오늘 오후 6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애초 실무기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내지도부와 국회 특위 여야 간사 등이 열기로 했던 4+4 회동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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