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 반대"

안철수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 반대"

2015.05.05.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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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성명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아니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은 후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이런 논의도 없이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시기도 9월로 정했다며 불과 4개월 안에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며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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