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 난사...소 잃고 외양간 '잘못' 고치기

예비군 총기 난사...소 잃고 외양간 '잘못' 고치기

2015.05.17.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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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예비군훈련도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군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병수 교수,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정부가, 국방부가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는데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로 조교를 배치한다든가 실탄을 지급해 준다든가 조교한테. 전반적인 평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후 검토할 그런 사안들이고, 지금 당장은 1:1 조교운영이라든가 총기를 피탄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권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만약 그런 사고가 재발됐을 때 어떻게 빨리 제압을 할 것인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방탄복이라든가 아니면 실탄지급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1:1 조교배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사실 몇 가지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을 강화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배치도 준비된 거 있죠. 그것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사로에서 옆에 있던 뒤의 부사수를 향해서 쏘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자리에서 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어느 순간이 제일 잘못됐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총기를 이동을 못 하게 안전고리가 확실하게 채워져 있었다면 최소한 저런 대량 유혈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일단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교가 여러 명을 통제하다보니까 한 명 한 명 감시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비군훈련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호칭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기관명들이. 선배님, 선배님 그러면서. 사실은 통제 자체가 힘듭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난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돼서 그나마 고칠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시지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현장에서 안전고리가 이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게 생각실 들쭉날쭉하고 예비군 훈련장마다 다 매뉴얼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사격장의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앵커] 안전보다도?

[인터뷰]
안전보다도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사건 당시에 뒤에 있던 부사수를 쐈고, 옆에 2번, 3번 그리고 5번을 쐈거든요. 그 순간을 그 옆에 있던 살아 있는 예비군들, 그분들은 지금 그 순간을 잘 때도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어떤 인명피해나 극단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유혈이 난제하는 상황들. 이런 이미지들은 절대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실 생활에서도 계속 그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느끼거나 비슷한 긴장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하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아마 예비군 군복만 봐도 놀랄 것 같아요.

[인터뷰]
총소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적소리라든지 소리를 지르는 소리라든지 붉은색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느낌들이 유발될 수 있는 이미지의 상황에서는 똑같은 공포감과 충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적절한 개입과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최 모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목격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사실 그 현장에서도 상당히 의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이라고요.

[인터뷰]

그런 점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훈련 참가 예비군]
"유격 훈련할 때 예비군들 실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데 혼자서 열심히 하면서 사격 자세 취해 보고 그런 것 열심히 하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인터뷰 :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훈련 참가 예비군]
"메모장에 뭘 뜯어서 쓰고 있는 걸 10시 넘었어요. 복도에서. 멀리서 쓰고 있어서 예비군이 편지를 왜 쓰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았다고…"

[앵커]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상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면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이번 사건에서 보였던 최 씨의 행동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요?

[인터뷰]
혼자서 중얼거렸다든지 주변 사람들과 계속 다른 행동을 보였다든지 그다음에 밤에도 메모장에 뭔가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보통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행동과 벗어나는 행동들.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이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암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으면 사실은 좀더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한 사건이나 총기에 추후에 노출되는 위험들 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평상시에도 행정병들에게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면 사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격이나 위험 상황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에 미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실 선별하고 사전에 막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들이 듭니다.

[앵커]
본인이 총으로 쏴서 자살까지 하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거잖아요. 무슨 킬러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일반인이 봐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자면 사격을 하기 직전에 좀 긴장감을 보인다든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남들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눈맞춤이 좀 다르다든지. 사람을 좀 바꿔달라라든가 뭔가 특이한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더 충분합 인력과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관심을 제대로 못 기울였던 게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거군요. 만약에 사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인이 되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저는 이쪽 앞에 가서 쏠게요, 맨 왼쪽에 가서 쏠게요. 그러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인터뷰]
당연히 안 되죠.

[앵커]
안 되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현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예비군훈련은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현역과 다르게 민간인이다보니까 통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은 군관계자들의 말씀입니다.

[앵커]
예비군훈련은 사로 배정을 어떻게 하나요?

[인터뷰]
역시 일반적으로 현역 부대에서 하듯이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인도 아니고 들어왔을 때는 잠시 군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제적으로 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방탄복입니다. 첫째 예산.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방탄복만 있었어도 이렇게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방탄복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충분히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사격장 자체가 위험한 총을 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고 사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가뜩이나 지금 이번 사고가 난 사단 같은 경우에는 동원사단이라 전시가 돼야 완전히 전투에 참여한 사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지원 부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에 쓰는 무기들이 그런 부분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장구류 지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총구는 앞으로만 향하게 돼 있고요. 고리에 고정이 돼 있으면. 그 정도면 되지 이거 뭐 방탄복을 사격훈련이면 한 방향을 향해서 쏘는 건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또 혹시 재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사격하는 인원만이라도 사로에 올라가 있는 인원만이라도 입고 있는 것이 안전면에서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그동안에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비군훈련 때 이런 일을 저지른 게 물론 계획을 했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만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일단 계획된 범행인 것만은 분명하고 아마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피해의식이나 억압되어 있던 적계심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분노들이 계속 억눌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군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쌓여 있었던 적개심이라든지 제대 이후에 사회 적응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립된 생활들을 하다보면 내재된 적개심이나 분노심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기나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 행동하는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는 군대는 물론이고 예비군 훈련도 못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이번 사건이 파장을 미쳤는지 시민들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최현우,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다면 좀 미루고 싶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 안전하지도 않은데 실탄 사용하는 것은 목숨도 하나인데 굉장히 불안해요."

[인터뷰]
"사고까지 나고 그러니까 연기가 가능하면 연기를 했으면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모 씨는 정신과 진료도 받았고요. 군대에서도 관심사병이었고 적응도 못하고 친구한테 사고 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광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비군 훈련장 가서 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냐.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짚어주시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현역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관심병사가 구분이 돼서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격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완전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로 이어져서 이렇게 공개될 경우에는 사실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또 개인적인 정신과치료 목적으로 다닌 것까지 병무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월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낙인의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예비군훈련이나 어떤 정보 혹은 기록을 공유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비군 훈련 소집되기 전부터 정신과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거나 예비군 1박 2일 혹은 그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특이행동이나 이상 행동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취해서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에 제대로 잠도 안 자고 중얼거린다든지 사로를 바꿔달라든지 누가 봐도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전병력에 대한 정보라든지 군생활에 대한 정보는 선별적으로 취해서 사전에 이런 위험을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비군에 동원된 이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선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발견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사실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 시간과 인력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처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바에 지금 중단해야 된다, 당분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사건을 가지고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말은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고요. 사실 원내대표님께서 전에 국방위원장 아니셨습니까?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 예산적인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아마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예비군 총기난사사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잃은 게 소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거고요. 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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