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셀프감사?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 경고만

역시나 셀프감사?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 경고만

2015.05.22.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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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운전병은 총장님 부인을 위해 운전도 해야 하고 또 총장님 딸 집에 커튼도 달아줘야 하고 수의장교는 총장님 관사 애완견 진료도 해야 하고. 바로 예산 중복편성 가족의 갑질논란 등의 의혹에 휩싸였던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일각에서는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충의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를 총장이 머물기보다는 군인도 아닌 아들이 대부분 머물면서 관용차를 타고 홍대로 여러 차례 타고 왔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셀프감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셀프감사를 했는데 징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유효한, 표력 있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 감사다, 국방부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감싸기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출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일단 과거의 권위주의정부 시절에는 대대장까지 이른바 방범병이라고 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허드렛일을 하는 병사나 부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전면 없어졌죠. 물론 대대장도 없어졌고 연대장도 없어졌고 장성들만 부관제도가 있는데 부관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서죠. 비서가 허드렛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과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공군 내부에서도 현역장교가 익명으로 나가라, 이렇게 투서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4성장군이고 하니까 군의 권위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약하죠.

[앵커]
지금 커튼도 딸 집에, 총장님집에 커튼 달아줘야 되고, 이렇게 상사가 개인적인 일에 부하를 동원하는 일이 있다고 사석에서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행이었다가 한번 알려지면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불거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해결이 될까요?

[기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권위주의정부 시대부터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건 사실인데 저렇게 가끔 군의 명령체계상 상관이 뭘 해, 그러면 사실은 반론은 잘 못하거든요. 지휘관들이나 고위장성들은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 잣대를 대고 해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근한 다른 사례도 지금 구속된 전 해군참모총장도 사례는 다르지만 사실 아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에 최차규 참모총장도 자기 아들이 홍대 놀러가는데 관용차,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앵커]
공군참모총장 별 4개면 공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징계라는 게 엄중경고라는 게 말이 엄중경고지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인들도 그 정도 갖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하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도개선에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셀프감사, 면죄부 감사잖아요. 말이 엄중경고죠. 사실은 경고고, 징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엄중경고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해도 되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테고 이번에도 사실은 감사를 했지만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계속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감사를 했고, 거기에다가 드러나는 본인에 대한 건 거의 증거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결국 드러난 게 소소한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개정지침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개정을 했다고 그것을 스스로 잘 지킬 것인가.

[기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추가로 어제 국방부가 추가 대책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지휘관관용차를 밤 10시 이후 사용 제한을 하겠다, 이거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있던 겁니다. 병사들이 10시에 있으면 운전병들이 수송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조금 늦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마치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신분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밤 10시 이후면 사용이 안 되고. 이런 도식적인 대책안은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군인 정신 중에 한 가지는 명예인데 이런 흠집난 상황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일반인 시각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운전병이 아닌 운전기사로 활용을 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국방부의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엄중경고로 끝났다, 이 부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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