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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가 추도사를 통해서 김 대표를 면전에서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초 저희가 두 분 모셨을 때는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다시 또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건호 씨 발언부터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다가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도사가 6년째 계속돼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노건호 씨가 작심을 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대단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내용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한은 있겠죠, 지금 6주기 맞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적절했나 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크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계층을 집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지 계승을 뭔가 확산시키고 공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됐나,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부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의 어느 정도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한 그런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족의 입장,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었죠. 전직 대통령 추도식이 굉장히 큰 공식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내뱉는 추도사라든가 말에 대한 상황, 그 말에 대한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되고 또 순화되어야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해는 됩니다마는 과연 저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던져줄까,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정신이라는 부분을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결코 저런 것들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인통합과 화합의 정신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얘기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앵커]
준비하는 위원회측이랑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발언의 수위나 타이밍을 봤을 때 본인의 생각이었을 거라 보세요?
[인터뷰]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죠. 가족 전부가 그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정권이 몰아부친 측면도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은 관련이 없지만 주변 가족들이 비리와 연루돼서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항변하는 얘기를 별로 할 개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도가 굉장히 크고 내용의 절반에 거의 해당되죠, 후반부에. 한 거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하고 상의했겠느냐인데 대표하고는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게 득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그래서 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앵커]
만약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적보다는 내용상으로 국가 30년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또 권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얘기하고 NLL 얘기들도 현재 정치적인 쟁점하고 연관된 거니까.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에 죽음으로 몰았던 부분은 당연히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NLL 관련 얘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노건호 씨가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런 말투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는 맞지만 NLL 관련 얘기는 국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뜯어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은 맞는 건데 당시 답변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전단지, 이른바 찌라시에서 봤던 거라고까지 얘기했고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봤던 내용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뭔가 김무성 대표는 답을 줘야 될 상황인데지난 2월달에 대표가 되고 나서 2월달에 대표 자격으로 방문했죠. 추도식에 대표로서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 봉하마을에 간 것은, 이전에도 갔습니다. 2월달에 갔을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앵커]
그때는 신분이 대표였었죠.
[인터뷰]
대표는 맞았는데 추도식은 처음인데 갔을 때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가깝게 지냈다. 정치 입문도 같이 했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영삼 계열로 같이 있다가 민주당 3당 합당이 되면서 길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동안 싫은 소리 많이 했다. 2003년 경우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등여러 가지 싫은 소리 했지만 후회된다는 답을 했는데 대신 NLL 부분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좀더 추가하자면 NLL 관련 부분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분들이 지난 2012년, 2013년에 논란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면에서 공격해 주고 했다면 정치적으로 그 문제 당시에 풀렸을 것인데 노건호 씨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은 유감이네요.
[인터뷰]
노건호 씨의 워딩을 들어보면, 추도사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다 표현력이 거친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친노의 핵심들하고 사전에 조율했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면 이런 거겠죠. 노건호 씨 추도사를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동시에 친노의 결속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오는 추도사에 소위 말해서 말의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친 점들을 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협의한 것 같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친노가 지금 비노쪽의 공격을 받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분열의 내홍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 추모사를 통해서 친노가 다시 한 번 재결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잡는다,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런 것까지는 억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겠는가.
[앵커]
노건호 씨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발언의 대상자는 일단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서 했다면 어떤 것이겠냐고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만약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면 정국이 김무성 대표가 현 여권과 노건호 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정국의 초점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렇게 간다면 현재 야당 내부의 분열 문제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지난 광주에 이어서 지금 봉하까지 본인이 물병 세례도 맞은 적도 있고 했는데.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광주에 갔을 때하고 다른데. 여러 가지 득실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곤혹스러운 면에 당했다, 또 그것을 감내하고 갔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한테는 손실은 가지 않을 겁니다, 여론상으로. 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노건호 씨 주변사람을 뭔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지하고 뭉치는 사람들한테는적개심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 일반의 보편적인 지지는 김무성 대표에게 크게 손해갈 사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는 그나마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저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면 될수록 오히려 친노쪽은 자꾸 고립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집단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주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응하게 되면 친노와 김무성의 대결로 압축될 수밖에 없고 정국이 포커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김무성 대표에게는 굉장한 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일종의 무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일종의 소통적 행보에 아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 대해서 방문을 7, 8번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물병을 맞더라도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점, 더군다나 이런 추도식에서 저런 야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꿀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여유와 안정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상당한 무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익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대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제 추도식에 누가 와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야권에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히려 야권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했지만 진행과정 속에서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에 대해서 물병도 던져지고 야유도 나오고 했던 이런 상황이어서, 후유증으로 보자면 저는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보다 야권 내부의 관계에 있다. 이게 뭔가 일을 정비하는 과정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서로의 분열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초반에 정치 적인 발언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효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이게 최근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친노라고 하는 쪽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쪽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가려고 할까, 가기 쉽지 않게 하는 감정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서 중요한, 오히려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정국보다는 야권 내부 향후 정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노건호 씨 발언도 흐름 자체가?
[인터뷰]
이후에 전반적인 추도식 과정에서 사람들, 특히나 김한길 대표, 박지원 의원 또 천정배 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이런 것들, 야유하면서 물 던지고 했던 과정들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니니까요.
[인터뷰]
상당히 야당은 결국 내홍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두 가지 인데. 첫 번째는 어제 노건호 씨 추도사가 가져다 준 영향. 앞으로 파장 이런 부분은 실제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을 크게 아마 던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하고 정치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앵커]
말씀중에 죄송한데 친노, 비노간 집안싸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위원장직 제안을 최종 수락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안철수 의원도 고사를 했고 조국 교수도 고사를 했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수락했습니다. 오후에
어떤 발표가 날지 좀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나 봅니다.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고사했다기보다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계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뭘 수용할 수 있을지.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은 인물교체가 될 것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했었는데 전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최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권을 준다는 것은 명목상으로 혁신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대위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건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대신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 왔던 진영, 그룹들이 여기에 협조하면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이대로 돌아가고 분열문제는 해결이 안 될지, 이것도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인터뷰]
이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면 관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 고질적인 계파혁신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향. 소위 말해서 좌표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이고. 야당이 그만큼 비판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야당의 지지자들도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포퓰리즘의 중간에 서 있던 분들이죠. 지난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무상버스 논란으로 인해서 포퓰리즘까지 부분에 바람을 많이 받아서 결국 낙마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거기에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비노쪽의 진영의 참여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칫하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정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좌표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좌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중도개혁적으로 선회되고 있는 야당의 이념적 설정 자체가 상당히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서 어쩌면 좌표 설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계파 정리에 있어서 그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 봐야 될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21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혁신위원장 제의를 받고 나서 지금 한 사흘 정도 만에 수락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혁신위원회를 끌고 갈지 오후에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보죠. 어떻습니까? 이름 헷갈릴 정도로 황우여 부총리랑 접전을 벌였다,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을 총리로 발탁하게 된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언론들에서 세 황이 나왔죠. 황우여 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까지 해서. 황 씨가 3명이 나왔은데.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은 다른 황인 줄 알았다. 내정된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내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3개월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 국정운영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시 가장 잘못한 선택이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흔히 지난 2년 3개월 전에 초대 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난할 거다, 변수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대 청문회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 법무부 장관때 검증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인터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야당은 반대한 가운데 관철됐고요.
그리고 당시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여러 사람이 낙마 했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시책이 되면서 야당의 압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반대가 됐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이 과연 지켜졌나. 그래서 그 부분, 병역 비리 문제라든가 기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수행에 대해서 야당에서 가장 반대해 왔던, 심지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과정이죠.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로부터 NLL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야당에서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 후보자는 안 된다는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야당에서 미리 사전에 검증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적합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이고 부적합하면 낙마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대법관 했던 박상옥 대법관 못지 않게 저는 현재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법리적으로도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고 큰 폭발력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야당의 입장으로서. 특히 야당 당대표입장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 소위 낙마를 목표로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난맥상, 당의 분열상황,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리적인 문제, 위법사항, 불법사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제3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낙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안들이 그것이 법리적 문제가 정치적 논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진당 대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그다음 공안검사로 활동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법리적 문제, 정치적 논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것이 결정적 하자로 적용될 게 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낙마가 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총리에 임명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지도부가 타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앵커]
지금 저희 자료에 대표적 공안통이다라고 나가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인터뷰]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검증했던 것 중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문제 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민들의 여론과 판단기준이 다르거든요.
보자면 거의 기준이 지난번 사실상 그것 때문에 낙마했던 안대희 후보자와 같은 경우 인데. 한 달에 1억 정도 수임했던 것, 전관예우로 받았던 것. 그리고 당시 안대희 후보자는 이미 사전에 자신이 기부한 데다가 이후에 또 기부약속까지 했던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는 거고 대개 지금 인사청문회 이야기 할 때 신상털기 하지 말고 자질검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총장이 지적했듯이 사실 자질, 정책검증이라는 게 주관적 소지가 아주 큽니다.
아주 엉망인 경우 빼놓고는요. 그런데 대신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된다면 주관적인 소지가 있지만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다른 것이 중복된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자질과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같이 겹치면서 저는 문제가커질 소지가 크고.
[앵커]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 검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게 난관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큰 것은 전관예우 문제라고 보고요. 약속 본인이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 그것을 전제조건 비슷하게 하면서 지난번 법무부 장관 들어갔는데. 지금 외형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재산변동이 크게 없는 걸 보니까 기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내막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통합인데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반통합적 인사가 아니냐, 본인도 지명 소감으로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아마 자질과 역량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내용은 전관예우의혹, 병역면제 의혹, 재산기부 약속 부분, 그리고 공안통 논란인데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전관예우와 병역문제라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소명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기부에 대한 약속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한다 했지만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도덕적인 데에서 상당히신랄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안이라는 부분은 야권 쪽에서 공격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안 부분이 왜 그렇게 공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공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통진당 해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급진 진보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 국민적 여론에 오히려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새정치연합가 거기에 부합하는 비난을 살 소지도 있다, 그래서 공안에 대한 논란은 공격의 빌미는 될 수 있으나 큰 임팩트를 얻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로서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제가 전관예우 논란 얘기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전, 이후가 국민의 감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명 소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관피아 관련했던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관예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인이 해소하지 않은 채로 총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공안 문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검찰총장, 더 올라가도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이지 이게 총리가 할 역할은 아니고 총리는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얘기고. 지난 번에 이완구 총리가 비리 관련 문제 얘기하고 비리와의 전쟁 얘기할 때도 당시 옆에 법무부 장관 현재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정종섭 장관이 배석하면서 서 있었는데 총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검찰 총장이나 법무장관이 할 일이지. 오히려 그때 그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총리로 올라가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휘한다, 이게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아니면 비정상을 상식, 일상화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앵커]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청 관계에 대한 기대, 기대, 물론 그 기대치에 대한 검증을 해 볼 새도 없이다른 일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비정치인 출신이에요.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세요? 유리할까요?
[인터뷰]
사실 그래서 전관예우라든가 그거 못지않게 그 역할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와 더불어서 신임 이병기 실장 체제가 되면서 당정청 김무성, 이완구, 이병기 해서 삼각체제가 가장 잘 돌아가다가 문제가 터져서 중간에 낙마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동안 가장 정부 여당이 잘 돌아갈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황교안 장관이 만약 총리로 간다고 했을 때 인사청문회 동의 얻어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총리의 역할을 주목할 때 대개 국회에 참석해서 대정부질의에서 국회에 답변해 주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면 정부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단 말이죠. 국회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요. 참고로 그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던 분이 김황식 전 총리죠. 요구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듯하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그 부분에 상명하복에 익숙했던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통합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부총장님께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역할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87조와 9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정치인 출신, 행정관료 출신 두 축에서 총리가 되는데 정치인출신은 헌법 87조에 의거해서 책임총리를 얘기합니다. 뭐냐하면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이부분이 충분히 총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해서 책임총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처럼 행정관료적 출신들은 실질적으로 헌법 92조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을 통할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황교안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시키고 내각을 통할하는 관리형 총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인사청문회 제청서가 갈예정입니다. 함께 또 인사청문회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가 추도사를 통해서 김 대표를 면전에서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초 저희가 두 분 모셨을 때는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다시 또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건호 씨 발언부터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다가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도사가 6년째 계속돼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노건호 씨가 작심을 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대단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내용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한은 있겠죠, 지금 6주기 맞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적절했나 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크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계층을 집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지 계승을 뭔가 확산시키고 공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됐나,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부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의 어느 정도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한 그런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족의 입장,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었죠. 전직 대통령 추도식이 굉장히 큰 공식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내뱉는 추도사라든가 말에 대한 상황, 그 말에 대한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되고 또 순화되어야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해는 됩니다마는 과연 저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던져줄까,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정신이라는 부분을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결코 저런 것들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인통합과 화합의 정신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얘기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앵커]
준비하는 위원회측이랑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발언의 수위나 타이밍을 봤을 때 본인의 생각이었을 거라 보세요?
[인터뷰]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죠. 가족 전부가 그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정권이 몰아부친 측면도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은 관련이 없지만 주변 가족들이 비리와 연루돼서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항변하는 얘기를 별로 할 개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도가 굉장히 크고 내용의 절반에 거의 해당되죠, 후반부에. 한 거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하고 상의했겠느냐인데 대표하고는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게 득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그래서 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앵커]
만약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적보다는 내용상으로 국가 30년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또 권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얘기하고 NLL 얘기들도 현재 정치적인 쟁점하고 연관된 거니까.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에 죽음으로 몰았던 부분은 당연히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NLL 관련 얘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노건호 씨가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런 말투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는 맞지만 NLL 관련 얘기는 국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뜯어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은 맞는 건데 당시 답변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전단지, 이른바 찌라시에서 봤던 거라고까지 얘기했고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봤던 내용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뭔가 김무성 대표는 답을 줘야 될 상황인데지난 2월달에 대표가 되고 나서 2월달에 대표 자격으로 방문했죠. 추도식에 대표로서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 봉하마을에 간 것은, 이전에도 갔습니다. 2월달에 갔을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앵커]
그때는 신분이 대표였었죠.
[인터뷰]
대표는 맞았는데 추도식은 처음인데 갔을 때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가깝게 지냈다. 정치 입문도 같이 했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영삼 계열로 같이 있다가 민주당 3당 합당이 되면서 길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동안 싫은 소리 많이 했다. 2003년 경우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등여러 가지 싫은 소리 했지만 후회된다는 답을 했는데 대신 NLL 부분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좀더 추가하자면 NLL 관련 부분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분들이 지난 2012년, 2013년에 논란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면에서 공격해 주고 했다면 정치적으로 그 문제 당시에 풀렸을 것인데 노건호 씨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은 유감이네요.
[인터뷰]
노건호 씨의 워딩을 들어보면, 추도사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다 표현력이 거친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친노의 핵심들하고 사전에 조율했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면 이런 거겠죠. 노건호 씨 추도사를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동시에 친노의 결속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오는 추도사에 소위 말해서 말의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친 점들을 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협의한 것 같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친노가 지금 비노쪽의 공격을 받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분열의 내홍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 추모사를 통해서 친노가 다시 한 번 재결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잡는다,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런 것까지는 억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겠는가.
[앵커]
노건호 씨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발언의 대상자는 일단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서 했다면 어떤 것이겠냐고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만약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면 정국이 김무성 대표가 현 여권과 노건호 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정국의 초점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렇게 간다면 현재 야당 내부의 분열 문제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지난 광주에 이어서 지금 봉하까지 본인이 물병 세례도 맞은 적도 있고 했는데.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광주에 갔을 때하고 다른데. 여러 가지 득실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곤혹스러운 면에 당했다, 또 그것을 감내하고 갔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한테는 손실은 가지 않을 겁니다, 여론상으로. 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노건호 씨 주변사람을 뭔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지하고 뭉치는 사람들한테는적개심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 일반의 보편적인 지지는 김무성 대표에게 크게 손해갈 사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는 그나마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저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면 될수록 오히려 친노쪽은 자꾸 고립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집단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주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응하게 되면 친노와 김무성의 대결로 압축될 수밖에 없고 정국이 포커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김무성 대표에게는 굉장한 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일종의 무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일종의 소통적 행보에 아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 대해서 방문을 7, 8번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물병을 맞더라도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점, 더군다나 이런 추도식에서 저런 야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꿀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여유와 안정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상당한 무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익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대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제 추도식에 누가 와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야권에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히려 야권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했지만 진행과정 속에서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에 대해서 물병도 던져지고 야유도 나오고 했던 이런 상황이어서, 후유증으로 보자면 저는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보다 야권 내부의 관계에 있다. 이게 뭔가 일을 정비하는 과정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서로의 분열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초반에 정치 적인 발언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효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이게 최근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친노라고 하는 쪽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쪽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가려고 할까, 가기 쉽지 않게 하는 감정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서 중요한, 오히려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정국보다는 야권 내부 향후 정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노건호 씨 발언도 흐름 자체가?
[인터뷰]
이후에 전반적인 추도식 과정에서 사람들, 특히나 김한길 대표, 박지원 의원 또 천정배 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이런 것들, 야유하면서 물 던지고 했던 과정들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니니까요.
[인터뷰]
상당히 야당은 결국 내홍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두 가지 인데. 첫 번째는 어제 노건호 씨 추도사가 가져다 준 영향. 앞으로 파장 이런 부분은 실제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을 크게 아마 던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하고 정치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앵커]
말씀중에 죄송한데 친노, 비노간 집안싸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위원장직 제안을 최종 수락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안철수 의원도 고사를 했고 조국 교수도 고사를 했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수락했습니다. 오후에
어떤 발표가 날지 좀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나 봅니다.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고사했다기보다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계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뭘 수용할 수 있을지.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은 인물교체가 될 것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했었는데 전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최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권을 준다는 것은 명목상으로 혁신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대위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건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대신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 왔던 진영, 그룹들이 여기에 협조하면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이대로 돌아가고 분열문제는 해결이 안 될지, 이것도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인터뷰]
이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면 관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 고질적인 계파혁신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향. 소위 말해서 좌표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이고. 야당이 그만큼 비판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야당의 지지자들도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포퓰리즘의 중간에 서 있던 분들이죠. 지난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무상버스 논란으로 인해서 포퓰리즘까지 부분에 바람을 많이 받아서 결국 낙마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거기에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비노쪽의 진영의 참여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칫하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정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좌표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좌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중도개혁적으로 선회되고 있는 야당의 이념적 설정 자체가 상당히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서 어쩌면 좌표 설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계파 정리에 있어서 그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 봐야 될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21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혁신위원장 제의를 받고 나서 지금 한 사흘 정도 만에 수락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혁신위원회를 끌고 갈지 오후에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보죠. 어떻습니까? 이름 헷갈릴 정도로 황우여 부총리랑 접전을 벌였다,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을 총리로 발탁하게 된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언론들에서 세 황이 나왔죠. 황우여 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까지 해서. 황 씨가 3명이 나왔은데.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은 다른 황인 줄 알았다. 내정된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내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3개월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 국정운영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시 가장 잘못한 선택이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흔히 지난 2년 3개월 전에 초대 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난할 거다, 변수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대 청문회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 법무부 장관때 검증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인터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야당은 반대한 가운데 관철됐고요.
그리고 당시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여러 사람이 낙마 했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시책이 되면서 야당의 압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반대가 됐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이 과연 지켜졌나. 그래서 그 부분, 병역 비리 문제라든가 기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수행에 대해서 야당에서 가장 반대해 왔던, 심지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과정이죠.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로부터 NLL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야당에서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 후보자는 안 된다는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야당에서 미리 사전에 검증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적합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이고 부적합하면 낙마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대법관 했던 박상옥 대법관 못지 않게 저는 현재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법리적으로도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고 큰 폭발력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야당의 입장으로서. 특히 야당 당대표입장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 소위 낙마를 목표로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난맥상, 당의 분열상황,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리적인 문제, 위법사항, 불법사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제3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낙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안들이 그것이 법리적 문제가 정치적 논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진당 대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그다음 공안검사로 활동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법리적 문제, 정치적 논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것이 결정적 하자로 적용될 게 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낙마가 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총리에 임명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지도부가 타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앵커]
지금 저희 자료에 대표적 공안통이다라고 나가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인터뷰]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검증했던 것 중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문제 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민들의 여론과 판단기준이 다르거든요.
보자면 거의 기준이 지난번 사실상 그것 때문에 낙마했던 안대희 후보자와 같은 경우 인데. 한 달에 1억 정도 수임했던 것, 전관예우로 받았던 것. 그리고 당시 안대희 후보자는 이미 사전에 자신이 기부한 데다가 이후에 또 기부약속까지 했던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는 거고 대개 지금 인사청문회 이야기 할 때 신상털기 하지 말고 자질검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총장이 지적했듯이 사실 자질, 정책검증이라는 게 주관적 소지가 아주 큽니다.
아주 엉망인 경우 빼놓고는요. 그런데 대신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된다면 주관적인 소지가 있지만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다른 것이 중복된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자질과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같이 겹치면서 저는 문제가커질 소지가 크고.
[앵커]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 검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게 난관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큰 것은 전관예우 문제라고 보고요. 약속 본인이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 그것을 전제조건 비슷하게 하면서 지난번 법무부 장관 들어갔는데. 지금 외형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재산변동이 크게 없는 걸 보니까 기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내막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통합인데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반통합적 인사가 아니냐, 본인도 지명 소감으로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아마 자질과 역량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내용은 전관예우의혹, 병역면제 의혹, 재산기부 약속 부분, 그리고 공안통 논란인데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전관예우와 병역문제라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소명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기부에 대한 약속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한다 했지만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도덕적인 데에서 상당히신랄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안이라는 부분은 야권 쪽에서 공격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안 부분이 왜 그렇게 공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공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통진당 해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급진 진보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 국민적 여론에 오히려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새정치연합가 거기에 부합하는 비난을 살 소지도 있다, 그래서 공안에 대한 논란은 공격의 빌미는 될 수 있으나 큰 임팩트를 얻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로서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제가 전관예우 논란 얘기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전, 이후가 국민의 감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명 소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관피아 관련했던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관예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인이 해소하지 않은 채로 총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공안 문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검찰총장, 더 올라가도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이지 이게 총리가 할 역할은 아니고 총리는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얘기고. 지난 번에 이완구 총리가 비리 관련 문제 얘기하고 비리와의 전쟁 얘기할 때도 당시 옆에 법무부 장관 현재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정종섭 장관이 배석하면서 서 있었는데 총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검찰 총장이나 법무장관이 할 일이지. 오히려 그때 그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총리로 올라가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휘한다, 이게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아니면 비정상을 상식, 일상화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앵커]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청 관계에 대한 기대, 기대, 물론 그 기대치에 대한 검증을 해 볼 새도 없이다른 일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비정치인 출신이에요.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세요? 유리할까요?
[인터뷰]
사실 그래서 전관예우라든가 그거 못지않게 그 역할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와 더불어서 신임 이병기 실장 체제가 되면서 당정청 김무성, 이완구, 이병기 해서 삼각체제가 가장 잘 돌아가다가 문제가 터져서 중간에 낙마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동안 가장 정부 여당이 잘 돌아갈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황교안 장관이 만약 총리로 간다고 했을 때 인사청문회 동의 얻어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총리의 역할을 주목할 때 대개 국회에 참석해서 대정부질의에서 국회에 답변해 주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면 정부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단 말이죠. 국회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요. 참고로 그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던 분이 김황식 전 총리죠. 요구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듯하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그 부분에 상명하복에 익숙했던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통합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부총장님께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역할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87조와 9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정치인 출신, 행정관료 출신 두 축에서 총리가 되는데 정치인출신은 헌법 87조에 의거해서 책임총리를 얘기합니다. 뭐냐하면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이부분이 충분히 총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해서 책임총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처럼 행정관료적 출신들은 실질적으로 헌법 92조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을 통할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황교안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시키고 내각을 통할하는 관리형 총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인사청문회 제청서가 갈예정입니다. 함께 또 인사청문회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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