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금안 '벼랑끝' 재협상...선별처리 가능성

오늘 연금안 '벼랑끝' 재협상...선별처리 가능성

2015.05.28.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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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까지 이어진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이와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히면서 일단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다시 한번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야가 이미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도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남은 쟁점은 '국민연금 세금 폭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와,

지난 10일 여야 합의로 추후 대책을 마련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여부였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재발 방지…. 덧붙여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정회된 시간까지 합쳐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는 문형표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의 주된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만 시행령 수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참사의 발생이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책임 져야할 국가가 핵심적인 과를 장악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나도 못 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권한으로서 그걸 관철해내는데는 국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해당 상임위에 여당 간사나 의원들이 야당 요구 사항에 대해 공감해야 하고…."

결국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금개혁안과 민생법안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지만 연금안과 다른 쟁점법안을 선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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