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총 합의안 조건부 추인...막판 진통

여당 의총 합의안 조건부 추인...막판 진통

2015.05.28.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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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추인을 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 시행령 수정 변경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 합의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추가협상을 권유한 것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5월 국회 회기도 몇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원내지도부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당초, 의원 총회 추인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오늘밤 10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57개 민생법안은 처리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합의안 문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견이 표출됐고,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일임해 다시 추가협상을 권유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입법한 법률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즉시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세월호법 시행령이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이 아무리 중요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지는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며 여당의 추인 내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겨 위헌 소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문구수정을 하도록 맡기자고 입장 정리를 한 반면,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제안을 받을지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다만, 나머지 합의안에 대해서는 추인을 마쳤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57개 민생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와 활동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개정해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협상 막판에 논란이 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 첫 보건복지위 회의나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게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5월 임시국회를 1시간 정도 남긴 상태인데요.

문제가 된 합의안 일부 조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논의와 함께 국회 법사위 등에서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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