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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전, 아시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병 '사스' 기억하시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 메르스와 비슷한 질병인 사스 때와 비교되는데요.
사스와 메르스, 전혀 다른 이름이지만, 둘 다 '호흡기증후군'으로 사촌으로 불릴 만큼 닮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두 질병에 대응하는 우리 당국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비교를 해 볼까요?
2003년 4월, 홍콩에서 사스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시 고건 총리는 직접 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내에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사스 의심환자 10일 강제 격리'와 같은 강한 대응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감염자는 4명 뿐이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당시 기민한 대응으로 모범 예방국이 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뒷북대처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죠.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8일 만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대책본부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오자 그 다음날인 (6월 2일)에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긴급 대책회의 소집했죠.
물론 준비 태세를 갖출 시간적 여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스의 경우 국내 상륙 전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어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메르스는 인접한 주변국 감염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발생 때보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 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대처의 문제점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 대처의 문제점, 플러스 정치권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메르스 정부 대응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인터뷰]
속상해요. 이거 왜 나라가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심입니다. 방심. 메르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는거거든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거기에 넋이 빠져있는 상태에 초기에 대응만 잘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 이게 중동에서 생기는 병인데 대한민국에서 왜 곤혹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의식이고 무감각이고 방심입니다, 방심.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사에 세월호도 겪어본 나라가 왜 또 이 모양이 됐느냐. 세월호도 되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방금 말씀들 나왔지만 보름이 지났고요. 엄청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초기 대응도 잘못했지만 현재까지도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구성을 못했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초기대응도 잘못했지만 세월호 사건 사실적인 구조활동이 끝날 때까지 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구성 못됐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꼭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는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 터에 말하자면 이른바 국회법 개정 가지고 엄청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안 하니 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는데 여야간에 싸우는 것 같아서 진정으로 국민들 위한 정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메르스 사태는 바로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컨트롤타워 문제라는 게바로 이런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앵커]
총리가 있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총리가 없잖아요.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기 바쁘고. 총리 직무 대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 경제담당 부총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씨는 경제 문제 때문에 코가 빠져 있어. 지금 경제 문제 보세요. 지금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불행한 시기가 겹쳐있어요. 그래서 콘트롤 타워 문제가 나오는데 컨트롤타워 백번 만들면 뭐합니까? 이번에도 왜 초기 환자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됐느냐? 강제격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절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확산이 돼서는 안돼.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대책 논의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갖자, 그런데 청와대가 그걸 아마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사실상 거부를 한 모양인데 회의가 필요없을까요, 지금?
[인터뷰]
필요하죠. 메르스와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를 그것만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국회법 파동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려면 당정청 협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태도를 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말하자면 청와대의 뜻과는 배치되는 말을 한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배치되는 일을 할수록 당정청 협의를 잘 할 생각을 해야죠. 오히려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일을 두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당정청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의심스럽지만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걸 일부러 기피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당정청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시점에 당정청 하자고 할 때 청와대가 거부하는 자체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와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부로 숨기고 나서 정부와 청와대가 머리 숙여 대책을 협의한다는 걸모양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와대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메르스 정국에서 새정치연합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쳤는데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새정치연합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뉴스에 보도에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관계기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다 처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심각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모든 걸 이른바 만기친람. 다 대통령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초기대응이 잘 안 됐다, 정부의 대응이 난장판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 국회법 파동으로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도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1박 2일 워크숍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혁신을 위한 워크숍인데 제가 볼 때 기대수준 미만이고.
[앵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입니다.
[인터뷰]
반드시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새정치연합 자기들 정치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 자체를 모르고 한 걸 봤는데. 혁신을 하기 위한 것에 친노, 비노, 계파 없이 계급장 떼놓고 당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고 갔는데 그거 무슨 계급장 떼놓고 한 겁니까?
그걸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뭐 이런 용어까지도 쓰던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처음에 계급장 떼놓고 하자고 하더만 친노, 비노, 계파갈등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안철수, 김한길 대표나직전 당대표인데 그 사람들이 참석 안 했어요. 외형 모양부터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애써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평가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연수 간 건 탓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그 사람들한테 지적해 주고 싶은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말이 나온 것은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혁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딴 거 백날 해 봐야,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혁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한다,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은 저는 헛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대표직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끌고 간다는 전제하에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회으로 초청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는 모양을 보여주려면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했어야 하는 겁니다. 보여준 게 좋다면 주승용 전 최고위원이 정청래 위원만나서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악수 한번 보여준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거예요.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성과라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만큼 성과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흔히들 신문들 보도에 보면 혁신의 내용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제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도 이건 오히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데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공천 문제, 다른 내용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되고 있는 즉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한, 말하자면 혁신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친노 패권주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즉 그건 친노패권주를 청산 안 하는 일에 기여할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의 대응얘기하느라고 했는데. 다시 메르스 문제 잠깐 들어가서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터뷰]
그런 점도 작용한 겁니다.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전에 내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러 와서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판인데.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가지고 야당에서 문형표 장관의 해임 결의안 제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넘어가야 돼요.
긴급사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그 얘기는 덮어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덮어두고 나서 우선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는 응급대책에 협력하자. 이렇게 봐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장관이 보건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제학자로서 연금 문제에 관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대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 방면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만 잘한다 이거야. 외과의 최대의 전문가다,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정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켜야 됩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좀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그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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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아시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병 '사스' 기억하시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 메르스와 비슷한 질병인 사스 때와 비교되는데요.
사스와 메르스, 전혀 다른 이름이지만, 둘 다 '호흡기증후군'으로 사촌으로 불릴 만큼 닮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두 질병에 대응하는 우리 당국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비교를 해 볼까요?
2003년 4월, 홍콩에서 사스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시 고건 총리는 직접 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내에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사스 의심환자 10일 강제 격리'와 같은 강한 대응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감염자는 4명 뿐이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당시 기민한 대응으로 모범 예방국이 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뒷북대처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죠.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8일 만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대책본부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오자 그 다음날인 (6월 2일)에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긴급 대책회의 소집했죠.
물론 준비 태세를 갖출 시간적 여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스의 경우 국내 상륙 전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어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메르스는 인접한 주변국 감염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발생 때보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 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대처의 문제점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 대처의 문제점, 플러스 정치권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메르스 정부 대응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인터뷰]
속상해요. 이거 왜 나라가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심입니다. 방심. 메르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는거거든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거기에 넋이 빠져있는 상태에 초기에 대응만 잘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 이게 중동에서 생기는 병인데 대한민국에서 왜 곤혹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의식이고 무감각이고 방심입니다, 방심.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사에 세월호도 겪어본 나라가 왜 또 이 모양이 됐느냐. 세월호도 되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방금 말씀들 나왔지만 보름이 지났고요. 엄청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초기 대응도 잘못했지만 현재까지도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구성을 못했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초기대응도 잘못했지만 세월호 사건 사실적인 구조활동이 끝날 때까지 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구성 못됐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꼭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는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 터에 말하자면 이른바 국회법 개정 가지고 엄청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안 하니 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는데 여야간에 싸우는 것 같아서 진정으로 국민들 위한 정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메르스 사태는 바로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컨트롤타워 문제라는 게바로 이런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앵커]
총리가 있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총리가 없잖아요.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기 바쁘고. 총리 직무 대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 경제담당 부총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씨는 경제 문제 때문에 코가 빠져 있어. 지금 경제 문제 보세요. 지금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불행한 시기가 겹쳐있어요. 그래서 콘트롤 타워 문제가 나오는데 컨트롤타워 백번 만들면 뭐합니까? 이번에도 왜 초기 환자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됐느냐? 강제격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절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확산이 돼서는 안돼.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대책 논의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갖자, 그런데 청와대가 그걸 아마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사실상 거부를 한 모양인데 회의가 필요없을까요, 지금?
[인터뷰]
필요하죠. 메르스와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를 그것만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국회법 파동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려면 당정청 협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태도를 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말하자면 청와대의 뜻과는 배치되는 말을 한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배치되는 일을 할수록 당정청 협의를 잘 할 생각을 해야죠. 오히려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일을 두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당정청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의심스럽지만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걸 일부러 기피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당정청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시점에 당정청 하자고 할 때 청와대가 거부하는 자체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와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부로 숨기고 나서 정부와 청와대가 머리 숙여 대책을 협의한다는 걸모양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와대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메르스 정국에서 새정치연합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쳤는데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새정치연합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뉴스에 보도에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관계기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다 처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심각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모든 걸 이른바 만기친람. 다 대통령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초기대응이 잘 안 됐다, 정부의 대응이 난장판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 국회법 파동으로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도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1박 2일 워크숍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혁신을 위한 워크숍인데 제가 볼 때 기대수준 미만이고.
[앵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입니다.
[인터뷰]
반드시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새정치연합 자기들 정치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 자체를 모르고 한 걸 봤는데. 혁신을 하기 위한 것에 친노, 비노, 계파 없이 계급장 떼놓고 당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고 갔는데 그거 무슨 계급장 떼놓고 한 겁니까?
그걸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뭐 이런 용어까지도 쓰던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처음에 계급장 떼놓고 하자고 하더만 친노, 비노, 계파갈등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안철수, 김한길 대표나직전 당대표인데 그 사람들이 참석 안 했어요. 외형 모양부터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애써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평가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연수 간 건 탓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그 사람들한테 지적해 주고 싶은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말이 나온 것은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혁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딴 거 백날 해 봐야,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혁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한다,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은 저는 헛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대표직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끌고 간다는 전제하에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회으로 초청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는 모양을 보여주려면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했어야 하는 겁니다. 보여준 게 좋다면 주승용 전 최고위원이 정청래 위원만나서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악수 한번 보여준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거예요.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성과라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만큼 성과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흔히들 신문들 보도에 보면 혁신의 내용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제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도 이건 오히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데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공천 문제, 다른 내용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되고 있는 즉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한, 말하자면 혁신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친노 패권주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즉 그건 친노패권주를 청산 안 하는 일에 기여할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의 대응얘기하느라고 했는데. 다시 메르스 문제 잠깐 들어가서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터뷰]
그런 점도 작용한 겁니다.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전에 내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러 와서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판인데.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가지고 야당에서 문형표 장관의 해임 결의안 제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넘어가야 돼요.
긴급사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그 얘기는 덮어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덮어두고 나서 우선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는 응급대책에 협력하자. 이렇게 봐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장관이 보건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제학자로서 연금 문제에 관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대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 방면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만 잘한다 이거야. 외과의 최대의 전문가다,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정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켜야 됩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좀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그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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