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고비' 맞은 국회법...남은 선택은?

[중점] '고비' 맞은 국회법...남은 선택은?

2015.06.1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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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레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고비를 넘더라도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향후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했지만 국회법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 입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님이나 야당으로부터 아직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뜻 받지 못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만약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는 끝나고 맙니다."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어 보낸다 해도 청와대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으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거부권 행사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특히 여당 내 일각에선 국회법을 문제 삼아 비박계 지도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국 파행이 예상됩니다.

당장 당청 간 정면 충돌과 여당 내 친박, 비박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잠시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엔 비박 원내지도부의 재신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특히 우리 여당,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지 이게 왜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 되묻고 싶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자세, 사퇴를 포함해서, 촉구합니다."

최악의 경우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 가결되면 대통령이, 부결되면 원내지도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야당의 극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회법 개정이 무산되면 세월호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청와대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거부될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대립 양상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어 국회법 처리의 향방이 정국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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