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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 장기표, 前 새정치연대 대표
[앵커]
시행령 등 정부 입법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73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살펴볼까요.
모두 72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때 14건, 2대 국회 때 25건으로 거부권 행사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13대 국회를 보면, '여소야대'였던 탓일까요.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7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17대 2건, 18대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법안이었는데,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었고 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72건 가운데 대통령 철회 2건,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한 경우는 34건, 거부된 법안이 폐기된 건 36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무리수'를 견제하거나, 정치적 난맥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쓰인 사례가 많았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임기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동력 확보를 꾀하면서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멘토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다면 이번에는 야당의 반응과 함께 야당은 과연 거부권 정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면서 단호히 맞서겠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에서야 정치적으로 크게 비판하게 되어 있죠.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주 예상 이외로 강경한 내용으로 정치권을 비판했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강경성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저는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슴에 묻어뒀던 걸 털어내놓고 정면승부하겠다는 그런 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 정국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빠졌다 해서 많은 해석을 하는데 주로 4하고 5, 60세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느냐, 대통령 권한 가지고. 국회가 지금 입법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것도 나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뜻없이 이런 얘기를했가 봐요.
[앵커]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은 지금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문제로 해서 나가네 마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차에 이 거부권이 터지니까 이거 여기에 이걸 좀더 세게 나가면 내용이 덮여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 구원투수로 나선 게 아니냐는.
[앵커]
한마디로 끝내 주시네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오늘 야당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말로 할 수 있는 최강경, 말하자면 정치적인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건 아까 선전포고했다는 말과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겨냥 그리고 목표로 했다고 봅니다.
하나, 현재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의 어려움 책임을 야당에게 확실히 짐을 떠넘기겠다, 저는 이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부권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 큰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주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리가 아주 쫙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야당을 확실히 하여튼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도록 하겠다. 즉 특히 경제발목잡기한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하겠다. 특히 내년 선거를 내세워가면서. 그런데 저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차제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야당한테 한마디하고 싶은데. 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자기의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 그 기초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인터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반대할 것이 있으면 반대하되 그러나 끝까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야당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책임도 그쪽에서 지도록 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 더 보태면 현재 지금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다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임을 야당이 몽땅 안고 있다고, 이 점을 야당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 원장님 해석에 저도 큰 줄거리는 저도 동의하는데 야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어갔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거부권을 했을 때 호응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당내 리더십이 지금엉켜있잖아요.
문재인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완전히 엉켜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을 봐주고, 청와대를 봐주고 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도 오비삼척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려들었다는 건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돌린 것이 아니겠느냐. 양쪽이 다.
새누리당도 당내가 문제고 새정치연합도 당내가 문제인데 청와대가 던져놓고 같이 해결합시다, 이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인터뷰]
말려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아니고 이 사건에는 야당이 얼마든지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용어가 강경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계속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발목잡기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도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야죠. 그게 집권당 아닙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앵커]
오비삼척이라고 하셨어요. 사자성어나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모양인데요. 농담입니다. 그쪽에서는 요새 하도 사자성어가 많이 나와서. 육참골단, 이대도강.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한 발언입니까, 갑자기 나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국회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 다 탈당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누리당하고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시킨다는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 자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지낸 양반이 여야관계가 어렵고 또 청와대하고 야당간에도 대단히 어려운데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사숙고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인기발언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본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며 정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을 하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초선의원이고 국회의 입권을, 청와대의 거부권이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초선의원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 왜?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권을 갖겠다는 건 위헌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얘기를 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정운영. 말하자면 권력구조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즉 탈당을 해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 합니까? 더더욱 현재의 야당은 계속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조차도 대통령이 하는 국정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몇몇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탈당한 일이 있었는데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그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이 당에 있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기 말에 나갔던 거지 그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가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나갔어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잘못했다고 나가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인터뷰]
의회민주주의 체제상 대통령이 정당소속 없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 초선 의원인데 자기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지낸 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저 문제는 새누리당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건 뭡니까?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오히려 당청관계를 흔드는 발언입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것도 뭘 말하느냐 하면 당청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당청간에 소통을 잘 해 가지고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탈당까지 해 버리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합니까? 국정운영을 누구하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 원칙에 있어서 아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공세는 한번 해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 못지 않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지지율이 대통령은 29% 라고 합니다마는 국회는 몇 % 예요? 한자리숫자예요. 거기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내 리더십이 확립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지금 완전히 갈라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집안의 것은 덮어두고 다른 집안의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 의원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말씀을 하면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계파의식을 소화시켜서 화합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기 당은 놔두고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하고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메르스 정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고 보는데.
[인터뷰]
저는 실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메르스 사태도 느닷없이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세계보건기구 가서 그랬고 이 문제도 사전에 자기가 할 말들을 다 했어야 되지 아까 배 대표님 말씀대로 무슨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하는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한 발언이냐, 아니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새 여야 대표들이 전부 군대도 방문하고 안보행보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문제로 완전히 묻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 문제 다 털어놓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던진 게 정국이 경색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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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령 등 정부 입법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73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살펴볼까요.
모두 72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때 14건, 2대 국회 때 25건으로 거부권 행사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13대 국회를 보면, '여소야대'였던 탓일까요.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7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17대 2건, 18대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법안이었는데,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었고 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72건 가운데 대통령 철회 2건,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한 경우는 34건, 거부된 법안이 폐기된 건 36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무리수'를 견제하거나, 정치적 난맥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쓰인 사례가 많았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임기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동력 확보를 꾀하면서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멘토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다면 이번에는 야당의 반응과 함께 야당은 과연 거부권 정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면서 단호히 맞서겠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에서야 정치적으로 크게 비판하게 되어 있죠.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주 예상 이외로 강경한 내용으로 정치권을 비판했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강경성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저는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슴에 묻어뒀던 걸 털어내놓고 정면승부하겠다는 그런 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 정국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빠졌다 해서 많은 해석을 하는데 주로 4하고 5, 60세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느냐, 대통령 권한 가지고. 국회가 지금 입법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것도 나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뜻없이 이런 얘기를했가 봐요.
[앵커]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은 지금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문제로 해서 나가네 마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차에 이 거부권이 터지니까 이거 여기에 이걸 좀더 세게 나가면 내용이 덮여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 구원투수로 나선 게 아니냐는.
[앵커]
한마디로 끝내 주시네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오늘 야당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말로 할 수 있는 최강경, 말하자면 정치적인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건 아까 선전포고했다는 말과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겨냥 그리고 목표로 했다고 봅니다.
하나, 현재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의 어려움 책임을 야당에게 확실히 짐을 떠넘기겠다, 저는 이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부권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 큰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주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리가 아주 쫙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야당을 확실히 하여튼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도록 하겠다. 즉 특히 경제발목잡기한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하겠다. 특히 내년 선거를 내세워가면서. 그런데 저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차제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야당한테 한마디하고 싶은데. 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자기의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 그 기초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인터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반대할 것이 있으면 반대하되 그러나 끝까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야당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책임도 그쪽에서 지도록 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 더 보태면 현재 지금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다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임을 야당이 몽땅 안고 있다고, 이 점을 야당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 원장님 해석에 저도 큰 줄거리는 저도 동의하는데 야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어갔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거부권을 했을 때 호응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당내 리더십이 지금엉켜있잖아요.
문재인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완전히 엉켜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을 봐주고, 청와대를 봐주고 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도 오비삼척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려들었다는 건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돌린 것이 아니겠느냐. 양쪽이 다.
새누리당도 당내가 문제고 새정치연합도 당내가 문제인데 청와대가 던져놓고 같이 해결합시다, 이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인터뷰]
말려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아니고 이 사건에는 야당이 얼마든지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용어가 강경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계속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발목잡기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도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야죠. 그게 집권당 아닙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앵커]
오비삼척이라고 하셨어요. 사자성어나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모양인데요. 농담입니다. 그쪽에서는 요새 하도 사자성어가 많이 나와서. 육참골단, 이대도강.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한 발언입니까, 갑자기 나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국회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 다 탈당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누리당하고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시킨다는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 자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지낸 양반이 여야관계가 어렵고 또 청와대하고 야당간에도 대단히 어려운데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사숙고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인기발언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본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며 정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을 하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초선의원이고 국회의 입권을, 청와대의 거부권이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초선의원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 왜?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권을 갖겠다는 건 위헌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얘기를 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정운영. 말하자면 권력구조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즉 탈당을 해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 합니까? 더더욱 현재의 야당은 계속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조차도 대통령이 하는 국정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몇몇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탈당한 일이 있었는데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그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이 당에 있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기 말에 나갔던 거지 그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가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나갔어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잘못했다고 나가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인터뷰]
의회민주주의 체제상 대통령이 정당소속 없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 초선 의원인데 자기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지낸 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저 문제는 새누리당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건 뭡니까?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오히려 당청관계를 흔드는 발언입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것도 뭘 말하느냐 하면 당청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당청간에 소통을 잘 해 가지고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탈당까지 해 버리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합니까? 국정운영을 누구하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 원칙에 있어서 아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공세는 한번 해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 못지 않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지지율이 대통령은 29% 라고 합니다마는 국회는 몇 % 예요? 한자리숫자예요. 거기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내 리더십이 확립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지금 완전히 갈라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집안의 것은 덮어두고 다른 집안의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 의원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말씀을 하면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계파의식을 소화시켜서 화합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기 당은 놔두고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하고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메르스 정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고 보는데.
[인터뷰]
저는 실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메르스 사태도 느닷없이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세계보건기구 가서 그랬고 이 문제도 사전에 자기가 할 말들을 다 했어야 되지 아까 배 대표님 말씀대로 무슨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하는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한 발언이냐, 아니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새 여야 대표들이 전부 군대도 방문하고 안보행보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문제로 완전히 묻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 문제 다 털어놓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던진 게 정국이 경색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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