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상설특검? 별도 특검?

'성완종 리스트' 상설특검? 별도 특검?

2015.07.05.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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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두고는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서, 특검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새정치연합은 예상대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유력인사 8명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겨우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 4월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사만 15명이 참여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지금 새누리당이 가냘프게 주장하는 상설 특검, 5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특검은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일단 특검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겨냥하게 될 특검을 막았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야당과 확연히 다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대로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파견 가능한 검사를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등을 대비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상설특검을 수용한다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협상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최종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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