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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군기, 홍익대 교수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정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원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부쳐지게 되는데요.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일단 회의에 불참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인터뷰]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자체가 입법부 의원들에게는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역대 국회에서 한 30차례. 1990년대 일어나 17~18차례가 있었는데 거부권이 다 돌아와서 폐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거부권에 맞서서 재의결한 경우가 참여정부 때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폐기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여러 가지 법안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여당의원들도 같이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폐기한 사례가 전에 한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택시법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장과 이유를 밝히는데요. 택시법 같은 경우 사상 초유의 예산이 들고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쓰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 국정운영에 어려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표명했던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211명이 찬성해서 만들었던 법안이 불참이 옳은가.
물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법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의 여부, 이것 때문에 돌리는 것은 예산이나 과거와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토론한 다음에 입장을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폐기가 한 차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재의결한 경우가 한 차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안을 놓고 일종의 오고가는 핑퐁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짚고 가야 될 부분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문제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터뷰]
저는 정치적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왜 두느냐. 제가 요즘 헌법학원론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행정부에 거부권을 두는 이유는 입법부의 졸속입법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전형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국회법, 하루 밤 사이에 끼어넣어서 졸속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교과서적으로도. 또 여론의 지지를 봤을 때 따라서 내일은 폐기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법안 개정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잘못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실 거 있나요?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정 교수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맞물려서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와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사실 제대로 한번이라도 소통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바꿔 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입장들을 소위 정무수석이나 정무특보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국회법을 거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왜 반대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청와대와 행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조금 나눴어야 했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공동 책임이고 이게 여당 원내대표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약간 무리한 시선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떻습니까? 물론 야당은 당시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나요? 야당은 어떻게.
[인터뷰]
야당도 찬성을 했죠.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게 총 211명이 찬성을 하고 11명이 기권을 하고 22표가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입법기관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여야의 합의가 조금 있었지만 그 전에 여당과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으면 유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판단이고요. 야당도 물론 이 지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함께 해 왔던 파트너로서 그리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내홍,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점은 본인만이 알 수 있지만요.
[인터뷰]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과서적으로도 졸속입법을 하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강 교수님의 말씀이 옳죠. 저는 여당 대표나 청와대나 소통을 못한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원내대표고 또 다른 의원들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살신성인의 자세로서 이 사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파산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빠져나가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정치 문화를 보여주고 본인이 이번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손해본 장사가 아니거든요.
[앵커]
국민여론은 사퇴 반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민여론은 좀 그렇지만 비슷비슷합니다, 5% 차이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을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많습니다, 한 20%대 이상. 그런 걸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지지층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론조사 얼마 전에 실시한 것을 보면 사퇴해야 된다는 국민여론은 많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네요.
[인터뷰]
그렇죠. 당원들하고 지지층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20% 정도 압도적입니다.
[인터뷰]
실제로 저게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조사인데요.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팽팽해 보이나 사실은 국민들 정서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이 법안을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를 할 때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정도가 나왔다면 국민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친박계 의원들도 물론이고 일부 충청권 의원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은 압박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압박은 상당히 강한데 문제는 숫자로 친박이 모자르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너무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사이익이 좀 살아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받아들이면 여당이 받아들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유 대표를 사실상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텐데 너무 주변에서 일찍 요란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래도 많이 기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여당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20% 이상이 압도적인 차이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히 비박계쪽에서는 꼭 내일이 아니고 지금 추경안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추경안까지 통과된 뒤에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내일 물러나야 됩니까?
[인터뷰]
그말도 참 그렇네요. 이게 대통령이 한번 지시를 해서.
[앵커]
어차피 머리수로는 안 돼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죠. 메시지를 보냈는데이게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도 약간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은 원내대표가 없어도 부대표라든가 정책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대응체제가 가동되는 거죠?
[인터뷰]
적당한 타이밍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티면 버틸수록 여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앵커]
지금 오늘도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내일 대책을 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선교 의원하면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선교 의원이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위한 압박을 자제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한선교 의원이.
[앵커]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거론이 됐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과거에 원조친박이라고 부르나요? 요즘에 친박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오래 전에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했던 시점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돌발행동이 있는 후에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원조 친박으로서 반성론같은 겁니다. 세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방향성을 나름대로 중진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즉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압박으로 해서 자꾸 현재 상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의 위치에 계속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안쓰럽다고 비쳐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온건하게 풀어야 되고. 친박도 대통령의 말이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품을 안으면서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언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뷰]
한선교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보면요. 그동안에는 발언을 일체 자제하다가 친박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정식보도 자료가 아닌 페이스북 통하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띄웠는데 친박의원들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태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당이나 정부의 장래를 위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과정을 밟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띄운 후 며칠이 지나고 사실은 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양쪽에서 해석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권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유 대표가 그만 둘 경우에는 유 대표대로 또는 새누리당이 약간 손일을 입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수습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끝으로 여당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 주세요.
[인터뷰]
우선 누구는 싸웠다. 대통령이 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싸웠다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거부권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당의원들의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책임을 지는 게 좋다. 그렇다면 본인이 상처를 입지 않고요.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혁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력도 여러 가지 당당함. 이게 많이 부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한다고 해서 전혀 본인한테 권위훼손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버티면 버틸 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말이 정말 심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강훈식 교수님은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부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고 행사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격노하신 것에 비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까지 이 국면을 끌고 온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화내신 것에 비하면 실제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있는 것들은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면국면마다 정권교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세력 교체들을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세력이 아닌,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당시의 의원의 세력으로 뭘 좀 해 보자라는 이런 국민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국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부분 실망을 느끼신 분들이 유승이는 원내대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부여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길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버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야 이 당이나 국가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운영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세력 교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이 상처를 받았다는 분석보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원칙주의의 모습이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얘기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요즘에 당직인선 문제를 놓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참석을 같이 했고. 주말에는 광주시 의회 의장단과 조찬을 하고 전시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표면적으로 큰 이유의 명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안, 이번 촉발된 사건이 사무총장이 공천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합의를 이루면서 다른 부분의 인선까지도를 일정 부분의 합의한 모양새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잠복기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어렵고요. 잠복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모습을 띄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김두관 전 장관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그룹에서 신당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천정배 의원과 비노그룹들. 여러 분파들이 모여서 친노, 문재인 체제의 움직임을 볼 겁니다.
이 움직임이 7, 8, 9월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텐데 이때 본인들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는 분당은 안 될 것 같고. 친노가 비노를 배제하고 본인들의 확실한 이니셔티브 해 진다. 이러면 급격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게 역대 어느 여당이나 야당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았고요. 한두 차례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노 세력들이 85년대 민한당과 그때 신한민주당을 들고 있는데 그때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여당이 2중대를 한다고 해서 YS나 DJ 같은 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거든요.
이점이 지금과는 다르고 천정배나 김두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과연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 9월에 현실적인 정치지형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부분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비노계 의원들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연대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즘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신당인데요. 사실은 정당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표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얼굴, 즉 간판 스타가 누구냐고 집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약간 여의도의 천정배 의원의 신당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염동연 전 의원이 합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당했던 경험이 있고 또 과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움직였고요.
또 천정배 의원이 50% 얻는 한 배경의 한 역할을 했다. 지난 4. 29재보궐 때. 이런 게 여의도 정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비노, 비박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의 큰 틀로 가려면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비노, 비박이 아닌 친노와 비박. 이렇게 봅니다. 진보적 생각을 가진, 개혁적 생각. 그다음에 보수.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역을 볼모로 해서 지역주의 정당, 인물주의 정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과 가치에 따른 어떤 정파적 형성은 아직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에 저는 9월에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면 호남신당을 극복하는 새로운 진보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면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염 전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참신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어쨌든 3당 합당. 우리 과거에 3당 합당하고 정당이 양당체제로 구축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은 더 다양해졌고 더 다양성의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과 분화, 여러 가지 정계 시나리오들이 떠도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대목에서 어쨋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 다양성을 수렴할 준비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9월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9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죠. 혁신위원회가 9월에 공천룰이라든가 야당의 새로운 틀을 완전히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9월이 시한인가요?
[인터뷰]
9월, 그때까지가 활동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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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원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부쳐지게 되는데요.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일단 회의에 불참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인터뷰]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자체가 입법부 의원들에게는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역대 국회에서 한 30차례. 1990년대 일어나 17~18차례가 있었는데 거부권이 다 돌아와서 폐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거부권에 맞서서 재의결한 경우가 참여정부 때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폐기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여러 가지 법안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여당의원들도 같이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폐기한 사례가 전에 한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택시법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장과 이유를 밝히는데요. 택시법 같은 경우 사상 초유의 예산이 들고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쓰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 국정운영에 어려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표명했던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211명이 찬성해서 만들었던 법안이 불참이 옳은가.
물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법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의 여부, 이것 때문에 돌리는 것은 예산이나 과거와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토론한 다음에 입장을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폐기가 한 차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재의결한 경우가 한 차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안을 놓고 일종의 오고가는 핑퐁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짚고 가야 될 부분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문제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터뷰]
저는 정치적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왜 두느냐. 제가 요즘 헌법학원론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행정부에 거부권을 두는 이유는 입법부의 졸속입법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전형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국회법, 하루 밤 사이에 끼어넣어서 졸속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교과서적으로도. 또 여론의 지지를 봤을 때 따라서 내일은 폐기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법안 개정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잘못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실 거 있나요?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정 교수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맞물려서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와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사실 제대로 한번이라도 소통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바꿔 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입장들을 소위 정무수석이나 정무특보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국회법을 거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왜 반대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청와대와 행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조금 나눴어야 했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공동 책임이고 이게 여당 원내대표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약간 무리한 시선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떻습니까? 물론 야당은 당시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나요? 야당은 어떻게.
[인터뷰]
야당도 찬성을 했죠.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게 총 211명이 찬성을 하고 11명이 기권을 하고 22표가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입법기관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여야의 합의가 조금 있었지만 그 전에 여당과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으면 유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판단이고요. 야당도 물론 이 지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함께 해 왔던 파트너로서 그리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내홍,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점은 본인만이 알 수 있지만요.
[인터뷰]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과서적으로도 졸속입법을 하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강 교수님의 말씀이 옳죠. 저는 여당 대표나 청와대나 소통을 못한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원내대표고 또 다른 의원들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살신성인의 자세로서 이 사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파산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빠져나가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정치 문화를 보여주고 본인이 이번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손해본 장사가 아니거든요.
[앵커]
국민여론은 사퇴 반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민여론은 좀 그렇지만 비슷비슷합니다, 5% 차이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을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많습니다, 한 20%대 이상. 그런 걸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지지층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론조사 얼마 전에 실시한 것을 보면 사퇴해야 된다는 국민여론은 많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네요.
[인터뷰]
그렇죠. 당원들하고 지지층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20% 정도 압도적입니다.
[인터뷰]
실제로 저게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조사인데요.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팽팽해 보이나 사실은 국민들 정서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이 법안을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를 할 때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정도가 나왔다면 국민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친박계 의원들도 물론이고 일부 충청권 의원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은 압박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압박은 상당히 강한데 문제는 숫자로 친박이 모자르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너무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사이익이 좀 살아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받아들이면 여당이 받아들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유 대표를 사실상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텐데 너무 주변에서 일찍 요란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래도 많이 기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여당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20% 이상이 압도적인 차이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히 비박계쪽에서는 꼭 내일이 아니고 지금 추경안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추경안까지 통과된 뒤에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내일 물러나야 됩니까?
[인터뷰]
그말도 참 그렇네요. 이게 대통령이 한번 지시를 해서.
[앵커]
어차피 머리수로는 안 돼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죠. 메시지를 보냈는데이게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도 약간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은 원내대표가 없어도 부대표라든가 정책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대응체제가 가동되는 거죠?
[인터뷰]
적당한 타이밍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티면 버틸수록 여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앵커]
지금 오늘도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내일 대책을 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선교 의원하면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선교 의원이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위한 압박을 자제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한선교 의원이.
[앵커]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거론이 됐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과거에 원조친박이라고 부르나요? 요즘에 친박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오래 전에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했던 시점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돌발행동이 있는 후에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원조 친박으로서 반성론같은 겁니다. 세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방향성을 나름대로 중진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즉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압박으로 해서 자꾸 현재 상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의 위치에 계속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안쓰럽다고 비쳐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온건하게 풀어야 되고. 친박도 대통령의 말이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품을 안으면서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언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뷰]
한선교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보면요. 그동안에는 발언을 일체 자제하다가 친박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정식보도 자료가 아닌 페이스북 통하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띄웠는데 친박의원들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태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당이나 정부의 장래를 위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과정을 밟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띄운 후 며칠이 지나고 사실은 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양쪽에서 해석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권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유 대표가 그만 둘 경우에는 유 대표대로 또는 새누리당이 약간 손일을 입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수습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끝으로 여당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 주세요.
[인터뷰]
우선 누구는 싸웠다. 대통령이 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싸웠다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거부권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당의원들의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책임을 지는 게 좋다. 그렇다면 본인이 상처를 입지 않고요.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혁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력도 여러 가지 당당함. 이게 많이 부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한다고 해서 전혀 본인한테 권위훼손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버티면 버틸 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말이 정말 심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강훈식 교수님은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부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고 행사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격노하신 것에 비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까지 이 국면을 끌고 온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화내신 것에 비하면 실제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있는 것들은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면국면마다 정권교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세력 교체들을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세력이 아닌,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당시의 의원의 세력으로 뭘 좀 해 보자라는 이런 국민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국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부분 실망을 느끼신 분들이 유승이는 원내대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부여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길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버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야 이 당이나 국가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운영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세력 교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이 상처를 받았다는 분석보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원칙주의의 모습이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얘기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요즘에 당직인선 문제를 놓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참석을 같이 했고. 주말에는 광주시 의회 의장단과 조찬을 하고 전시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표면적으로 큰 이유의 명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안, 이번 촉발된 사건이 사무총장이 공천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합의를 이루면서 다른 부분의 인선까지도를 일정 부분의 합의한 모양새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잠복기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어렵고요. 잠복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모습을 띄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김두관 전 장관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그룹에서 신당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천정배 의원과 비노그룹들. 여러 분파들이 모여서 친노, 문재인 체제의 움직임을 볼 겁니다.
이 움직임이 7, 8, 9월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텐데 이때 본인들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는 분당은 안 될 것 같고. 친노가 비노를 배제하고 본인들의 확실한 이니셔티브 해 진다. 이러면 급격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게 역대 어느 여당이나 야당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았고요. 한두 차례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노 세력들이 85년대 민한당과 그때 신한민주당을 들고 있는데 그때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여당이 2중대를 한다고 해서 YS나 DJ 같은 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거든요.
이점이 지금과는 다르고 천정배나 김두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과연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 9월에 현실적인 정치지형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부분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비노계 의원들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연대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즘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신당인데요. 사실은 정당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표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얼굴, 즉 간판 스타가 누구냐고 집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약간 여의도의 천정배 의원의 신당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염동연 전 의원이 합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당했던 경험이 있고 또 과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움직였고요.
또 천정배 의원이 50% 얻는 한 배경의 한 역할을 했다. 지난 4. 29재보궐 때. 이런 게 여의도 정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비노, 비박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의 큰 틀로 가려면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비노, 비박이 아닌 친노와 비박. 이렇게 봅니다. 진보적 생각을 가진, 개혁적 생각. 그다음에 보수.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역을 볼모로 해서 지역주의 정당, 인물주의 정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과 가치에 따른 어떤 정파적 형성은 아직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에 저는 9월에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면 호남신당을 극복하는 새로운 진보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면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염 전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참신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어쨌든 3당 합당. 우리 과거에 3당 합당하고 정당이 양당체제로 구축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은 더 다양해졌고 더 다양성의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과 분화, 여러 가지 정계 시나리오들이 떠도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대목에서 어쨋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 다양성을 수렴할 준비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9월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9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죠. 혁신위원회가 9월에 공천룰이라든가 야당의 새로운 틀을 완전히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9월이 시한인가요?
[인터뷰]
9월, 그때까지가 활동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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