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7월 국회도 '난항' 예상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7월 국회도 '난항' 예상

2015.07.05.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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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정국을 뒤흔든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새누리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메르스 추경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도 표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또한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라며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이제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궁색하더라도 밝혀야 합니다."

야당의 압박에도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회법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160석을 차지한 여당이 표결을 거부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번 본회의에서 불발된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폐기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의 균열은 곧바로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12조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졸속 추경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면서 7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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