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란 가열

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란 가열

2015.07.2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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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앵커]
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원 정수 증대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론의 흐름으로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전망대.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저도 참 궁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뷰]
지난 주에 68일 만에 당정청 고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당정청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 6% 포인트 상승한 37. 1% 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 1% 포인트 하락한 56. 6% 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간 조사 흐름도 볼까요?

[인터뷰]
지난주 주말에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이 있었고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도 있었죠. 주 초에는 20일날 36.7%로 출발해서 화요일은 37. 6%까지 올랐는데요. 수요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억하시겠지만 번호판 색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논란이 부정적인 여파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조금 하락을 한 채 주중반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번호판 색깔이 문제가 없다는 국과수 발표도 있었고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36. 9% 로 반등하면서 주간집계는 2. 6% 포인트 오른 37. 1% 로 마감이 됐습니다.

[앵커]
당정청 회독이 변곡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김무성 대표 등 당정청 고위 당직자가 2개월여 만에 같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래도 주 후반에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동안 휴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취임 첫해에는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관저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직도 누적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3년차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당청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는 봉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앵커]
지금 나오는 장면은 2013년 휴가 당시 모습이고요.

[인터뷰]
임기 1년차 당시에는 지방으로 휴가를 가는 여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기 3년차, 이번에 관저에서 하는 휴가는 그만큼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혁과제들, 그리고 경제활성화 방안들. 또 정치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8. 15 광복 70년과 관련된 메시지는 상당 기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관저에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런 휴가를 보낸 뒤에 깜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학원안정법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 전격 교체 카드를 낸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인적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8. 15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깜짝 메시지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깜짝 발표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관련된 최근까지의 지표를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지지율 하락곡선이 좀 있었는데요. 4대구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사 관련된, 이미 소개가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소개되지 않은 깜짝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경, 북, 공입니다. 경제 그다음에 북한 문제. 그다음에 공공개혁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기 3년차 반환점을 도는 만큼 경제 관련돼서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북한 문제의 진전 그리고 공공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일관된 행보 또 추진 의지.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 메시지를 꺼내놓는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휴가기간 동안 그런 준비의 메시지가 또 준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임기 3년차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4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국정추진 동력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반전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 동안의 휴가 이후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도 참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정당지지도 살펴볼까요.

[인터뷰]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 해킹 여파 때문에 지난주에는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는 다시 반등을 해서 2. 2%포인트 오른 39. 5%로 40% 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역시 계속되는 호남 신당 관련 내용이 이어지면서 2. 5%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폭으로 여당은 올라갔고 야당은 좀 내려갔는데 최근의 이슈만 보면 야당의 호재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야당에는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어제 비로소 삭제된 파일이 복원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각 상임위별로 국정원장과 또 차관들이 나와서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로그파일도 지금 제대로 분석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스스로 국정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는 능동적 수용자가 36. 9%에 불과하고 수동적 수용자가 41. 3%. 그리고 거의 접해보지 않는, 별로 접하지 않은 수용자들이 21. 8%가 되기 때문에.

[앵커]
절반이 넘게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난 정황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정쟁만 있었죠. 오늘부터 국회에서 뭔가 실질적인 국정원장과 또 차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된 어느 정당의 의견과 공감하는지 여부도 조사했는데 새누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게 38%,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에 공감한다는 게 38. 7%.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지지율과 비슷한 숫자로 공감의견이 나타났고 새정치민주연합 더하기 정의당 그리고 기타정당까지 포함한 수치가 대략 이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여야쟁점화되면서 이게 좀 사건이 변질되고 무관심층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파적 이득에 따라서 정말 의견이 뚜렷하게 갈라지는군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국회 정보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론도 많이 달라지겠죠?

[인터뷰]
여론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과연 무고한 개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소개해 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파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뚜렷하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핵심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국정원측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소명해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락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의혹이 덧붙여지고 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실이 만에 하나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것이 상당히 깊은 정치적인 내홍 그리고 여의도 정가가 안갯속으로 국민 여론의 비판도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리를 해 보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정원, 정부측에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밝혀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도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걸로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야당이 공론화시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나 혁신위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정치권의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가 바로 공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요. 다른 차원에서 공천개혁을 이 부분으로 내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때문에 당주류에 줄을 서야 하는 최근 들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래픽에서도 보시겠지만 많은 정치학자들이 10명 중 7명가량이 의원수 증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의원 수 증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의견이 못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못지 않게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거보다 더 많은 390명까지 의원수 증대를 제안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지금 조금 더 현실가능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헌재의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헌재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의석수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여야 모두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내부의 혁신위 제안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기능이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을 경우,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타당한 이유를 국민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낸다면 그것이 가능할 텐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 이것이 개혁차원으로 들리기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회의 기득권 챙기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의 정치개혁 차원으로 꺼내들었지만 의원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비판,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향상이 중요할 때다, 이런 골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배종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포퓰리즘 입장에서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의원수 증대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그 부분을 잃고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원유철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거보다는 의원수를 늘리면서, 특히 영남권에서 지난 총선 때 실제 득표수보다 의원 수가 적었던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의원 수를 늘려나가는 데 이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나 야나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획정, 또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원정수 문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장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면 획정위로 넘어가고 획정위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정개특위로 넘어오면 가을에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조차 안 되면 오픈프라이머리도 현실가능성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는 거죠. [앵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고운 시각으로 보일 리가 없고요. 이게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여론이 단순히 의원 수를 늘리는 데 호의적일 수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뒤따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의원정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 수도권 화이트칼라, 40대, 30대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말이죠.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뷰]
판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1강, 그리고 박원순, 문재인 두 분의 2중,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1. 1% 포인트 오른 24% 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 6% 포인트 빠진 15. 8% 로 소폭 낮아졌고요. 문재인 대표도 1. 3% 포인트 빠진 13. 6% 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위가 오차범위 내에서 2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7.5%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는 생략이 된 것 같은데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1. 1% 포인트 상승을 한 수치고요.

[앵커]
1. 1% 포인트 상승, 그래픽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 1% 포인트 올랐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조금 빠진 6.3%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1강, 1강의 주인공은 김무성 대표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차지한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잘 극복해서 당청간에 조율을 잘 이루어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이미 미국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미국 방문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을 놓고 안보 외교를 이어간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난다, 이런 행보를 놓고 차기 대권주자 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킨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가서 큰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지율만 놓고 보면 김무성 대표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목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소폭 상승한 이유는 바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를 누린 것이거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수성향이냐 진보성향이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스포트라이트 이펙트. 바로 이것을 통해서 대선주자 지지율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지층을 움직이냐인데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성향 지지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한 것은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성향의 유권자, 영남 유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볼 수 있고, 지지층이 더 결집된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효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번 주 여론 동향을 업 인물과 다운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선정한 업 인물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죠, 이제. 왜 업 인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정의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주목효과를 누렸고요. 그리고 각 당 대표들과 만나면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 바로 노동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의당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니까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관련되는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또 30대, 40대 이 연령대에서 정의당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대안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심상정 대표, 재선출 되었는데요. 지난주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도 받고 유권자층의 주목도 받으면서 업된,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대로 다운 인물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이네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인터뷰]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잡음이 있었죠. 정봉주 전 의원의 특사 관련된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간에 설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정봉주 전 의원과 SNS에서도 설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쳤고 본인한테도 악재로 작용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난 주 업, 다운 인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정치권 변수를 꼽아주시죠. [인터뷰] 이번 주에는 논란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역시 정쟁적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야가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정면충돌되는데 국민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비쳐지기보다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한 주가 될까 우려되는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론전망대 알아봤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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