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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얘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인터뷰]
일정 부분 당이 너무 연령층이 높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대교체가 일정부분 필요하다.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7차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께서는 40대도 청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당헌당규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이상의 의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당의 쇄신을 위해서도 조금 청년층에 정치권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정부의 기본법 중에 여성 발전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또 당에서도 여성 할당제 30%. 이런 것들이 지금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발전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을 3% 정도를 청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청년에게 좀 일정 비율의 의석을 할당한다는 이런 취지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제한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둘을 놓고 빅딜을 하자, 일정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의 10% 할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오픈프라이머리와는 어떻게 관계설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되 20% 내지 30%의 전략공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논의테이블에서 이루어질지는 혁신안에서 일단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당내부 또는 정개특위에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대표의 입장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죠. 어렵고요. 과거에는 공천을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이면서 당의 총재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천장을 청와대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청분리가 돼서 이후에 청와대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지만 그래도 당대표라든가 이런 실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누구는 이쁘니까 해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자르고 하는 식의 이런 밀실사전이 이뤄지니까 공천권을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국민공천제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하자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딜을 하자고 하는데 딜이라는 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인가이고. 하나는 공천제 도입문제고 하나는 선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야권에게는 유리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합니다.
현재, 현행 제도보다도 그렇게 제도변경을 했을 때 지금보다도 손해를 보게 되요. 그런데 국민공천제는 여야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이게 어느 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두에게 유불리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하나는 유불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자하니까 이것은 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꼭 굳이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같이 하지 않아도 한쪽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당론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안을 김무성 대표가 야당도 같은 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 저희 입장이 궁색한 입장이죠, 사실은.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현행의 소송거부제가 굉장히 표의 등가성도 떨어지고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폐해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대표성도 확보를 하고 소송보고제 여러 가지 폐해를 보완을 해 보자, 개선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었습니다.
[앵커]
지역비례대표제 주장할 때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권력을 6개로 나누는 겁니다. 정당에서 득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저희가 영남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조경태 의원 정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호남에서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고질적인 정치개혁 얘기만 나오면 바로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였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정수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여야가 거기에는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테이블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였지 이걸 꼭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넘겨서 해 보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랬는데 정개특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 넘겨도 사실 결론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그거를 받아서 어차피 그 안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결론이 안 날 테니까 지도부에서 큰 결단을 내리고 세부적인것만 정개특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사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초로 중앙선관위 밑에 생겨서 6개월 전 10월 13일이 선거구 획정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시한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이
[인터뷰]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또다시 넘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인터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맞고요. 또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단점이 있는 게 현행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300명으로 하면. 200명을 지역구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맞추자. 200명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가 5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러면 누가 임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지역구민이 좋고 나쁘고 선호도를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누가 선출을 합니까?
당에서 이사람 괜찮다라고 해서 스카우트도 해 오고 하지만 역시 그걸 정하는 건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도 번호를 앞번호 받느냐, 뒷번호를 받느냐로 해서 당락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례대표제가 50명 남짓 해서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당의 권력자들의 장난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역감정은 타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맹점이 있는 거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일단 지역구도 타파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야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초반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급선회하면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당 전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당 총재, 또 당대표들의 비례대표 공천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들어왔었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고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조금 기여를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측면이 있기는 하죠. 처음에 의원정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 밖의 좋은 취지들의 제도가 많이 퇴색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54명의 현재 비례대표 수만 가지고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안도 제시고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정수를 안 늘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취지가 별로 안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한편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점점 나중에는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의원 정수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거부감 표시를 하고 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54명 현재 비례대표 인원수를 가지고라도 해 보자.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조금 전에 유불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이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호남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도 예를 들면 야당이 영남에 와서 얻어가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실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새누리당은 19대 때 과반을 얻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것을 하자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당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당리당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리를.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내놓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공천제하고 무슨 딜을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국민공천제는 여야 유불리가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두 번이나 본인이 공천 탈락되는 그런 처절한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상당기간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때도 본인 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보자고 하니까 진정성 면에서 전달력이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면 그것대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표 빅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입장인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를 빅딜을 할 사안인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은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미 던져진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위 빅딜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사실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조금 불리한 제도이고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김무성 대표가 18, 19 공천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김무성 대표에게는 이렇게 해서 당내 의원들의 큰 반발 없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입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권가도에는 굉장히 꽃길을 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고 과반의석 확보도 어렵고 또 야당에게 또 영남의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구도 타파라는 대의명분과 좋은 취지 같은 것보다는 당의 어떤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새누리당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천 방법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내세우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조금 전에 취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취지이고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공천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에서 좀더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혹시라도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을 하겠다고 들고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이것을 꺼내기 시작한 게 대표가 되고 나서 꺼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부터 처절한 경험으로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확고하게 굳어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개입을 막는 수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국민공천제의 비판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역들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역에게 당장은 유리할지라도 그러다보면 정치의 뜻을 품은 분들이 오바마가 처음에 일리노이주, 주상원을 했어요.
그 전에는 시카고에서 시민운동도 하고. 주상원의원도 거쳐서 나중에 연방상원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지도자의 꿈을 꾸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서 서울시로 이야기하면 의원하고 구의원 하고요. 그다음에 30대 때, 40대 때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는. 그런 코스를 밟아가는 새로운 어떤 인재양성의 루트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그러니까 100%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에 좀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좀 긴 눈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간에 입장이 계속 좁히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에 쫓겼을 때 졸속으로 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8월 13일까지인가가 아마 선거구 획정하는 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가 기준을 넘겨줘야 될 시한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논의돼야 될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선거구 어디를 통폐합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나누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정개특위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시한이 8월 13일인가 그렇죠? 정개특위가. 정개특위 시한 자체도 촉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의총이 각당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가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이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격차가 워낙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도 안 되는 이런 이중구조가 심화돼 있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장그레로 시작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동의 사다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3년하고 정규직으로 이른바 전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3%도 안 돼요. 그런데 OECD국가의 평균을 봤더니 56%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마만큼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이 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원하는 대기업을 못 가면 취업을 재수, 삼수를 하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낙인효과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내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60세까지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세대간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노동계의 기본 취지입니다.
[앵커]
노동개혁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로 된 얘기가 4대계획 과제 얘기였는데 이 4대계획 과제에 초점을 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신 의원님께서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대개혁 분야별로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논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이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대국민 담화를 1년 2개월 만에 하신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국민들이 과연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서 한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을 해 봐야겠다, 이 개혁에 동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설득이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가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설득력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가 메인 핵심 이슈였는데 저희가 몇 달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정부의 명확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는 것. 그것을 그냥 피해간다고 피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지금 서민경제가 얼마나 악화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고. 전혀 국민들에게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이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과연 대국민담화문인지 개혁 선포하는 것인지 선언문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강조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강조하고 주장하신다고 됩니까?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권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발로 뛰겠다는 함께 하자, 해 보자, 이런 독려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공감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모두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 관광진흥법. 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그런 것들이 빨리 될 텐데. 그다음에 최근에 노동개혁 얘기 나오니까 롯데사태로 인해서 재벌개혁이 먼저 아니냐. 재벌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게 먼저,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롯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벌개혁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노동개혁은 노동개혁대로 해 나가면서 그게 무슨 이거 먼저 하고 다음 거 하고. 그런 선후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사태 거론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다른 기회 때 할 것이고. 이번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았다는 거죠. 저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빨간 재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나머지 메르스에 대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지금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인터뷰]
국무총리께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일정 시점에 피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8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이 되는데 여야간에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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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얘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인터뷰]
일정 부분 당이 너무 연령층이 높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대교체가 일정부분 필요하다.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7차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께서는 40대도 청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당헌당규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이상의 의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당의 쇄신을 위해서도 조금 청년층에 정치권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혁신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정부의 기본법 중에 여성 발전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또 당에서도 여성 할당제 30%. 이런 것들이 지금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발전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을 3% 정도를 청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청년에게 좀 일정 비율의 의석을 할당한다는 이런 취지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제한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둘을 놓고 빅딜을 하자, 일정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의 10% 할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오픈프라이머리와는 어떻게 관계설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되 20% 내지 30%의 전략공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논의테이블에서 이루어질지는 혁신안에서 일단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당내부 또는 정개특위에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대표의 입장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죠. 어렵고요. 과거에는 공천을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이면서 당의 총재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천장을 청와대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청분리가 돼서 이후에 청와대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지만 그래도 당대표라든가 이런 실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누구는 이쁘니까 해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자르고 하는 식의 이런 밀실사전이 이뤄지니까 공천권을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국민공천제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하자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딜을 하자고 하는데 딜이라는 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인가이고. 하나는 공천제 도입문제고 하나는 선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야권에게는 유리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합니다.
현재, 현행 제도보다도 그렇게 제도변경을 했을 때 지금보다도 손해를 보게 되요. 그런데 국민공천제는 여야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이게 어느 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두에게 유불리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하나는 유불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자하니까 이것은 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꼭 굳이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같이 하지 않아도 한쪽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당론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안을 김무성 대표가 야당도 같은 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 저희 입장이 궁색한 입장이죠, 사실은.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현행의 소송거부제가 굉장히 표의 등가성도 떨어지고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폐해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대표성도 확보를 하고 소송보고제 여러 가지 폐해를 보완을 해 보자, 개선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었습니다.
[앵커]
지역비례대표제 주장할 때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권력을 6개로 나누는 겁니다. 정당에서 득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저희가 영남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조경태 의원 정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호남에서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고질적인 정치개혁 얘기만 나오면 바로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였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정수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여야가 거기에는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테이블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였지 이걸 꼭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넘겨서 해 보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랬는데 정개특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 넘겨도 사실 결론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그거를 받아서 어차피 그 안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결론이 안 날 테니까 지도부에서 큰 결단을 내리고 세부적인것만 정개특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사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초로 중앙선관위 밑에 생겨서 6개월 전 10월 13일이 선거구 획정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시한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이
[인터뷰]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또다시 넘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인터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맞고요. 또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단점이 있는 게 현행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300명으로 하면. 200명을 지역구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맞추자. 200명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가 5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러면 누가 임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지역구민이 좋고 나쁘고 선호도를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누가 선출을 합니까?
당에서 이사람 괜찮다라고 해서 스카우트도 해 오고 하지만 역시 그걸 정하는 건 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도 번호를 앞번호 받느냐, 뒷번호를 받느냐로 해서 당락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례대표제가 50명 남짓 해서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당의 권력자들의 장난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역감정은 타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맹점이 있는 거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일단 지역구도 타파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야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초반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급선회하면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당 전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당 총재, 또 당대표들의 비례대표 공천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들어왔었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고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조금 기여를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측면이 있기는 하죠. 처음에 의원정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 밖의 좋은 취지들의 제도가 많이 퇴색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54명의 현재 비례대표 수만 가지고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안도 제시고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정수를 안 늘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취지가 별로 안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한편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점점 나중에는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의원 정수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거부감 표시를 하고 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54명 현재 비례대표 인원수를 가지고라도 해 보자.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조금 전에 유불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이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호남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도 예를 들면 야당이 영남에 와서 얻어가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실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새누리당은 19대 때 과반을 얻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것을 하자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당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당리당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리를.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내놓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공천제하고 무슨 딜을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국민공천제는 여야 유불리가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두 번이나 본인이 공천 탈락되는 그런 처절한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상당기간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때도 본인 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보자고 하니까 진정성 면에서 전달력이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면 그것대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표 빅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입장인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를 빅딜을 할 사안인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은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미 던져진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위 빅딜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사실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조금 불리한 제도이고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김무성 대표가 18, 19 공천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김무성 대표에게는 이렇게 해서 당내 의원들의 큰 반발 없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입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권가도에는 굉장히 꽃길을 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고 과반의석 확보도 어렵고 또 야당에게 또 영남의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구도 타파라는 대의명분과 좋은 취지 같은 것보다는 당의 어떤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새누리당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천 방법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내세우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조금 전에 취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취지이고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공천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에서 좀더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혹시라도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을 하겠다고 들고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이것을 꺼내기 시작한 게 대표가 되고 나서 꺼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부터 처절한 경험으로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확고하게 굳어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개입을 막는 수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국민공천제의 비판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역들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역에게 당장은 유리할지라도 그러다보면 정치의 뜻을 품은 분들이 오바마가 처음에 일리노이주, 주상원을 했어요.
그 전에는 시카고에서 시민운동도 하고. 주상원의원도 거쳐서 나중에 연방상원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지도자의 꿈을 꾸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서 서울시로 이야기하면 의원하고 구의원 하고요. 그다음에 30대 때, 40대 때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는. 그런 코스를 밟아가는 새로운 어떤 인재양성의 루트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그러니까 100%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에 좀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좀 긴 눈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간에 입장이 계속 좁히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에 쫓겼을 때 졸속으로 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8월 13일까지인가가 아마 선거구 획정하는 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가 기준을 넘겨줘야 될 시한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논의돼야 될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선거구 어디를 통폐합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나누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정개특위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시한이 8월 13일인가 그렇죠? 정개특위가. 정개특위 시한 자체도 촉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의총이 각당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가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이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격차가 워낙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도 안 되는 이런 이중구조가 심화돼 있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장그레로 시작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동의 사다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3년하고 정규직으로 이른바 전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3%도 안 돼요. 그런데 OECD국가의 평균을 봤더니 56%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마만큼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이 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원하는 대기업을 못 가면 취업을 재수, 삼수를 하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낙인효과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내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60세까지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세대간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노동계의 기본 취지입니다.
[앵커]
노동개혁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로 된 얘기가 4대계획 과제 얘기였는데 이 4대계획 과제에 초점을 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신 의원님께서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대개혁 분야별로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논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이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대국민 담화를 1년 2개월 만에 하신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국민들이 과연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서 한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을 해 봐야겠다, 이 개혁에 동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설득이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가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설득력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가 메인 핵심 이슈였는데 저희가 몇 달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정부의 명확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는 것. 그것을 그냥 피해간다고 피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지금 서민경제가 얼마나 악화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고. 전혀 국민들에게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이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과연 대국민담화문인지 개혁 선포하는 것인지 선언문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강조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강조하고 주장하신다고 됩니까?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권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발로 뛰겠다는 함께 하자, 해 보자, 이런 독려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공감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모두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 관광진흥법. 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그런 것들이 빨리 될 텐데. 그다음에 최근에 노동개혁 얘기 나오니까 롯데사태로 인해서 재벌개혁이 먼저 아니냐. 재벌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게 먼저,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롯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벌개혁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노동개혁은 노동개혁대로 해 나가면서 그게 무슨 이거 먼저 하고 다음 거 하고. 그런 선후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사태 거론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다른 기회 때 할 것이고. 이번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았다는 거죠. 저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빨간 재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나머지 메르스에 대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지금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인터뷰]
국무총리께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일정 시점에 피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8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이 되는데 여야간에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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