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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시진핑 주석이 50여 개 정상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보낸 데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외교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외교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우리가 거듭 제안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다음 달 9월 3일인데요. 일본이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날이 9월 2일이었고, 이를 기념해 다음 날 성대한 축하행사를 했는데 바로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한 겁니다.
중국의 항일 전쟁은 워낙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전승절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맞붙은 청일전쟁(1894~1895)부터입니다. 이후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세웠고, 1937년, 난징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국공합작을 반복하면서 항전해 194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중국은 전승절이 중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 근대 이후 중국이 외세침략에 저항해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민족해방전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전승절을 통해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이렇게 전승절 2주를 앞두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말씀하신대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도 있겠고, 최근에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대로 고민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전승일을 법정국가기념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앵커]
매년 해왔던 행사죠?
[인터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제성장 또 동북아에 일고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 또 중국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가 되었을 텐데요.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참석 여부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승기념일에 참석한다.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는 중요한 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 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앵커]
열병식 문제는 결정이 안 난 거죠?
[인터뷰]
아직은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도 언론들이 박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도 상당히 박 대통령의 참석을 중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차이나파워, 군사굴기. 전승절 기념행사 중에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열병식이죠. 이번에 과거 중국 언론들을 보면 이번에 둥펑-41, 새로운 신무기를 선보이고, 열병식 참석 인민해방군만 10에서 15만 명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중국의 육군이 7개 공구가 있습니다. 전 공구 다 참석하고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전략로켓군이라고 해서 전략미사일을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고민이 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항일 70주년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독립군들이 동북삼성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중국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승전기념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열병식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군사굴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관계나 다른 걸 고려할 때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철기 안보수석도 전승기념일에는 참여하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열병식 참석할 것 같습니까? 열병식을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기에 고민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중국이 이번에 70주년 전승일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행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병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도 지금 고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니치신문에서는 18일자 정도 되겠는데 아베 수상이 참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석한다면 열병식은 참석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패전국이고 승전했던 중국이 대대적으로 하는 열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승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70주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에 단지 이것이 군사적인 퍼레이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 축전, 평화의 메시지를 동북아 역내 평화와 또는 전세계에 이것을 부각시켜준다는 의미가 커진다면 굳이 열병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중국이 6.25때 참전을 했죠.
[인터뷰]
그렇죠, 6. 25 때 참전을 했지만.
[앵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침략했던 마지막 국가. 그러니까 6.25 때 중국을 지칭하는 거죠. 중국이 향하는 열병식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기자]
지금 말씀하신 에번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의 저 논리는 좀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 넌센스냐 하면 2차대전 패전국 때문에 UN이 만들어지고 UN평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90년대부터 전세계 UN평화유지 활동에 참가를 해요. 그러면 저분의 논리는 정말,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지자로 알고 있는데, 과거 네오콘을 지지했던 그런 인사였는데 어떻게 한국의 논리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논리라면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저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논리를 확장을 하면 중국과 외교관계도 맺으면 안 됐었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번 행사를 어느 정도하냐 하면 중국 정부가 스물 몇 개 성의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시켰어요. 그리고 9월 3일날 베이징에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모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봅니다.
[앵커]
윤 교수님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이번 전승절 기념일은 항일전쟁에 대한 그런 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6.25 전쟁까지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입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지 열병식 참석 여부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석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논리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열병식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을 우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병식을 우리가 참가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외교적인 문제를 좀더 고민하는 걸까요? 어떤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두 개의 비중을 놓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게, 정치라는 게 또 국내 여론도 중요합니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작년 봄에 우리가 중공군 유해를 송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적군 묘지에 존재하고 있고요. 중공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거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적군이었지만 유해를 송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도 좀더 다른 의미를 부각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열병식 참석 여부가 큰 변수는 아니겠지만 어떤 참석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 동반자 관계에 진일보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주신대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는 명분보다는 실익에 우선하는 그런 외교정책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기자]
준비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걸, 잠깐 띄워주시죠. 이 부분이 중국이 최근에 한국을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경제열, 한중 간의 경제 교류는 많죠. 요우커들도 많이 오고요. 외교는 온탕이다. 안보는 냉랭하다. 사드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2013년도에 갔었어요. 국빈방문을 했고 2014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해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한중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이 됐고 북한인사들은 전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열병식 참석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외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앵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열병식 참석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메르켈 수상이 러시아의 전승일 기념일에는 참석을 했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참석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 관계는 돈독하지만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도 있고요. 동북아의 안보 균형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지고 동북아 평화 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석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앵커]
아베 총리도 지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른 행보를 보이려면 열병식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인터뷰]
그렇죠. 오히려 차별적으로 보이려면 그렇게 참석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에 참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중 정상회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도 지금 우리가 논의중입니다. 빠르면 9월 또는 10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한다면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전승절에 누가 참석하는지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불참하는 걸로 보이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정인데 현재로서는 참석하기는 어려워보이죠?
[기자]
일단 50개국 정상들한테 참석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중국 언론들을 보면 두 군데 보내지 않았다는 게 북한하고 일본입니다. 지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ARF가 열렸죠. 그때 수상이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청장 보냈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중국 언론들이 그당시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일본한테 초청장은, 일본 언론들이 전승일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소외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간다라고 해도 9월 방중을 한다고 해도 전승절 기념행사를 일주일간 중국이 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관건은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거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런 전략적 공간이 없는 사이에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아까 김주환 기자가 사드 문제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AIIB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전승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호 관계인 미국, 경제관계가 있는 중국, 그 사이에서 우리 외교가 고민이 깊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승절 참석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까요? 우리 외교 기조에서?
[인터뷰]
전환점이라기보다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또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북아의 외교 관계를 딱 판을 짜듯이 양분된 갈등구도로 보기보다는 다변화된 구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이 있고 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안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보면 그렇게 일본의 아베 담화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경제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다자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게 아닌지. 가을부터 9월 전승절 참석 이후에는 발빠른 외교행보를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것은 한중회담, 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전승일에 참석해서는 한중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은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빠르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만약에 아베 수상이 전승일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조우를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제안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 하반기 외교 첫무대가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일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는 셈인데요. 하반기, 앞으로 남은, 외교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중이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에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9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어떤 국가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적대시할 필요가 없죠.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미중관계거든요. 그런데 미중관계가 전략적으로 친밀해지면 남북 관계가 과거 데탕트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본격적인 외교전의 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승절 참석을 통해서 또 10월 11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16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공조를 더 다질 수 있겠죠. 그런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한중 관계에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돈독함을 더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그리고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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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시진핑 주석이 50여 개 정상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보낸 데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외교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외교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우리가 거듭 제안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다음 달 9월 3일인데요. 일본이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날이 9월 2일이었고, 이를 기념해 다음 날 성대한 축하행사를 했는데 바로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한 겁니다.
중국의 항일 전쟁은 워낙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전승절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맞붙은 청일전쟁(1894~1895)부터입니다. 이후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세웠고, 1937년, 난징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국공합작을 반복하면서 항전해 194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중국은 전승절이 중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 근대 이후 중국이 외세침략에 저항해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민족해방전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전승절을 통해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이렇게 전승절 2주를 앞두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말씀하신대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도 있겠고, 최근에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대로 고민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전승일을 법정국가기념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앵커]
매년 해왔던 행사죠?
[인터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제성장 또 동북아에 일고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 또 중국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가 되었을 텐데요.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참석 여부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승기념일에 참석한다.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는 중요한 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 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앵커]
열병식 문제는 결정이 안 난 거죠?
[인터뷰]
아직은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도 언론들이 박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도 상당히 박 대통령의 참석을 중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차이나파워, 군사굴기. 전승절 기념행사 중에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열병식이죠. 이번에 과거 중국 언론들을 보면 이번에 둥펑-41, 새로운 신무기를 선보이고, 열병식 참석 인민해방군만 10에서 15만 명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중국의 육군이 7개 공구가 있습니다. 전 공구 다 참석하고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전략로켓군이라고 해서 전략미사일을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고민이 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항일 70주년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독립군들이 동북삼성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중국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승전기념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열병식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군사굴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관계나 다른 걸 고려할 때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철기 안보수석도 전승기념일에는 참여하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열병식 참석할 것 같습니까? 열병식을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기에 고민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중국이 이번에 70주년 전승일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행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병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도 지금 고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니치신문에서는 18일자 정도 되겠는데 아베 수상이 참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석한다면 열병식은 참석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패전국이고 승전했던 중국이 대대적으로 하는 열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승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70주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에 단지 이것이 군사적인 퍼레이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 축전, 평화의 메시지를 동북아 역내 평화와 또는 전세계에 이것을 부각시켜준다는 의미가 커진다면 굳이 열병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중국이 6.25때 참전을 했죠.
[인터뷰]
그렇죠, 6. 25 때 참전을 했지만.
[앵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침략했던 마지막 국가. 그러니까 6.25 때 중국을 지칭하는 거죠. 중국이 향하는 열병식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기자]
지금 말씀하신 에번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의 저 논리는 좀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 넌센스냐 하면 2차대전 패전국 때문에 UN이 만들어지고 UN평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90년대부터 전세계 UN평화유지 활동에 참가를 해요. 그러면 저분의 논리는 정말,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지자로 알고 있는데, 과거 네오콘을 지지했던 그런 인사였는데 어떻게 한국의 논리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논리라면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저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논리를 확장을 하면 중국과 외교관계도 맺으면 안 됐었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번 행사를 어느 정도하냐 하면 중국 정부가 스물 몇 개 성의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시켰어요. 그리고 9월 3일날 베이징에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모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봅니다.
[앵커]
윤 교수님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이번 전승절 기념일은 항일전쟁에 대한 그런 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6.25 전쟁까지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입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지 열병식 참석 여부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석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논리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열병식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을 우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병식을 우리가 참가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외교적인 문제를 좀더 고민하는 걸까요? 어떤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두 개의 비중을 놓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게, 정치라는 게 또 국내 여론도 중요합니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작년 봄에 우리가 중공군 유해를 송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적군 묘지에 존재하고 있고요. 중공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거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적군이었지만 유해를 송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도 좀더 다른 의미를 부각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열병식 참석 여부가 큰 변수는 아니겠지만 어떤 참석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 동반자 관계에 진일보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주신대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는 명분보다는 실익에 우선하는 그런 외교정책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기자]
준비된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걸, 잠깐 띄워주시죠. 이 부분이 중국이 최근에 한국을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경제열, 한중 간의 경제 교류는 많죠. 요우커들도 많이 오고요. 외교는 온탕이다. 안보는 냉랭하다. 사드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2013년도에 갔었어요. 국빈방문을 했고 2014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해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한중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이 됐고 북한인사들은 전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열병식 참석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외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앵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열병식 참석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메르켈 수상이 러시아의 전승일 기념일에는 참석을 했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참석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 관계는 돈독하지만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도 있고요. 동북아의 안보 균형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지고 동북아 평화 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석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앵커]
아베 총리도 지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른 행보를 보이려면 열병식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인터뷰]
그렇죠. 오히려 차별적으로 보이려면 그렇게 참석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번에 열병식에 참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중 정상회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도 지금 우리가 논의중입니다. 빠르면 9월 또는 10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한다면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전승절에 누가 참석하는지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불참하는 걸로 보이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정인데 현재로서는 참석하기는 어려워보이죠?
[기자]
일단 50개국 정상들한테 참석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중국 언론들을 보면 두 군데 보내지 않았다는 게 북한하고 일본입니다. 지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ARF가 열렸죠. 그때 수상이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청장 보냈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중국 언론들이 그당시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일본한테 초청장은, 일본 언론들이 전승일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소외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간다라고 해도 9월 방중을 한다고 해도 전승절 기념행사를 일주일간 중국이 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관건은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거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런 전략적 공간이 없는 사이에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아까 김주환 기자가 사드 문제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AIIB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전승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호 관계인 미국, 경제관계가 있는 중국, 그 사이에서 우리 외교가 고민이 깊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승절 참석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까요? 우리 외교 기조에서?
[인터뷰]
전환점이라기보다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또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북아의 외교 관계를 딱 판을 짜듯이 양분된 갈등구도로 보기보다는 다변화된 구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이 있고 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안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보면 그렇게 일본의 아베 담화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경제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다자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게 아닌지. 가을부터 9월 전승절 참석 이후에는 발빠른 외교행보를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것은 한중회담, 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전승일에 참석해서는 한중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은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빠르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만약에 아베 수상이 전승일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조우를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제안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 하반기 외교 첫무대가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일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는 셈인데요. 하반기, 앞으로 남은, 외교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중이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에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9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어떤 국가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적대시할 필요가 없죠.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미중관계거든요. 그런데 미중관계가 전략적으로 친밀해지면 남북 관계가 과거 데탕트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본격적인 외교전의 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승절 참석을 통해서 또 10월 11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16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공조를 더 다질 수 있겠죠. 그런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한중 관계에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돈독함을 더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그리고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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