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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앵커]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욱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그리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중간발표를 안 하니까 잘 되고 있어서 다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 뚫려서 계속 밤새 하다가 다시 만나보자 한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두 분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설치고, 워낙 중대한 협상이고 하다 보니까 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새벽까지 마라톤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통상 회담 시간이 10시간 정도 장시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남북 쌍방간에 분명히 어떤 접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쭉 지켜 봤을 때, 과거 협상을. 유념해서 봐야 될 점은 협상의 시간과 성공적인 합의 결과의 도출, 이 두 변수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협상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협상 당사국들의 의도 그리고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협상의 결과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10시간 장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인터뷰]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회담시간하고 다시 포멧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처럼도 보이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충돌하는 사안이고 서로 첨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지 자체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상이나 서북도서나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자제시키고 확전이 안 되는, 위기가 고조가 안 되는 게 조금 더 가능한데 MDL, 군사분계선 있는, 휴전선 여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집약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발도 군사적 조치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얘기를 해 보자, 조금 자제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휴지기를 좀 갖자, 이런 데는 합의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꼬리를 흔드는데 개 입장에서 개 머리에 있는 사람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에 있는, 꼬리쪽에 있는 사람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10시간이 지났다는 거고요.
그 중간에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시간이 됐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전화로 김정은의 의중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생각하시는 9시간 45분 동안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전개됐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각자 상상해보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은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전개됐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고민을 해서 추정하기보다는 거의 핵심적인 의제는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의 입장은, 피력하고 싶은 사안은 우선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는 주체인 대북확성기 방송, 이것을 가장 북한 대표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그런 목표로 지시를 받고 아마 협상장에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 최고 존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체제의 문제가 되겠죠.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존엄 다음 체제의 안보, 그다음에 한.미 연습.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실리 차원의 어젠다를 또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안함 도발 이후로 저희가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5.24조치의 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안건들이 주요한 북측이 제시하고자 했던, 논의하고자 했던 안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5. 24 해제 문제라든지 거기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 문제에 걸려서 그 단계까지 못 갔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협상 파트너로 북측이 참여를 시키고자 요청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5.24조치 문제도 반드시 언급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북측이 핵심에 두는 것은 최초에 그 사람들이 협상 파트너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사, 즉 최고 존엄과 체제 유지라는 여기에 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을 해 나가되 5. 24 조치 문제도 동시에 그것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시적인 협상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최고존엄에 관련된 그 방송을 중단시키는 여기에 아마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많다. 저희측에서는, 우리 한국측의 대표들의 입장도 굉장히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반복되고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모든 군장병들을 피로하게 하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고자하는 이런 졸렬한 패턴을 더 이상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협상장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도발 방지에 대한 조치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번에 지뢰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북한 정부에 요구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또 제시를 했고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도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지막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들어주기로 했는지도 관건일 텐데요. 10시간이면 굉장히 장시간인데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인터뷰]
여러 가지 사안 하나하나가 충돌하죠. 북한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고 존엄, 확성기를 끄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끌 수가 없죠.
[앵커]
지뢰 도발 때문에 확성기를 한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지금 지뢰 도발에 대해서 확성기를 트느냐, 이렇게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은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 와서 가장 아파 하는 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할 수 있죠. 제대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준전시상태가 자동으로 선포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고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북한 체제는 일종의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최고존엄만 튀어나오면 이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굉장히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북한체제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라고 했더니 그게 노동신문에 나오면서 완전히 분노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거든요.
차가 고장났다고 표현하는 게, 체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것에서부터 과잉 반응이 오는 것, 그런데 확성기를 끌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러서면 우리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가 일단 확성기를 끄게 하는 건데 우리는 북한이 지뢰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을 끌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물러서기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절충점이 뭐가 있느냐. 포괄적으로 유감 표시를, 전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절충점을 혹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이거든요. 저도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대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은 북한이 벌써, 소위말해서 루비콘강을 건너고 나서 협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목함지뢰 도발과 연평 포격 도발은 남한이 조작해낸 자작극이라고 이미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은 대외적으로 공포한 사실을 번복한 사례가 있었느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벌써 배수의 진을 치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협상에 들어와서, 북한의 협상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협상을 대화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입장을 견고히 한상태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설득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장소, 제2의 정치의 수단, 연장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서로 풀어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협상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진수에서 벗어난, 굉장히 특이한 협상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김영철 총국장이 외신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긴급하게 협상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벌써 저희가 어떤 절충안을 찾고자 해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한 상태에서 어영부영하게 과잉충성에서 일어난 일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협상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협상장에 나타난 의미, 함의.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을 남북으로 두고 가장 무장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과거에 연평도 포격도 굉장히 위중한 도발이었지만 그것은 국한되어 있는 도서지역이고 그 이전에 연평해전이라든지 바다에서 일어난 것은 쉽게 무마가 된다, 어느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국지전, 혹은 전면전까지 간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신들이 도발을 해 놓고도 겁이 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드는 것이고 최고존엄 문제가 되니까 가서 해결해서 와라, 이런 명령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위급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김관진 실장께서 가시고 안보 관련 2인자끼리 만남으로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제한적인 패키지딜, 이것은 1%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만났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서 만나서 서로 신경전도 세게 붙어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앵커]
황병서 총정치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고 존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북한에서는 2인자도 막 숙청되는 상황인데 지금 2인자였다가 한때 최룡해로 바뀌었다가 다시 2인자가 되고 본인도 부침이 있는데 최고 권력자가 당신이 가서 해결하고 와라, 확성기 문제. 지시를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렬시킬 수도 없는 거죠,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또 나아가기는 하는데. 군쪽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벌써 부인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 속에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의 딜레마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협상하려는 사람들과 군 강경파들과.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북한내에는 협상파와 매파가 있다. 이분을 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속성은 수령 제1주의거든요. 수령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서는 분열된 조직이나 노선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일전선부나 총정치국이나 이것은 모두가 각각 대남사업과 군 업무를 담당하지만 김정은의 지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간의, 조직간의 이익다툼이나 갈등 같은 것은 좀 생각해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 대표로 김정은이 임명했던 것은 황병서보다는 훨씬 대남쪽의 전문가이고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북한으로써의 사안을 다루는 만큼 가장 베테랑을 선발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최초로 북한이 의도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김양건과 함께 실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국장을 조인을 시켜라, 이런 걸 했고 그러면 여기에 통일부 장관도 같이 와라, 그래야 구색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와중에 이상적인 2+2 체제가 구성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안도 얘기 못할 사안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 면에서 폭넓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다시 3시에 협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안이 다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 하나하나는 다 충돌을 하는데 이걸 뛰어넘는 방법은 더 큰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아주 제한된 수준의 빅딜을 이루면 남북 관계가 터지는 물꼬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만 최선의 희망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내일모레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 5년, 딱 임기절반이 지나죠. 취임 직전에 얼마나 많은,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3월, 4월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지, 미국의 전략자산은 어떤 게 전개되는지 그때 다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이런 게 다시 임기 절반을 맞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은 이 상황을 잘 넘어가면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지난 2013년, 2014년 북한의 군사도발이 많았죠. 그런데 북한이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했는데 북한 미사일 1000발 중에 쏜 것은 줄어든 거예요. 자기들 돈만 쓰고 얻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북한도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위기는 기회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지나가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도 지키면서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1%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늘 아마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안보 정책의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고 냉철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제 2시간 30분 뒤면 2차 접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두 분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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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욱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그리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중간발표를 안 하니까 잘 되고 있어서 다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 뚫려서 계속 밤새 하다가 다시 만나보자 한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두 분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설치고, 워낙 중대한 협상이고 하다 보니까 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새벽까지 마라톤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통상 회담 시간이 10시간 정도 장시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남북 쌍방간에 분명히 어떤 접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쭉 지켜 봤을 때, 과거 협상을. 유념해서 봐야 될 점은 협상의 시간과 성공적인 합의 결과의 도출, 이 두 변수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협상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협상 당사국들의 의도 그리고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협상의 결과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10시간 장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인터뷰]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회담시간하고 다시 포멧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처럼도 보이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충돌하는 사안이고 서로 첨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지 자체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상이나 서북도서나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자제시키고 확전이 안 되는, 위기가 고조가 안 되는 게 조금 더 가능한데 MDL, 군사분계선 있는, 휴전선 여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집약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발도 군사적 조치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얘기를 해 보자, 조금 자제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휴지기를 좀 갖자, 이런 데는 합의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꼬리를 흔드는데 개 입장에서 개 머리에 있는 사람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에 있는, 꼬리쪽에 있는 사람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10시간이 지났다는 거고요.
그 중간에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시간이 됐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전화로 김정은의 의중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생각하시는 9시간 45분 동안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전개됐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각자 상상해보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은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전개됐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고민을 해서 추정하기보다는 거의 핵심적인 의제는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의 입장은, 피력하고 싶은 사안은 우선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는 주체인 대북확성기 방송, 이것을 가장 북한 대표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그런 목표로 지시를 받고 아마 협상장에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 최고 존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체제의 문제가 되겠죠.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존엄 다음 체제의 안보, 그다음에 한.미 연습.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실리 차원의 어젠다를 또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안함 도발 이후로 저희가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5.24조치의 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안건들이 주요한 북측이 제시하고자 했던, 논의하고자 했던 안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5. 24 해제 문제라든지 거기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 문제에 걸려서 그 단계까지 못 갔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협상 파트너로 북측이 참여를 시키고자 요청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5.24조치 문제도 반드시 언급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북측이 핵심에 두는 것은 최초에 그 사람들이 협상 파트너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사, 즉 최고 존엄과 체제 유지라는 여기에 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을 해 나가되 5. 24 조치 문제도 동시에 그것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시적인 협상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최고존엄에 관련된 그 방송을 중단시키는 여기에 아마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많다. 저희측에서는, 우리 한국측의 대표들의 입장도 굉장히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반복되고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모든 군장병들을 피로하게 하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고자하는 이런 졸렬한 패턴을 더 이상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협상장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도발 방지에 대한 조치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번에 지뢰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북한 정부에 요구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또 제시를 했고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도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지막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들어주기로 했는지도 관건일 텐데요. 10시간이면 굉장히 장시간인데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인터뷰]
여러 가지 사안 하나하나가 충돌하죠. 북한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고 존엄, 확성기를 끄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끌 수가 없죠.
[앵커]
지뢰 도발 때문에 확성기를 한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지금 지뢰 도발에 대해서 확성기를 트느냐, 이렇게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은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 와서 가장 아파 하는 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할 수 있죠. 제대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준전시상태가 자동으로 선포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고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북한 체제는 일종의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최고존엄만 튀어나오면 이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굉장히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북한체제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라고 했더니 그게 노동신문에 나오면서 완전히 분노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거든요.
차가 고장났다고 표현하는 게, 체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것에서부터 과잉 반응이 오는 것, 그런데 확성기를 끌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러서면 우리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가 일단 확성기를 끄게 하는 건데 우리는 북한이 지뢰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을 끌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물러서기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절충점이 뭐가 있느냐. 포괄적으로 유감 표시를, 전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절충점을 혹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이거든요. 저도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대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은 북한이 벌써, 소위말해서 루비콘강을 건너고 나서 협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목함지뢰 도발과 연평 포격 도발은 남한이 조작해낸 자작극이라고 이미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은 대외적으로 공포한 사실을 번복한 사례가 있었느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벌써 배수의 진을 치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협상에 들어와서, 북한의 협상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협상을 대화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입장을 견고히 한상태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설득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장소, 제2의 정치의 수단, 연장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서로 풀어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협상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진수에서 벗어난, 굉장히 특이한 협상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김영철 총국장이 외신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긴급하게 협상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벌써 저희가 어떤 절충안을 찾고자 해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한 상태에서 어영부영하게 과잉충성에서 일어난 일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협상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협상장에 나타난 의미, 함의.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을 남북으로 두고 가장 무장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과거에 연평도 포격도 굉장히 위중한 도발이었지만 그것은 국한되어 있는 도서지역이고 그 이전에 연평해전이라든지 바다에서 일어난 것은 쉽게 무마가 된다, 어느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국지전, 혹은 전면전까지 간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신들이 도발을 해 놓고도 겁이 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드는 것이고 최고존엄 문제가 되니까 가서 해결해서 와라, 이런 명령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위급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김관진 실장께서 가시고 안보 관련 2인자끼리 만남으로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제한적인 패키지딜, 이것은 1%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만났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서 만나서 서로 신경전도 세게 붙어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앵커]
황병서 총정치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고 존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북한에서는 2인자도 막 숙청되는 상황인데 지금 2인자였다가 한때 최룡해로 바뀌었다가 다시 2인자가 되고 본인도 부침이 있는데 최고 권력자가 당신이 가서 해결하고 와라, 확성기 문제. 지시를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렬시킬 수도 없는 거죠,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또 나아가기는 하는데. 군쪽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벌써 부인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 속에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의 딜레마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협상하려는 사람들과 군 강경파들과.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북한내에는 협상파와 매파가 있다. 이분을 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속성은 수령 제1주의거든요. 수령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서는 분열된 조직이나 노선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일전선부나 총정치국이나 이것은 모두가 각각 대남사업과 군 업무를 담당하지만 김정은의 지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간의, 조직간의 이익다툼이나 갈등 같은 것은 좀 생각해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 대표로 김정은이 임명했던 것은 황병서보다는 훨씬 대남쪽의 전문가이고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북한으로써의 사안을 다루는 만큼 가장 베테랑을 선발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최초로 북한이 의도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김양건과 함께 실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국장을 조인을 시켜라, 이런 걸 했고 그러면 여기에 통일부 장관도 같이 와라, 그래야 구색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와중에 이상적인 2+2 체제가 구성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안도 얘기 못할 사안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 면에서 폭넓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다시 3시에 협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안이 다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 하나하나는 다 충돌을 하는데 이걸 뛰어넘는 방법은 더 큰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아주 제한된 수준의 빅딜을 이루면 남북 관계가 터지는 물꼬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만 최선의 희망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내일모레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 5년, 딱 임기절반이 지나죠. 취임 직전에 얼마나 많은,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3월, 4월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지, 미국의 전략자산은 어떤 게 전개되는지 그때 다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이런 게 다시 임기 절반을 맞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은 이 상황을 잘 넘어가면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지난 2013년, 2014년 북한의 군사도발이 많았죠. 그런데 북한이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했는데 북한 미사일 1000발 중에 쏜 것은 줄어든 거예요. 자기들 돈만 쓰고 얻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북한도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위기는 기회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지나가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도 지키면서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1%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늘 아마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안보 정책의 분수령이 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고 냉철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제 2시간 30분 뒤면 2차 접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두 분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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