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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뒤 남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 준비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답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남북 교류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앵커]
북한이 다음 달 7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10월에 상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한 대로 그대로 간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북한이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요.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쭉 보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과정을 보면 대체로 북한이 뭔가 반대급부를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걸 제공해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반대급부 없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이 되는 일정과 하루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서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떻게든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합의사항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저렇게 시비를 걸면 다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원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측의 제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곧바로 협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망하시는 것처럼 순조롭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번의 상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문에도 정례화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례화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산가족들의 명단 교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교환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상 상봉이랄지 다양한 상봉 방식 이런 걸 논의하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며칠 후에 실무 접촉이 남북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의 상봉을 위한 만남의 출발이 아니라 상봉의 다양한 방식 또는 정례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회담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월 7일 남북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인가. 그러니까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고요. 남북 상봉이 이뤄진다고 하면 10월 초나 중순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이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다면 10월 10일 이전이거나 10월 10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20주년 행사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걱정을 그동안 했던 부분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나 또 혹여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6개항의 합의문 내용들을 우리가 합의 성과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이 그런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합의문은 종이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 행보보다는 대화쪽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 미국이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그런 군사적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박해야 될 것이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상태를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공조 속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는 하지만요.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북한을 들여다 볼 때 저도 남북회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없이 합의도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쉴 때는 급하게 나와서 합의를 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 합의를 깨고 안 지킨 전례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으로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김정은의 행태나 북한의 행태가 이번에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래도 북한이 막무가내는 아니고 김정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발을 통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내부를 결속하고 남남갈등, 한미일간, 이런 다목적으로 도발을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도발들이 그 목적을 못 이뤘어요. 이번 지뢰 도발도 사실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거든요.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은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핵위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그걸 통해서 입을 손실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계산 방식으로 본다면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그 시금석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원만하게 하고 만약에 또 도발을 한다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합의사항 3항에 나와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다시 꺼졌던 확성기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이번에 가진 부분도 있어요.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도 도발보다는 평화적으로 또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높다기보다는요.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8월 25일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걸려서 한 사흘 뒤에 김정은이 반응을 나왔는데, 시차를 두고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돼서요. 8월 25일 합의 이후에 며칠 만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이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흐름의 판을 끌고 간다, 이런 이미지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내부에 또 한국 사회에 주려고 하는 이게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부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는 그 흐름 자체에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하나의 발언이 북측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 이 흐름 자체까지는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남북관계의 판을 북한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쪽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것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김정은 발언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 그런데 북측이 그걸 포용을 해서 화를 복으로 바꿨다. 그래서 복으로 만든 건 북한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앞으로 큰 복이 되려면 남측이 하기에 달려 있다. 남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측이 진정성을 보이면 남북관계가 확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건 5. 24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 그리고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계 등 기타 남측의 대북 획기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북한이 회담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회담에서 남측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판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대결의 양상을 어쨌든 북한이 지략을 발휘해서 화해 모드로 갔다고 하는 게 북한쪽의 자평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남쪽에 대해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반대로 북한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진정성을 가져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과 진정성이라는 게 서로 어울리는 단어인가. 그래서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인데요. 진정성이 없는 북한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그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 사실은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호응을 해 오고 또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해 왔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의 기회로 포착을 해야 해요.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어깃장을 놓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대화의 판을 깨기보다는 역시 북한을 대화의 장에 계속 붙어 있게 만들면서 역시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협상의 묘를 계속 살려나가는 이런 걸 협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발휘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고 우리의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이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 진정성을 요구하기보다는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발표가 남북한 합의와 같이 맞물려서 됐는데요. 이번에 남북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바탕에는 중국의 무언의 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을 넘어서서 사실은 상당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 압박이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나아가서 군사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행사는 북한이 재를 뿌리는 식으로 되는 또 한반도 상황 자체가 그런 북한의 행사를 아예 망가뜨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군사력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상당한 중국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한반도가 안정돼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돼야 된다. 이게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원에서 이뤄졌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또 우리쪽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번 6개 합의문을 만들어냈고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해소되는 이런 방향쪽으로 가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전반적인 마라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가 앞으로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역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중하시고 9월 3일에 시진핑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북중관계는 이제 일그러졌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급한 것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열병식 참석, 이런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취약한 평화상태를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한반도에 다시 진정한 평화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더 가시화되고 또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협상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하나는 역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8월 25일 합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와의 충분한 대화 그러니까 그속에서 한반도에서 긴장 해소, 평화 이 부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북한도 보여준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수단으로 크게 심리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남북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상호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의 합의가 아니고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앞으로 당국회담도 그렇고요.
또 다양한 차원에서의 민간교류, 앞으로 중요한 금강산 관광 문제나 또는 5. 24조치 해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남북관계는 제가 볼 때는 5 대 5, 4. 5 대 5. 5. 이 정도면 성공한 회담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중대한 기로점에 있는 남북관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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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뒤 남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 준비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답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남북 교류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앵커]
북한이 다음 달 7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10월에 상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한 대로 그대로 간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북한이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요.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쭉 보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과정을 보면 대체로 북한이 뭔가 반대급부를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걸 제공해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반대급부 없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이 되는 일정과 하루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서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떻게든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합의사항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저렇게 시비를 걸면 다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원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측의 제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곧바로 협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망하시는 것처럼 순조롭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번의 상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문에도 정례화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례화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산가족들의 명단 교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교환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상 상봉이랄지 다양한 상봉 방식 이런 걸 논의하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며칠 후에 실무 접촉이 남북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의 상봉을 위한 만남의 출발이 아니라 상봉의 다양한 방식 또는 정례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회담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월 7일 남북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인가. 그러니까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고요. 남북 상봉이 이뤄진다고 하면 10월 초나 중순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이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다면 10월 10일 이전이거나 10월 10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20주년 행사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걱정을 그동안 했던 부분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나 또 혹여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6개항의 합의문 내용들을 우리가 합의 성과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이 그런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합의문은 종이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 행보보다는 대화쪽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 미국이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그런 군사적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박해야 될 것이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상태를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공조 속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는 하지만요.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북한을 들여다 볼 때 저도 남북회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없이 합의도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쉴 때는 급하게 나와서 합의를 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 합의를 깨고 안 지킨 전례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으로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김정은의 행태나 북한의 행태가 이번에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래도 북한이 막무가내는 아니고 김정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발을 통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내부를 결속하고 남남갈등, 한미일간, 이런 다목적으로 도발을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도발들이 그 목적을 못 이뤘어요. 이번 지뢰 도발도 사실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거든요.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은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핵위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그걸 통해서 입을 손실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계산 방식으로 본다면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그 시금석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원만하게 하고 만약에 또 도발을 한다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합의사항 3항에 나와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다시 꺼졌던 확성기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이번에 가진 부분도 있어요.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도 도발보다는 평화적으로 또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높다기보다는요.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8월 25일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걸려서 한 사흘 뒤에 김정은이 반응을 나왔는데, 시차를 두고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돼서요. 8월 25일 합의 이후에 며칠 만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이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흐름의 판을 끌고 간다, 이런 이미지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내부에 또 한국 사회에 주려고 하는 이게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부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는 그 흐름 자체에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하나의 발언이 북측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 이 흐름 자체까지는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남북관계의 판을 북한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쪽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것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김정은 발언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 그런데 북측이 그걸 포용을 해서 화를 복으로 바꿨다. 그래서 복으로 만든 건 북한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앞으로 큰 복이 되려면 남측이 하기에 달려 있다. 남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측이 진정성을 보이면 남북관계가 확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건 5. 24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 그리고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계 등 기타 남측의 대북 획기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북한이 회담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회담에서 남측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판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대결의 양상을 어쨌든 북한이 지략을 발휘해서 화해 모드로 갔다고 하는 게 북한쪽의 자평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남쪽에 대해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반대로 북한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진정성을 가져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과 진정성이라는 게 서로 어울리는 단어인가. 그래서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인데요. 진정성이 없는 북한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그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 사실은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호응을 해 오고 또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해 왔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의 기회로 포착을 해야 해요.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어깃장을 놓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대화의 판을 깨기보다는 역시 북한을 대화의 장에 계속 붙어 있게 만들면서 역시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협상의 묘를 계속 살려나가는 이런 걸 협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발휘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고 우리의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이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 진정성을 요구하기보다는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발표가 남북한 합의와 같이 맞물려서 됐는데요. 이번에 남북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바탕에는 중국의 무언의 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을 넘어서서 사실은 상당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 압박이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나아가서 군사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행사는 북한이 재를 뿌리는 식으로 되는 또 한반도 상황 자체가 그런 북한의 행사를 아예 망가뜨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군사력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상당한 중국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한반도가 안정돼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돼야 된다. 이게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원에서 이뤄졌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또 우리쪽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번 6개 합의문을 만들어냈고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해소되는 이런 방향쪽으로 가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전반적인 마라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가 앞으로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역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중하시고 9월 3일에 시진핑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북중관계는 이제 일그러졌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급한 것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열병식 참석, 이런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취약한 평화상태를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한반도에 다시 진정한 평화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더 가시화되고 또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협상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하나는 역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8월 25일 합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와의 충분한 대화 그러니까 그속에서 한반도에서 긴장 해소, 평화 이 부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북한도 보여준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수단으로 크게 심리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남북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상호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의 합의가 아니고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앞으로 당국회담도 그렇고요.
또 다양한 차원에서의 민간교류, 앞으로 중요한 금강산 관광 문제나 또는 5. 24조치 해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남북관계는 제가 볼 때는 5 대 5, 4. 5 대 5. 5. 이 정도면 성공한 회담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중대한 기로점에 있는 남북관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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