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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이두아,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 / 김경진,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분들 많으시죠?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선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 글씨로 3장이 나와 있는 것이 약 한 120곡 정도가 북한 체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소위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공공연히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주로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노래방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들이었을까요?
홍 의원은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 기기를 직접 가져와서 시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방 기기에는 북한의 노래와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등의 곡들이 있었는데요. 경찰도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해 배포했다면 이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또 이 기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 노래방 기계에 김일성,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정말 놀라운데요.
[인터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께서 제보를 받으셔서 직접 서울 지역에 있는 노래방을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청의 보안수사대에서 청장의 지시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홍문표 의원이 얘기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앵커]
영등포 일대만이 아니고.
[인터뷰]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계를 제작한 가장 큰 회사가 G모라고 했는데요. 노래방 기계 중 가장 큰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역으로 이런 게 심어져서 역수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지금 심층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 느낌으로는, 물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초기 상태에서 보도를 본 느낌으로는 해프닝인 것 같아요. 왜 해프닝이냐면 결과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G모 노래방 기계 제작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하나 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투자주식을 54% 정도 보유하고 나머지 46%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 내에 있는 노래방과 맞춰서 공급을 하는데 북쪽 지방, 흑룡강성이라든지 북한하고 접경지역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노래방 수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쪽에 공급을 했는데 중국내 자회사에서 생산한 노래방 기계가 거꾸로 우리 쪽에서 수입을 요청하면 중국에 있는 기계를 곧바로 수입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앵커]
이른바 역수입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역수입이 되는 거죠. 틀림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부분이 값이 더 싸지 않았나. 그리고 국내에 중국인들이나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인 전용 노래방 기기와 노래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 기계가 여기저기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있는 G노래방 회사 본사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생산해서 퍼뜨렸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퍼지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최근에 작사, 작곡이 된 김정은 찬양 노래까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노래방에서 고무찬양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인식이 되면 북한에 대한 반공의식이 결여되고 희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심층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만 저게 저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도록 체크가 안 됐다는 사실, 그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선족이라든지 또 탈북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나쁜 의도로 계속 그런 것을 틀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 팀장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도대체 그동안에 정보수집하고 첩보 수집한다는 게 뭘 한 건지.
[앵커]
해프닝이라고 하셨지만 의도가 있었는지는.
[인터뷰]
수사를 해 봐야 아는데 제 느낌으로는 미리 예단하자면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게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요새 우리 유튜브 쓰지 않습니까?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 보면 북한 다 나오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방 기계만 단속을 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 워낙 인터넷과 네트워킹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기술적으로 뭘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 저 노래방 기기가 보급되게 된 게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노래 검색을 하기 위해서 중국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을 수요로 하다 보니까 그게 중국 내에 북한 것까지 같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대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이 정보수집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본질은 해프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목, 가사,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한데요. 만약에 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죄가 있거든요.
[앵커]
장난 삼아서라도 불렀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할 혁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난삼아 했다는 것은 법으로 처벌하기는 그렇습니다.
[앵커]
전수조사에 착수한 거죠?
[인터뷰]
각 지방청에 시달이 돼서 각 노래방을 상대로 해서 과연 북한곡이 운영을 하면서 수록되어 있거나 틀어주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 안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G노래방 회사에서 프로그램만 다시 깔면 되는 문제예요. 프로그램에 북한 노래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수록된 게 로딩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인터뷰]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노래방 업체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경로를 해 보면요.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가 쉽게 침투해서 이 부분이 습윤이라고 할까, 사람들한테 쉽게 스며들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옛날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서 오렌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 IT기술 때문이라는 건데 북한 사람들에게 3G핸드폰 한 대씩, 5만원짜리 한 대씩만 쥐어주면 북한 정권 넘어가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꾸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IT대세에 침투시킬 건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겠죠.
[앵커]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등 인터넷사이트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막아야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공공연히 노래방에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반발심이라든지 아니면 호기심으로라도 자꾸 부르고 그러면 내부 경각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볼 때는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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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분들 많으시죠?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선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 글씨로 3장이 나와 있는 것이 약 한 120곡 정도가 북한 체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소위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공공연히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주로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노래방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들이었을까요?
홍 의원은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 기기를 직접 가져와서 시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방 기기에는 북한의 노래와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등의 곡들이 있었는데요. 경찰도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해 배포했다면 이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또 이 기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 노래방 기계에 김일성,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정말 놀라운데요.
[인터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께서 제보를 받으셔서 직접 서울 지역에 있는 노래방을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청의 보안수사대에서 청장의 지시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홍문표 의원이 얘기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앵커]
영등포 일대만이 아니고.
[인터뷰]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계를 제작한 가장 큰 회사가 G모라고 했는데요. 노래방 기계 중 가장 큰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역으로 이런 게 심어져서 역수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지금 심층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 느낌으로는, 물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초기 상태에서 보도를 본 느낌으로는 해프닝인 것 같아요. 왜 해프닝이냐면 결과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G모 노래방 기계 제작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하나 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투자주식을 54% 정도 보유하고 나머지 46%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 내에 있는 노래방과 맞춰서 공급을 하는데 북쪽 지방, 흑룡강성이라든지 북한하고 접경지역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노래방 수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쪽에 공급을 했는데 중국내 자회사에서 생산한 노래방 기계가 거꾸로 우리 쪽에서 수입을 요청하면 중국에 있는 기계를 곧바로 수입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앵커]
이른바 역수입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역수입이 되는 거죠. 틀림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부분이 값이 더 싸지 않았나. 그리고 국내에 중국인들이나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인 전용 노래방 기기와 노래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 기계가 여기저기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있는 G노래방 회사 본사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생산해서 퍼뜨렸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퍼지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최근에 작사, 작곡이 된 김정은 찬양 노래까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노래방에서 고무찬양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인식이 되면 북한에 대한 반공의식이 결여되고 희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심층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만 저게 저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도록 체크가 안 됐다는 사실, 그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선족이라든지 또 탈북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나쁜 의도로 계속 그런 것을 틀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 팀장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도대체 그동안에 정보수집하고 첩보 수집한다는 게 뭘 한 건지.
[앵커]
해프닝이라고 하셨지만 의도가 있었는지는.
[인터뷰]
수사를 해 봐야 아는데 제 느낌으로는 미리 예단하자면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게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요새 우리 유튜브 쓰지 않습니까?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 보면 북한 다 나오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방 기계만 단속을 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 워낙 인터넷과 네트워킹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기술적으로 뭘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 저 노래방 기기가 보급되게 된 게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노래 검색을 하기 위해서 중국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을 수요로 하다 보니까 그게 중국 내에 북한 것까지 같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대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이 정보수집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본질은 해프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목, 가사,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한데요. 만약에 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죄가 있거든요.
[앵커]
장난 삼아서라도 불렀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할 혁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난삼아 했다는 것은 법으로 처벌하기는 그렇습니다.
[앵커]
전수조사에 착수한 거죠?
[인터뷰]
각 지방청에 시달이 돼서 각 노래방을 상대로 해서 과연 북한곡이 운영을 하면서 수록되어 있거나 틀어주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 안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G노래방 회사에서 프로그램만 다시 깔면 되는 문제예요. 프로그램에 북한 노래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수록된 게 로딩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인터뷰]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노래방 업체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경로를 해 보면요.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가 쉽게 침투해서 이 부분이 습윤이라고 할까, 사람들한테 쉽게 스며들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옛날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서 오렌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 IT기술 때문이라는 건데 북한 사람들에게 3G핸드폰 한 대씩, 5만원짜리 한 대씩만 쥐어주면 북한 정권 넘어가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꾸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IT대세에 침투시킬 건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겠죠.
[앵커]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등 인터넷사이트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막아야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공공연히 노래방에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반발심이라든지 아니면 호기심으로라도 자꾸 부르고 그러면 내부 경각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볼 때는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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