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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오늘의 국감 "메르스 사태 증인 채택 논란, 정치공세로 흘러가서는 안돼.."-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11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또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각 상임위의 풍경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하 김제식): 예. 안녕하세요. 김제식 의원입니다.
◇최영일: 바쁘신 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어제 직접 국감장에서 셀프 성형 기구 시연을 한 비서관 모습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서관 얼굴은 좀 괜찮나요?
◆김제식: 아주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시연을 자청해준 비서관에게 상당히 고마운데요. 일부 SNS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악플을 달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최영일: 자, 그렇다면요. 셀프 성형 기구.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길래 이렇게 시연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김제식: 네. 간단한 기구를 얼굴에 부착해서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파는 기구인데요. 예컨대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안경,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광대뼈 축소 기구, 또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높이 집개. 콧구멍 속에 보정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코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코뽕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쌍꺼풀 안경을 쓰잖아요. 눈에 라인이 생깁니다.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런데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시리고 충혈이 되고. 더 진행이 되면 각막 손상이나 안구 건조증까지 유발되기 십상이고요. 코뽕을 넣거나 뺄 때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동반해서 염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코높이 집개로 코를 집을 경우 코 연골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자,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무 부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김제식: 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어제 시연까지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부 부처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셀프 성형 기구는 개인이 스스로 하는 미용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식약처에서는 영구적 성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가 미용에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식약처 소관 법률입니다. 그 소관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른 공산품이다. 따라서 산자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산자부는 소관 여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어느 부처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의원 질의에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느 곳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복지부가 나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함께 지도 관리를 해 나아가야 우리 셀프 성형 기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 구멍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신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가 돼야 하고. 나머지 부처들도 함께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김제식: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요. 어제는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회의 시작 직후에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제식: 대체로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관이 부족한 답변들 때문에 좀 일부 고성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몇몇 증인들이 나와서 현안 답변들은 했는데요.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성남 시장이 나와서 발언하기를.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하는 그런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증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동료 의원도 정식 질의 시간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영일: 보건복지 방해부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그런데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가 워낙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올해 보건복지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증인 채택은 마무리 됐나요?
◆김제식: 지난 9월 2일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부 증인 채택에 관한 야당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기관 증인들과 삼성의료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잘못된 대처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데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김제식: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죠.
◇최영일: 또 그렇다면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제식: 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각종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일부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는 그런 국감의 모양. 또 불러놓고 질의 한 번 안 하거나 겨우 17초 질의 답변을 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은 아마 여야 간사들끼리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무엇보다 메르스가 초동 대처는 물론 전반적인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짚어야 개선을 할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나요?
◆김제식: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발생 이후에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 또 부처 간 소통이 미진했다는 부분. 감염병 격리 시설과 전문 치료 체계가 부족했다는 부분. 또 응급실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의 문병 문화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최영일: 네. 또 지나간 메르스뿐 아니고요.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메르스 후속 대처에 대한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제식: 지난 1일인가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8가지 중점 과제가 발표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선진 방역 체계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입국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메르스 문제 이외에도 작년 에볼라 발생이 세계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질병 관리 본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CDC는 18가지 종류의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작년에서도 국감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6개 밖에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싸 바이러스, 듣기에도 좀 생소하죠? 마버그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같은 고위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진단조차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르스도 초기에 그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보고된 내용과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8개, 사유로 치면 12개 정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된다. 그 진단법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 없는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던데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메르스 후속 대책. 제대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제식: 네. 그 분은 아시다시피 보건 전문가 아닙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숙지나 파악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서울대 분당 병원을 세계 일류 병원으로 만들었듯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식: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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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5/09/11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또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각 상임위의 풍경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하 김제식): 예. 안녕하세요. 김제식 의원입니다.
◇최영일: 바쁘신 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어제 직접 국감장에서 셀프 성형 기구 시연을 한 비서관 모습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서관 얼굴은 좀 괜찮나요?
◆김제식: 아주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시연을 자청해준 비서관에게 상당히 고마운데요. 일부 SNS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악플을 달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최영일: 자, 그렇다면요. 셀프 성형 기구.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길래 이렇게 시연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김제식: 네. 간단한 기구를 얼굴에 부착해서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파는 기구인데요. 예컨대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안경,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광대뼈 축소 기구, 또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높이 집개. 콧구멍 속에 보정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코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코뽕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쌍꺼풀 안경을 쓰잖아요. 눈에 라인이 생깁니다.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런데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시리고 충혈이 되고. 더 진행이 되면 각막 손상이나 안구 건조증까지 유발되기 십상이고요. 코뽕을 넣거나 뺄 때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동반해서 염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코높이 집개로 코를 집을 경우 코 연골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자,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무 부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김제식: 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어제 시연까지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부 부처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셀프 성형 기구는 개인이 스스로 하는 미용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식약처에서는 영구적 성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가 미용에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식약처 소관 법률입니다. 그 소관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른 공산품이다. 따라서 산자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산자부는 소관 여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어느 부처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의원 질의에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느 곳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복지부가 나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함께 지도 관리를 해 나아가야 우리 셀프 성형 기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 구멍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신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가 돼야 하고. 나머지 부처들도 함께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김제식: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요. 어제는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회의 시작 직후에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제식: 대체로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관이 부족한 답변들 때문에 좀 일부 고성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몇몇 증인들이 나와서 현안 답변들은 했는데요.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성남 시장이 나와서 발언하기를.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하는 그런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증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동료 의원도 정식 질의 시간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영일: 보건복지 방해부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그런데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가 워낙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올해 보건복지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증인 채택은 마무리 됐나요?
◆김제식: 지난 9월 2일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부 증인 채택에 관한 야당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기관 증인들과 삼성의료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잘못된 대처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데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김제식: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죠.
◇최영일: 또 그렇다면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제식: 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각종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일부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는 그런 국감의 모양. 또 불러놓고 질의 한 번 안 하거나 겨우 17초 질의 답변을 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은 아마 여야 간사들끼리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무엇보다 메르스가 초동 대처는 물론 전반적인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짚어야 개선을 할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나요?
◆김제식: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발생 이후에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 또 부처 간 소통이 미진했다는 부분. 감염병 격리 시설과 전문 치료 체계가 부족했다는 부분. 또 응급실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의 문병 문화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최영일: 네. 또 지나간 메르스뿐 아니고요.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메르스 후속 대처에 대한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제식: 지난 1일인가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8가지 중점 과제가 발표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선진 방역 체계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입국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메르스 문제 이외에도 작년 에볼라 발생이 세계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질병 관리 본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CDC는 18가지 종류의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작년에서도 국감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6개 밖에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싸 바이러스, 듣기에도 좀 생소하죠? 마버그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같은 고위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진단조차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르스도 초기에 그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보고된 내용과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8개, 사유로 치면 12개 정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된다. 그 진단법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 없는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던데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메르스 후속 대책. 제대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제식: 네. 그 분은 아시다시피 보건 전문가 아닙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숙지나 파악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서울대 분당 병원을 세계 일류 병원으로 만들었듯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식: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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