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하태경, 北 핵위협에 대북확성기?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16일(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대북확성기 방송, 이산가족상봉 성사 카드로 써야”

- 北 미사일은 미국, 핵실험은 중국 떠보기
- 대북확성기 방송은 내부용
- 북핵은 미-중, UN 활용해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 실제적 대북제재국은 중국 뿐
- 중국, 北 핵실험하면 경제제재 돌입할 것
- 미국, 사실상 대북방임정책 중... 당근도 좀 줘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을 시사해 논란입니다. 무박 4일간에 이뤄낸 8.25합의로 오랜만에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에는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불통이 튀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지금의 상황,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쏠까요?

◆ 하태경: 쏘고 싶겠죠. 쏘고 싶을 텐데, 이번에 보면 지난번과 다르게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언제 쏘겠다든지 이런 건 없고, 또 우주개발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 반응을 떠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해도 어느 정도 봐주는 중국이 아니라, 도발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거의 미국 입장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떠보는 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들여다보면 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하태경: 발사대 높이를 두 배로 높였다고 하고요. 또 위성발사는 일주일이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9월 말에는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고 말 할 수도 없고, 또 100%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떠본다는 건,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떠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하태경: 실제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아예 제재 수단이 없어요. 다 써먹어 버려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최대무역상대국이고 중국이 대북무역봉쇄를 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90% 이상이 못 들어갈 거예요. 북한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중국이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떠보고,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하게 안 할 것이라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수준의 대북제재를 할 수도 있겠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김정은도 좀 쫄겠죠.

◇ 신율: 그런데 지금 핵실험까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실험까지 이야기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 하태경: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까지 참여한 것은, 미국, 일본,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잘 한 것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대북제재를 강경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외교적 카드였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미사일 발사는 중국이 말로써 제재하는 데에 그칠 수 있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경제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막을 수도 있겠다, 미사일 발사는 진행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시그널이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이건 미국 타깃이고 중국 타깃은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이나 핵이나 똑같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어떤 시험발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을 주려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니까 미국에 대한 시그널인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으로부터도 뭔가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 하태경: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연 지금 상태로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교관계 개선을 전혀 안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사실상 대북방임정책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고, 실제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임정책인데, 적어도 어느 정도 당근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연락사무소 정도는 개설할 수 있다, 물론 수교까지 가는 것은 핵 포기랑 관련되어야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All or nothing, 이런 식이에요. 이런 미국의 너무 강경한 대북정책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하게 경고도 해야 되겠지만, 대화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하태경: 너무 떨어져 있죠. 지금 중동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동이 심각하긴 하죠. IS도 그렇고요. 그렇긴 하더라도 북한은 거의 외교정책에서 포기 수준이에요. 이건 이쪽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잖아요. 미국이 이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대응도 중요한데요.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이것이 바로 8.25합의 때 명문화 된 비정상상태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하태경: 그런데 8.25합의 때 비정상상태는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하는 비정상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확성기 방송을 너무 만병통치약으로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확성기 방송이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범위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휴전선에서 어떤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휴전선에서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인적, 물적 도발,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 타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요. 핵실험도 마찬가지인데, 핵실험하는 경우는 우리 기분은 상당히 나쁘지만 국제사회, UN차원에서 다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UN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중국한테 가서 핵실험 했으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한다, 이걸 미국이 어느 정도 수긍할지, 그래서 확성기 방송은 확성기 방송에 걸맞은 도발이 있어야 하고,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을 활용한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쌍십절이라고 이야기하는 10월 10일 이후에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사시켜야 하는데 이게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 하태경: 이산가족상봉 해야 하고요. 오히려 북한은 이걸 파탄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 중국이 제재를 더 강화할 것 아닙니까? 이걸 빌미로 이산가족상봉을 안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부당한 명분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안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수단이 아니라 이산가족상봉을 파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정치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요새 국감이잖아요? 그런데 의원 분들이 튀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좀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서 드론도 띄우지 않나, 셀프성형기구 시범을 보이지 않나,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가지고 장전해서 격발해봐라,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저건 거의 조폭수준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성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즘이 TV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이나 경찰을 비하하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고, 또 의원님들 중에 무작정 호통 치는 경우도 있고, 호통이 두 종류예요. 정말 근거가 있는데 상대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또 시간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호통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의원 말이 말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호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걸 면밀히 좀 보시고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하 의원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반말 있잖아요. ‘당신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건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역지사지를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본인의 인격 떨어트리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하태경: 저도 국회 들어와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의원들 간에도 약간 반말 문화가 있습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드신 선배들한테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말 투가 일상화 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 말 안 쓰기, 이런 운동,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 가는지, 친한 선배에게는 반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반말은 반말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율: 물론 어느 사회나 무례한 사람은 있고, 그건 개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인격도야를 하셔서라도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하태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