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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국민공천제, 향후 당청간에 갈등의 골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추석기간 중에 정확히 말하면 28일이죠.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서 만난 뒤에 합의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저는 계속 주장해 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심 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일회용 전화번호'로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 선거를 막자는 취지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먼저 안심번호는 0505로 시작합니다.
이동 통신 회사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 주고요.
1회성입니다.
택배나 콜택시 등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안심 번호 선거인단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선거인단 개인의 휴대전화를 안심 번호로 바꿔 정당에 제공합니다.
개인 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모바일로 진행되는 최첨단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주장이지만, 부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응답 과정에서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고르는 소위 '역선택'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선거인단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노년층보다 젊은 층의 참여율만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로 선출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논의하고 정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동원논란 또는 조작논란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까지는 역시 건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참여를 끌어낼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역선택에 대한 부분. 여야 동시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각론 부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안심 번호제 도입을 위한 잠정 합의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뤄져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어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친박계의 불참으로 파행된 데 이어 오늘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친박계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안심 번호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내용도 아니라며 반박했는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안심 번호라는 것도 상당한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친박-비박 의원들 간의 의견 격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박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나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모두, 계파가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 친박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의 주장인 것이고, 입장이고요. 왜 이런 변형된 국민공천제가 됐고 오픈프라이머리가 됐건 왜 이걸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친박계의 기본 속셈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영향력을 나름 행사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이 전략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청와대와의 기본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므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안심 번호 공천제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안심 번호제는 기법상의 문제로 정치이슈와 상관없고 청와대와 상의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청 갈등으로 확산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 대표의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천 룰과 관련된 문제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원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비주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합의 과정이 당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이름에서 보듯 명분상에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는 각각 다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계파 간 공천 갈등이 재점화되고 공천 룰 전쟁에 청와대까지 합세하는 모양새인데요.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친박계의 반발 속에 안심 번호 공천제 수용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의 생각대로 내년 총선에안심 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추석기간 중에 정확히 말하면 28일이죠.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서 만난 뒤에 합의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저는 계속 주장해 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심 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일회용 전화번호'로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 선거를 막자는 취지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먼저 안심번호는 0505로 시작합니다.
이동 통신 회사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 주고요.
1회성입니다.
택배나 콜택시 등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안심 번호 선거인단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선거인단 개인의 휴대전화를 안심 번호로 바꿔 정당에 제공합니다.
개인 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모바일로 진행되는 최첨단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주장이지만, 부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응답 과정에서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고르는 소위 '역선택'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선거인단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노년층보다 젊은 층의 참여율만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로 선출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논의하고 정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동원논란 또는 조작논란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까지는 역시 건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참여를 끌어낼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역선택에 대한 부분. 여야 동시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각론 부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안심 번호제 도입을 위한 잠정 합의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뤄져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어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친박계의 불참으로 파행된 데 이어 오늘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친박계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안심 번호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내용도 아니라며 반박했는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안심 번호라는 것도 상당한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친박-비박 의원들 간의 의견 격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박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나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모두, 계파가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 친박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의 주장인 것이고, 입장이고요. 왜 이런 변형된 국민공천제가 됐고 오픈프라이머리가 됐건 왜 이걸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친박계의 기본 속셈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영향력을 나름 행사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이 전략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청와대와의 기본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므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안심 번호 공천제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안심 번호제는 기법상의 문제로 정치이슈와 상관없고 청와대와 상의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청 갈등으로 확산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 대표의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천 룰과 관련된 문제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원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비주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합의 과정이 당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 이름에서 보듯 명분상에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는 각각 다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계파 간 공천 갈등이 재점화되고 공천 룰 전쟁에 청와대까지 합세하는 모양새인데요.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친박계의 반발 속에 안심 번호 공천제 수용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의 생각대로 내년 총선에안심 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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