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법정시한 못 지켜"...정치권 혼란 불가피

획정위 "법정시한 못 지켜"...정치권 혼란 불가피

2015.10.12.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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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최종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구에 맡겨 선거구획정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던 시도마저 사실상 실패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불러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을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의석수의 비율, 지역구는 몇 명으로 하고 비례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좀 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논란의 핵심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를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2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농어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역구를 260석, 비례 40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영호남 지역구도에 많은 기득권 가진 양당 과도체제를 상당부분 감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인구 상·하한선의 비율을 2:1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선거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농어촌 출신 의원들]
"똑바로 좀 하세요!"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서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비례대표 숫자도 줄이지 않으려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헌법까지 고쳐야 하는데, 국민 여론이 부담입니다.

정치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내일(13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지역 간,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선거구획정 작업은 애초 우려한 대로 갈등만 부추기면서 시간만 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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