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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한국형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외교안보라인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두 분 전문가들의 자세한 해설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그리고 예비역 공군대령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요. 국방장관이 갔으니까 되는가 보다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두 분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교수님.
[인터뷰]
이번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투기라는 것이 정책적 의지나 안보전략, 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지금 더 굳건한 관계지만 전투기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 전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투기의 생존력과 공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대 핵심기술, 그것이 이렇게 우리 건국 이래 최대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충격이 큰지 국민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전투기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자기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에 어쨌든 대판매 역량이라든가 또 고도의 기술,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 사활적인 국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국에 줬을 때 한국이 미래에. 지금 삼성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많이 사오니까 존 매케인 의원이 우리 한국도 특별하게 해 줘라. 주머니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미국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저는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미국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이면서도 미래 경쟁자이다.
미국을 핵심적 사활적 명예가 걸려있는 전투기 기술은 혈맹에게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과학기술 세계의 현실, 아주 친밀한 외교적인 레토릭, 수사로서의 아주 친하다는 것과 그런 핵심적인 과학기술을, 또 군사과학기술을 우방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기술입니까,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의 군사전문지 편집장은 이런 말도 했던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 분야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핵심기술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전투기 사업에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아태 담당 편집장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자동차나 선박이나 모든 플랜트에 있어서, 원자력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창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리버스엔진이라고, 물건을 보면 고민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첨단 레이더 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가 수송기나 훈련기 만들 때 FA-50이라고 골든이글로 알려지는 훈련기용 전투기로 개발됐는데 이것이 공격용도 가능하고 레이더 시스템이 가미가 돼서 후발 국가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많은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도 수출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이 기술을 주면 스마트폰의 삼성처럼 한공우주분야, 특히 전투기 항공기 분야에서도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박 교수님께 듣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전투기를 202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전투기를 사들이는 거죠, 사오는 것이죠. 그게 FX인데요.
우리나라가 F-35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했고 그래서 로키드와 마틴사 4개 핵심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서 우리가 차세대 기술을 받아서 그 핵심기술을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 4개 핵심기술이 대체 뭐기에 이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희 공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더라든지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첨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행기라는 게 공중에서 사오는 게 기술적 우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면 먼저 보고 먼저 손 닿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도 상당히 국익에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따라서 미국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또다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미국이 왜 이런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는데 과연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미국,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래에 분쟁관계에 있을 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좀더 시정해 나가면서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신뢰감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쪽 관계자들이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국방장관까지 무리하게 갔는데 또 거절을 당했고.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자선에서 봐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가 있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가차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서로가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책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책의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뭐가 과연 문제였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다음을 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책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됐은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4가지의 핵심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말씀을 하셨지만 FX는 뭐고 KF-X는 뭐냐. K자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과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 이 논란을 가지고 10년 동안 디스커션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AESA 레이더. 전투기에서 먼저 멀리보고 먼저 쏘려면 표적이 북한이나 주변국 같은 경우 여러 개 동시에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고 함정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 다중 레이더, AESA 레이더라는 것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레이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레이더를 항공기 시스템에 했을 때 다른 시스템과 충돌이 없는지 통합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 신장이 하나 나쁘다. 신장 하나 끼우면 되지. 신장 자체는 있는데 신장이식을 했을 때 거부반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이더가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AESA레이더라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인체로 보면 눈과 같은 것입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라든지 전자전 재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야간 IRST, 적외선 추적 기능을 위해서 적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군 전투기를 공격했을 때 그걸 재밍해서 다른 목표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런 전투기 생존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체계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부속품 하나만 끼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은 전투기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작전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됩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세대 KF-X가요. 그러면 이 4개 핵심 기술을 이전을 못 받으면 우리가 자체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이 안 좋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KF-16에는 레이더가 없냐? 있습니다. 그런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안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렇고 원자력 플랜트 시찰할 때도 항상 기술의 장벽이 있고 굉장히 고난도의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투기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앵커]
4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앵커]
보상을 한다고 해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유럽이라는 경쟁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중급유기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들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특정시점까지 영원히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도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투기 개발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 결정은 백악관이나 국방부나 또 수출통제규정의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문제는 아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첨단전투기, 세계 최고 첨단전투기를 꼭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어해야 되는 건 북한의 전투기인데 북한의 전투기가 과연 첨단 기능을 필요로 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첨단, 우리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할 때 미국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첨단기술 전투기가 과연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18조라는 것이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킬체인이라든지 KAMD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까지 경과된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이 낭비요소는 있지만 더 늦었을 때보다 지금 결심하는 게 더 빠르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실현가능성을 보고 전면적으로.
[앵커]
전투기는 사오면 된다.
[인터뷰]
그것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첨단 인 F-35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공군력은 있는데 비행기 한 대도 없는 공군력을 운영할 수 없고 그거 F-35는 하이급이고, 이른바 고성능 전투기고 우리가 KF-X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 그거보다 급이 낮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레이더라든지 첨단기술이 구비된 중상급의 미디엄 하이라고 하는데 그 급의 전투기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앵커]
미디엄 하이에도 이 4개 핵심기술은 필요하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AESA 레이더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못 만드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인정하는 F-4 펜텀이라든지 과거 F-5 계열. 이게 노후화돼서 지금 저 항공기가 100대 이상 전투기가 부족한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사오면 되지 않느냐. 전투기 사오는 게 쉽지 않고. 사오면 운용유지비라든지 원점기술은 전혀 없으면서 운용유지비가 비쌉니다. 1년에 전투기에 들어오는 주요 부품인 펌프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몇십억씩합니다. 그거 수시로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분야를 개발하려면 이 전투기 연구개발 장비...
[앵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한.미동맹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자꾸 우리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재임스 모러라는 사람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입니다. 약소국은 동맹을 맺었을 때 자율성을 양보를 해 주고 그대신에 강대국은 안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안보를 지원했고 우리는 계속 자율성을 양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예를 봐서 우리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지만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굳건해야만 이런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우리 전력증강도 조금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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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외교안보라인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두 분 전문가들의 자세한 해설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그리고 예비역 공군대령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요. 국방장관이 갔으니까 되는가 보다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두 분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교수님.
[인터뷰]
이번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투기라는 것이 정책적 의지나 안보전략, 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지금 더 굳건한 관계지만 전투기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 전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투기의 생존력과 공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대 핵심기술, 그것이 이렇게 우리 건국 이래 최대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충격이 큰지 국민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전투기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자기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에 어쨌든 대판매 역량이라든가 또 고도의 기술,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 사활적인 국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국에 줬을 때 한국이 미래에. 지금 삼성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많이 사오니까 존 매케인 의원이 우리 한국도 특별하게 해 줘라. 주머니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미국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저는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미국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이면서도 미래 경쟁자이다.
미국을 핵심적 사활적 명예가 걸려있는 전투기 기술은 혈맹에게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과학기술 세계의 현실, 아주 친밀한 외교적인 레토릭, 수사로서의 아주 친하다는 것과 그런 핵심적인 과학기술을, 또 군사과학기술을 우방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기술입니까,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의 군사전문지 편집장은 이런 말도 했던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 분야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핵심기술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전투기 사업에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아태 담당 편집장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자동차나 선박이나 모든 플랜트에 있어서, 원자력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창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리버스엔진이라고, 물건을 보면 고민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첨단 레이더 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가 수송기나 훈련기 만들 때 FA-50이라고 골든이글로 알려지는 훈련기용 전투기로 개발됐는데 이것이 공격용도 가능하고 레이더 시스템이 가미가 돼서 후발 국가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많은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도 수출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이 기술을 주면 스마트폰의 삼성처럼 한공우주분야, 특히 전투기 항공기 분야에서도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박 교수님께 듣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전투기를 202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전투기를 사들이는 거죠, 사오는 것이죠. 그게 FX인데요.
우리나라가 F-35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했고 그래서 로키드와 마틴사 4개 핵심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서 우리가 차세대 기술을 받아서 그 핵심기술을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 4개 핵심기술이 대체 뭐기에 이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희 공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더라든지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첨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행기라는 게 공중에서 사오는 게 기술적 우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면 먼저 보고 먼저 손 닿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도 상당히 국익에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따라서 미국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또다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미국이 왜 이런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는데 과연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미국,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래에 분쟁관계에 있을 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좀더 시정해 나가면서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신뢰감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쪽 관계자들이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국방장관까지 무리하게 갔는데 또 거절을 당했고.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자선에서 봐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가 있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가차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서로가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책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책의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뭐가 과연 문제였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다음을 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책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됐은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4가지의 핵심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말씀을 하셨지만 FX는 뭐고 KF-X는 뭐냐. K자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과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 이 논란을 가지고 10년 동안 디스커션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AESA 레이더. 전투기에서 먼저 멀리보고 먼저 쏘려면 표적이 북한이나 주변국 같은 경우 여러 개 동시에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고 함정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 다중 레이더, AESA 레이더라는 것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레이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레이더를 항공기 시스템에 했을 때 다른 시스템과 충돌이 없는지 통합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 신장이 하나 나쁘다. 신장 하나 끼우면 되지. 신장 자체는 있는데 신장이식을 했을 때 거부반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이더가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AESA레이더라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인체로 보면 눈과 같은 것입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라든지 전자전 재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야간 IRST, 적외선 추적 기능을 위해서 적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군 전투기를 공격했을 때 그걸 재밍해서 다른 목표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런 전투기 생존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체계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부속품 하나만 끼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은 전투기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작전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됩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세대 KF-X가요. 그러면 이 4개 핵심 기술을 이전을 못 받으면 우리가 자체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이 안 좋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KF-16에는 레이더가 없냐? 있습니다. 그런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안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렇고 원자력 플랜트 시찰할 때도 항상 기술의 장벽이 있고 굉장히 고난도의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투기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앵커]
4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앵커]
보상을 한다고 해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유럽이라는 경쟁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중급유기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들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특정시점까지 영원히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도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투기 개발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 결정은 백악관이나 국방부나 또 수출통제규정의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문제는 아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첨단전투기, 세계 최고 첨단전투기를 꼭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어해야 되는 건 북한의 전투기인데 북한의 전투기가 과연 첨단 기능을 필요로 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첨단, 우리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할 때 미국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첨단기술 전투기가 과연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18조라는 것이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킬체인이라든지 KAMD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까지 경과된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이 낭비요소는 있지만 더 늦었을 때보다 지금 결심하는 게 더 빠르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실현가능성을 보고 전면적으로.
[앵커]
전투기는 사오면 된다.
[인터뷰]
그것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첨단 인 F-35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공군력은 있는데 비행기 한 대도 없는 공군력을 운영할 수 없고 그거 F-35는 하이급이고, 이른바 고성능 전투기고 우리가 KF-X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 그거보다 급이 낮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레이더라든지 첨단기술이 구비된 중상급의 미디엄 하이라고 하는데 그 급의 전투기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앵커]
미디엄 하이에도 이 4개 핵심기술은 필요하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AESA 레이더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못 만드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인정하는 F-4 펜텀이라든지 과거 F-5 계열. 이게 노후화돼서 지금 저 항공기가 100대 이상 전투기가 부족한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사오면 되지 않느냐. 전투기 사오는 게 쉽지 않고. 사오면 운용유지비라든지 원점기술은 전혀 없으면서 운용유지비가 비쌉니다. 1년에 전투기에 들어오는 주요 부품인 펌프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몇십억씩합니다. 그거 수시로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분야를 개발하려면 이 전투기 연구개발 장비...
[앵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한.미동맹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자꾸 우리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재임스 모러라는 사람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입니다. 약소국은 동맹을 맺었을 때 자율성을 양보를 해 주고 그대신에 강대국은 안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안보를 지원했고 우리는 계속 자율성을 양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예를 봐서 우리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지만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굳건해야만 이런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우리 전력증강도 조금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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