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TF' 논란...여야 '역사교과서' 갈등 격화

'비밀 TF' 논란...여야 '역사교과서' 갈등 격화

2015.10.2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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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사회 전반에 파장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조직이 운영돼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꺼질 줄 모르는 교과서 논쟁,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은 25일 그제 밤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앞, 이 건물에 들어가려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대치하게 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안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전담팀'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담팀의 실체와 활동내용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감추고 또 경찰들 병력까지 불러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이 밝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담팀의 문제점은 네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석환 씨가 전담팀의 팀장으로 일하는 것은 정식 인사발령 없이 시행된 공무원법 위반 사항이며 행정자치부 승인 없이 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기 전에 전담팀을 운영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국정화 전담팀 자체가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량이 늘어 인력을 보강했을 뿐 비밀 TF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교육부의 반박에도 여야는 서로 날 선 비판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화적떼에 비유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두고 밀실 조작팀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저는 이것을 대하는 순간, 2012년도 12월에 있었던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출입 통제하고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정화 비밀 TF는 사실상 비밀여론 조작팀이고 밀실 정치 공작팀입니다. 어젯밤부터 소관 상임위원장들과 당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담 TF팀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보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TF 구성·운영계획안'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보면 담당자와 업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이 TF 구성안에는 21명이 투입되어 청와대 보고, 언론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자세한 조직 구성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상황관리팀 소관 업무인데요.

여기엔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당은 이 부분을 두고, 사실상 청와대'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급기야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생 우선, 국정화 교과서 반대"라는 항의 문구를 노트북에 붙여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건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쇄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 시간 보다 15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역사교과서 관련 불필요한 정쟁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며 쌍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관련 본질을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인 만큼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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