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화 정면돌파 "역사 왜곡·미화 좌시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 정면돌파 "역사 왜곡·미화 좌시 않겠다"

2015.10.28.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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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정면돌파했습니다. 역사왜곡 또는 미화 교과서 만드는 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정치권 움직임,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국정화 정국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면돌파 선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역사 교수들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략, 총선 유불리 이걸 떠나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생각이 아닌가. 결국 교과서가 나오는 때가 2017년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해 때에 나오는데. 그동안 보수정권이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오랜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인식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과서 하나는 바로잡겠다, 이런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표현한 말 중에서 보면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앵커]
시정연설 중에 여당 의원들은 56차례 박수를 보냈고요. 새정치연합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은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극과 극 반응,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표현,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앵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인터뷰]
세금을 낸다는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이 가는 모든 행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높은 곳에서 연설을 하고 모든 것에 위에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의회주의자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껄끄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면 마땅히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수반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 , 의사표현은 물론 자유지만 그 표현도 좀 세련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시정연설 말씀하셨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더라도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박수가 끊임없이 나오고. 거기에서 야유를 한다거나. 과거에 어떤 의원이 야유를 하다가 크게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저도 의원 이름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일 사과를 하고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기립하고 박수를 칩니다. 물론 내용에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냥 침묵하는 경우는 있지만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는 충분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의회에서 박수 안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배석자 중에서 대법관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칩니다. 그리고 또 군 지휘관들도 거기에 배석을 하는데 군 지휘관들은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일 때는 박수를 안 칩니다.

[앵커]
개입하지 않겠다는?

[인터뷰]
국내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외정책, 외교정책일 때는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세련되게 이런 행사들을 치렀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국정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이 논란이 교육부총리에 대한 경질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잠시 본 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문책론, 경질론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에 대한 채찍, 장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무겁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앵커]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시각은 여야 모두 좀 불만스러운. 특히 여당조차도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야당은 당연히. 힘을 좀 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단 왜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여당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벌어진 TF팀 사건, 그때 황우여 부총리가 세종시에 쭉 머물렀습니다.

[앵커]
교육부 TF팀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방어할 것은 방어해야 하는데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만 요소가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우여 장관으로서는 어차피 내년 총선, 수도권 아닙니까, 인천 연수구인데 여기에 출마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몸을 사리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경질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어차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는 불가피한 것은 불문가지 사실인데요. 일각에서는 조기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기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월 5일 고시 확정이 되면 그때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산 통과 뒤에?

[인터뷰]
왜냐하면 집필진 구성, 그런 것에 대한 업무도 마땅히 해야 하고 법정 예산안이, 교육부 예산이 53조입니다. 전체 386조 중에서 53조라면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거든요. 이런 큰 예산덩어리를 관할하는 교육부 수장을 지금 단계에서 바꾸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적어도 새해예산안 통과되는 12월 초 이후는 돼야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군요.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문제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돼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퇴를 했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어요.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은 잘못이지만 KF-X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만큼 계획된 기한 안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건 뭐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이지만 일단 KF-X사업 계획된 기한 안에 해 달라는 얘기인데. 2025년입니다. 지금 미국 핵심기술 이전 받지 않고서는 이거 어렵다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KF-X 사업이 지금 미국 기술 이전 거부로 사실 존폐론까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보고로 완전히 회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25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5가지 중에서 21가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받고 4가지 핵심기술이 난제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방위사업청은 3가지 기술은 자체개발할 수 있다,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핵심기술 하나, 이건 고성능 위성배열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 개발이 어려우니까 스웨덴이나 영국,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기술 이전을 받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더 이상 경질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경질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먼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 국방장관이었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굴욕외교. 그리고 장명진 방사청장, 청와대에 늑장보고 했다는 세 명이 주타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대통령 언급을 보면 문책론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 사업 추진이 먼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긴급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상회담일 텐데요.

다음 달 1일에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이날 다음 날 11월 2일날 개최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어요.

청와대에서는 11월 2일 정도로 날짜까지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왜 그런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11월 2일, 양측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NHK 보도를 보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은 과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루냐는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일본의 거듭되는 사과와 그리고 위안부들을 위한 추모, 이번에 공식적인 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는 해 봅니다.

그것 말고는 자위대의 행동반경, 한반도, 특히 북한을 갈 때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TPP 가입 문제, 가입에 우리가 협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다들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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