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태년 "황우여, 여론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국정화 중단이 답"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통령 시정연설, 불통연설의 극치
-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공약 언급 전혀없어
- 국정화가 사명? 세계적 웃음거리
- 교육부가 국정원? TF 공문하나 없이 비밀운영
- 집필진 구성도 졸속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경질 논란에 휩싸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예정대로 11월 5일 행정고시를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야당은 첫 장외 집회를 열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어제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모니터에 인쇄물 시위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국정화 반대’라는 종이를 붙였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좀 말렸고, 유인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태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러 오셨는데, 저희들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 기립해서 맞이했고요. 행정부의 수반이니까요. 다만 야당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좀 아시라, 이런 취지에서 앞에다가 저희 주장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죠.

◆ 김태년: 저희도 다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는 그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태년: 네.

◇ 신율: 어제 시정연설 평가 좀 해주시죠.

◆ 김태년: 김무성 대표는 아주 호평을 하셨던데, 저희들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국회에 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지난해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에 살만 조금 덧붙여서 반복하고 계시던데,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특히 제가 국회에서 교육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부분만 따져보면, 공약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도 심각하고요. 고교무상교육, 초등 돌봄 교실, 이런 게 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예산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나 어린이집, 전부 다 아우성이거든요.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런 심각한 재정 현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답답했습니다. 당신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 어떻게 보면 불통 연설의 극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어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은 교과서를 미리 재단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의혹을 제기했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문제에 따른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의혹이 있고 가능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물론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역사교과서 문제는요. 국정화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 신율: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 김태년: 네, 이 자체가 문제예요. OECD 선진국 중에서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국가가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자유발행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독재를 했던 히틀러나 현재의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이런 나라가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웃음거리고, UN에서도 역사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위해 국정을 하지 말라, 최소한 검인정을 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으로 하고 있던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부터 검정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사고능력과 역사인식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한 가지로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뉴라이트라는 곳에서 대안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친일과 독재를 잔뜩 미화해놓은 건데, 그 교과서를 극찬했던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교학사 교과서, 그 문제가 많았던 교학서 교과서도 아주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고, 오류투성이의 교과서였거든요. 이것도 학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럽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런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되어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 야당이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기관에서 성실하게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 용이했을 텐데, 전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밝힐 수 없었던 거예요.

◇ 신율: 그래도 국감에서는 물어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김태년: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물어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국정감사 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정교과서 문제는 흐지부지 될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이건 과정마다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요. 현재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황우여 부총리가 ‘행정예고기간 동안 들어온 반대 의견도 소중히 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그러니까 행정예고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을 추진할 때 국민 여론이 찬성이 더 높다, 이걸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월등하게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중단하는 게 답이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정교과서 TF팀이요. 지금 야당은 이걸 비밀조직이라고 아직 규정하고 계신 거죠?

◆ 김태년: 네.

◇ 신율: 그런데 새누리당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밀이 아니라 임시조직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거다, 청와대 보고도 상시적인 거고, 여론 수집도 당연한 업무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당연히 모든 TF는 임시조직이죠.

◇ 신율: 네, 그렇죠. 상설조직은 아니죠.

◆ 김태년: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국가안보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반 부처잖아요? 교육부 공무원들이 학생들 교과서 업무를 하는 것인데,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 장관이 약속했던 거거든요. 상임위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정화 고시를 하기도 전부터,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비밀리에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비밀 팀이 운영된다는 제보를 받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갔어요. 그러면 떳떳하다고 한다면 문 열어주고 면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 걸어 잠그고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하고, 장관도 전화 안 받고, 고위 관계자들도 전화 안 받고, 다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내리고 서류 파쇄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청와대 지근거리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요.

◇ 신율: 자료를 지우고 파쇄 했다는 건 확인 하신 건가요?

◆ 김태년: 언론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도 찍히고 다 했잖아요?

◇ 신율: 그런데 자료 지운 건 컴퓨터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태년: 직원들 하는 일들이 언론인들한테 찍힌 게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TF 만들면서 정부 부처에서 ‘우리 이런 TF 만듭니다’ 하고 기자회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김태년: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든 공무는 공문으로 이뤄지잖아요? 직원들 출장도 있고 파견도 있을 텐데, 이 전 과정이 공문 한 장이 없어요.

◇ 신율: 제출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제출을 못한 모양이죠?

◆ 김태년: 아니,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무실이 국립국제교육원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교육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사무실을 쓰겠다고 교육원에다가 사용신청,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 한 장이 없다니까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공무원이 제보를 한 거라면 공직기강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김태년: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제보가 어떤 경로였는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절차나 규정도 어겨가면서 그런 팀을 운영했다, 그리고 그 팀에서 하던 일들을 보면 확정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직접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집필진 구성, 이거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확정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문건에 보면 이 팀에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집필진 구성이 있어요. 게다가 학부모나 교사들, 또 시민단체들의 동향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언론과 관련한 기고, 칼럼, 이런 것 하실 분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SNS 동향파악도 있고, 그래서 언론관리, 그리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 신율: 그런데 그게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홍보와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태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방금 집필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11월 중순부터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집필진 구성 명단 공개, 이게 공개는 하겠지만 아직 시기는 미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요. 집필진을 구성하려면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1월 5일에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11월 중순에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어저께 황우여 장관이 이야기하던데요. 공모는 언제 하고 신청은 언제 받아서, 그리고 적당한 인물인지 아닌지 심사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정책에 협조적인 분들로만 집필진을 거의 다 구성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강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 일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사명이라고 한다면 집필진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집필진도 지금, 엊그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매우 비밀스럽게 교과서 집필 작업을 하겠다, 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리에 나가시나요?

◆ 김태년: 저희들 체험관, 하도 정부와 여당에서 현행 교과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거리에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진짜로 이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한 번 확인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광화문에다가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서 서명운동도 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교과서가 정말 잘못되었는지,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한 번 해보자고 제안해놨잖아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전혀 불응하고 있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