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 이번주 발의…정기국회 내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 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등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서는 다양한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국정화 금지가 명기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국정화 금지 법안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이틀 뒤인 지난 5일 정부가 국정화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에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 고시를 다시 했다며, 이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장은 교육과정 고시를 다시 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 고시도 무효가 된다며, 지난 5일 확정 고시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