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국내 IS 지지자 어떻게 찾았나? 이철우 "인터넷, 카톡 점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한국, 테러가능성 상당히 있는 나라
- 파리 테러, 징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경계 해야
- 대테러 컨트롤타워, 외국과의 공조위해 국정원이 맡아야
- 국내 무슬림에 편견가지면 오히려 보복심리 부추길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리나라도 IS의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IS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인이 IS 소속 테러 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랍권의 테러 위협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우리나라, 하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우리나라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10명이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여쭤볼텐데요. 이 10명이 전부 내국인입니까?

◆ 이철우: 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했는데요. 10명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IS를 공개지지 표명한 사람이고,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 신율: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 이철우: 이것은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대북 용의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테러관련 분자들, 이런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 이철우: 네, 국정원에서 표현하기로 외로운 늑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 IS 동조자,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생각되는데요. 더 깊은 내용은 추적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신율: 아직 추적하지는 않았군요?

◆ 이철우: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IS에 동조했다고 테러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신 감청이라든지, 계좌추적,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추적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동조만 했다고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철우: 네, 그렇죠.

◇ 신율: 또 IS에 합류하려는 우리 국민 두 명을 출국금지 시킨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 이철우: 이건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IS에 동조하려고, 예전에 김 군이라고 한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담하기 위해서 출국하려고 한 것을 공항에서 못 나가게 출국 금지를 시키고, 여권도 취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에서 2년 정도 일한 인도네시아 사람이 IS 대원으로 들어갔다가 지난 2월에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 이철우: 네, 이 뉴스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대구 어느 공장에서 2년 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IS와 관련된 것은 전혀 몰랐고요. 이 사람이 IS에 가담해서 전투 중에 사망했다, 그 사망한 사람 신원을 보니까 한글판 명함이나 관계 서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정보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구에서 2년 간 근무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S에 동조하는 행동을 했는지, 연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 신율: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테러의 위험 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련법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하고 접촉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범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서 IS에 가담해서 사망했을 뿐이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심도 깊게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충남 지역에서는 IS 관련 테러 단체 추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인이 검거되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사람도 추종만 한 것 아닌가요?

◆ 이철우: 이 사람도 테러관련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을 위조해서 20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상에 IS를 동조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체포 할 수는 없었고요.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도 추종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 이철우: 네,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 사람들 동향을 감시하고 하는데요. 더 깊이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할 수 없다는 거죠.

◇ 신율: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철우: 그럼요. 많이 있다고 봐야죠.

◇ 신율: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IS가 지정한 ‘십자군 동맹’인가요? 이 62개국에 우리나라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이철우: 네.

◇ 신율: 그런데 가능성, 아시아권에서 IS가 우리나라를 테러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철우: 글쎄요. 우리가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들어있고, 현재 여러 가지, 특히 북한과 연계된 시리아와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또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많이 당했고요. KAL기 폭파라든지, 아웅산 사태라든지, 이런 테러를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연계된 테러를 굉장히 유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또 자생조직이 이렇게 10여명이 공조한다든지, 또 실제로 IS 가담을 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생과 외부 연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입니다.

◇ 신율: 지난번에 코엑스 관련 테러 첩보요. 이게 아프리카 말리 지역에서 나온 첩보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러의 속성상 사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같은 것은 알 수가 없고, 그런 첩보로 알 수 있는 것은 IS가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네, 그렇죠. IS가 우리를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시켜서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파리 테러도 보니까, 징후가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어제 국정원장 보고는 국정원장이 두 달 전에 프랑스에 가서 그 나라 정보기관장들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테러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또 터키에서도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잠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공연장에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두 번이나 2월과 8월에 터키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에 첩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못 막았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도 이러한 징후들이 자체적으로 동조자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48명이나 추방했고, 또 우리나라 근로자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IS로 가담해서 사망한 적도 있고, 여러 징후로 볼 때 굉장히 위험 군에 있고, 상당한 수준의 첩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우리가 대테러법, 또 사이버테러법, 또 테러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할 수 있는, 그걸 개정해야 하고요. 또 FIU법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정해야 합니다.

◇ 신율: 지금 테러방지법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이철우: 네, 어제도 야당에서도 테러 방지법은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인권침해, 국정원 권력남용, 여기에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아직까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기관에 두면 안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신율: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에 두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안보실에 두는 것은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이철우: 테러는 사전 예방이거든요. 사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지만, 외부 세력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서 하는 테러는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가 되려면 정보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CIA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국정원과 유대관계를 갖지, 이 사람들과 청와대 안보실과, 경찰과 유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하는데, 정보유출이 심각하고, 보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난민 135명, 저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 이철우: 200명이 들어왔는데요. 유럽에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추적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명 중에 135명은 준 난민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명은 아직 심사를 안 해서 들어올 수 없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 신율: 어쨌든 우리가 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철우: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슬람 관계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도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테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비하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보복심리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참 심난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