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깨지나...성과급제 대폭 확대

[앵커]
인사혁신처가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요,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행이 깨질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혁신처의 보수체계 개편은 일하는 공무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7년 부터는 5급 전체로 확대됩니다.

연봉도 업무 능력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엔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까지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1급 실장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가 현재 천 200만 원에서 천 8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2급 국장급은 천 만원에서 천500 만 원까지, 3급 과장급은 49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 비교적 업무 강도가 센 부처별 '중요직무' 근무자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해 이른바 철밥통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최하 등급을 받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등의 퇴출 카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관행이 깨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