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나경원 "법적책임·배상 얻어내지 못한 점 비판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위안부 협상, 외교적으로는 잘 한 협상이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무죄 후, 일본 정부 태도 바꿔 합의 이뤄"

- 위안부 협상, 법적 책임 명기되지 않아 아쉬워
- 최종 해결, 양국정부 태도에 달려
- 국회에서 후속 법안 만드는 것 없어
- 피해자 할머니들 납득하는 게 가장 중요
- 위안부 소녀상 문제 굳이 합의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었나
- 위안부 소녀상 문제, 시민사회 명확한 입장 밝혀주는 게 바람직
- '법적책임'·'배상', 얻어내지 못한 점 비판할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죠?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국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발표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요.

◆ 나경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각국의 국내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결국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 한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과연 최선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깔끔하게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나마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물론 정치라는 게 최선을 추구할 수 없을 땐 차선을 추구하는 것도 정치이지만,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 제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실적 제약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 측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경원: 각국의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강하고요.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외교라는 것은 협상의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는 잘 된 거죠. 그동안 도의적 책임만을 강조했는데,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잘 된 것인데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는 굳이 합의문에 명기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명기된 부분이 있었던 것, 예컨대 소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합의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 책임 문제도 조금 그렇고요. 여기 보면 군의 관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일본군이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호한 부분이, 앞서 외교적인 협상으로는 잘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되도록 이런 모호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나경원: 아마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앞으로 양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 합의문을 쓰고 나서 뒤돌아서 금방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국 정부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지금 법적 책임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말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에게 이행조치를 위한 금액을 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이 조금 더 각자 입장에서 설명할 여지를 놓아둔 합의문인데요. 결국 앞으로의 양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든 간에 문제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 나경원: 그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양국 정부의 이행의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합의문구에 하나하나를 떼어 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마 모두들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주장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장과 해석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매듭짓고 개선시키느냐에 있어서 양국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국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합의문에 명기된 대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거기서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보다 두드러지게 만드는 게 국회와 사법부로 공이 넘어온 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이건과 관련된 후속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느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서는 그나마 아쉬움이 있지만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는 결국 일본정부가 착실하게 이러한 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신율: 네, 또 하나는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거의 매일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협상을 하기 이전의 과정은 충실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나경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협상의 과정도 중요하고, 이 협상이 결국 잘 되었냐? 안 되었냐는 결국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특히 소녀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언론플레이 비슷한 걸 벌써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야말로 국회가 나서줘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 나경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로서도 지금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굳이 합의문에 명기될 필요가 있는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거야말로 시민단체들, 결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보고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단체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에 따라 정부가 노력하는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나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죠. 외교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개진을 해서 정부를 제어하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나경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문에 이 부분을 명기할 수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부의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10억 엔을 들여서 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재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결국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이 출현된다는 점, 이 점이 앞에 말씀드린 책임과 결합되면서 이것이 바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출현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재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도 관여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나경원: 그러니까 재단의 성격과 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셨을 때, 또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향후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성격 규정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대로 위안부 할머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도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배상을 안 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나경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요. 물론 그런 비판도 맞는 말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결국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한일관계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3년 넘게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내에 혐한정서 확산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피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부득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정부가 조금 더 명쾌하게 법적책임, 배상, 이런 문제를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성숙한 자세로,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일본 국내용이라고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금방 법적 책임은 아니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진지하게 유도하는 것, 그걸 회담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복귀를 바라기 때문에 양국에 나름대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미국이 한일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있었겠죠. 그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서둘러 졸속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동안 국장급협의가 12번이나 열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내 여론도 혐한 정서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금년부터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모두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헌법 소원이 각하되고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이 무죄가 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졸속 합의했다고 보시기에는 사실 그동안의 지난 과정, 또 12차례의 국장 간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년 초 여론을 보면 이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도 높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이게 또 타이밍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국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