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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켰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앵커]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소석연구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 졌었는데 우리 군이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 건가요?
[인터뷰]
아마 평상시에 정보경계태세를 아마 정상적인 평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를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군요. 어떤 조짐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아니죠. 물론 조짐이 정보당국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을 봐서 북한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죠.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좀더 대비테세를 높여서 봐야죠,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3대 도발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번 사이버테러 공격이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우리 YTN이 특히나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미 사이버테러를 한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죠. 사이버테러의 유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게 꼭 군에서 격상시켰다고 해서 군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민간 기관이라든가 금융 기관, 특히 국가방호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금융 거래를 통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금융 기관에서도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테러,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보면 과거에도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남북 관계의 긴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남측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사이버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곤란해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기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호체계만 하더라도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교통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북한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는 그동안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혼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혼란은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의 약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일단 사이버테러겠죠. 사이버테러가 오면 우선 국가 전체가 다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은행, 신문사, 언론기관 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한 5차례 정도 사이버테러를 했거든요, 디도스 공격, 이런 것. 그때마다 사회가 불안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이버테러도 문제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도 걱정이 되고 또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자]
일단 무력충돌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과거 전례를 보면 좀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잠잠해질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본인들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한다라든가 과거에 했던 패턴을 보면 해안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유형의 긴장도를 높이는, 이런 국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지금 전력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NLL를 넘어서 해안포를 쏜다든가 DMZ 너머에서 목함지뢰 도발처럼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으로도 나왔지만 사실 NLL 근처의 국지전, 사이버테러 가능성 또 한 가지가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조 박사님 보실 때는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일단 우리 국정원,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사실상 우리 국제 사회가 모두 IS 테러 때문에 지금 전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입국 같은 것도 굉장히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IS 같은 그런 테러단체를 역이용해서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테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테러 유형이 결국은 북한이 한 것보다는 IS 같은 중동테러단체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이 화제와 동시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기자가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입장자료를 내서 했죠. 12일날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입장자료를 냈죠. 개성공단 임금이 1인당 160달러를 받는데, 한 달에. 봉급을 근로자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지도총국에 주면 거기서 다시 일부를 근로자들한테 북한 돈으로 바꿔주고 이런 형태로. 돈이 북한 노동당이라든가 북한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더 명확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1인당 160달러의 현금이 노동당 39호실로 결국에는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통일부가 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야당의 얘기를 했지만 UN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게 어떤 정부의 자충수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충수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급여날이 되면 우리쪽에서 차량에 달러를 싣고 북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총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달러를 지급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지도총국은 내각산하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자체를 보면 39호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 160달러 주더라도 그중에 사실은 당국에서는 거의 6, 70% 정도는 가져간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3, 40% 정도 가지고 그것을 북한의 근로자들한테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 돈으로 바꿔서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임금 자체가 한 6, 70%가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으로 저희의 분석이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어느 정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70% 정도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이 간 게 UN결의안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핵개발에 쓰였다면 UN결의안 위반한 것 아니냐. 알고도 그랬다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약 한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달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이죠.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인데 통치자금이라는 것은 39호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금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김정일의 북한 전역에 있는 동상, 또 김정은의 특각, 그러니까 별장 유지 그리고 김정은의 핵심 엘리트들한테 주는 선물, 벤츠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통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39호실에서는 탄광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외화벌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성공단도 39호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외화벌이 사업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통치자금으로 들어가죠.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성공단에서 쓴 돈이 어떤 은행 계좌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미사일 개발로 갔다. 정확하게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자]
3년간 UN결의안을 위반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개성공단 만든 지가 10여 년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임금 체계로 바뀐 것이 3년 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 부터 이런 임금 시스템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UN결의안을 위반했고 지금 최근 3년간 UN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안 시점이 언제이냐를 밝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중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이슈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목적이지만 중국에 오히려 의존도가 높이게 될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가지 옥죄었는데 그 이후에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급속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통제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성공단의 인력을 가지고 중국으로 북한이 보낸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결국 그것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쿼터제가 있습니다. 몇 명을 받을 것이냐가 있는데 중국이 그것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인력을 송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인력이 나가있지만 지금도 실제 중국 내의 현황들을 보면 보통 인력이 나오면 6개월 비자를 받고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비자를 받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많은 인력들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북한의 제재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성공단 상황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 인력을 만약에 중국에 보낸다고 할 때 중국이 섣불리 그 인력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총지휘하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 KN-08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N-08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KN-08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대,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인데 이번에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이고 KN-08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KN-08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군이라고 해서, 원래는 전략로켓군이었거든요.
미사일 부대였는데 여단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에요. 스커드여단, 노동여단, 무수단여단이 있는데 이번에 KN-08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 여단을 창설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KN-08이 그렇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발사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는 고도 한 5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기권을 탄두가 재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진입할 때 1만도가 되는 고열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고열에 견디게 만드는 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단이 창설이 되고 위협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KN-09, 이것이 SLBM은 KN-11이라고 해서 한미 군당국이 코리안노스라고 해서 실크웜 누에고치처럼 생긴 지대함미사일을 일본으로 옮겨서 11번까지 나가서 8번째 새로운 신종을 KN-08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위협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이 다음에 발견된 KN-09으로, 이른바 북한 주체백포라고 해서 김정은 때 이것이 신형방사포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발사를 해서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이 살상했던 무기 종류인데 이게 북한이 개량형을 갖고 있죠.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데 살상력은 높고. 이것 역시 KN-08만큼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거리별로 임의적으로 북한 권역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군당국이 정한 선이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적응해야 될 것이 북한에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스커드 계열은 단거리 미사일은 과거 구소련에서 명명돼서 우리가 통칭해서 스커드미사일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보시죠. 노동미사일, 무수단. 그리고 노동미사일 역시 지명을 따서 만든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KN-08은 이것이 2012년에 첫 선을 보였지만 작년 열병식 때 공개를 했습니다.
개량형이 기존의 삼각형에서 약간 둥근형으로. 그래서 개량형으로 추정컨대는 지금 표현은 1만km 입니다마는 실제로는 1만 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앞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TEL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다녀서 거기서 미사일을 세워서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그 위협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총책이었던 김양건이 사망한 뒤에 새롭게 나온 이름이 지금 김영철이거든요. 김영철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철은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해서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대남통전부장을 맡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2013년도 그때 개성공단 중단 되기 전에도 김영철이 개성공단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공장에 가서 협박성 형태로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영철 정찰총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정찰총국을 총괄하고 있던 김영철이 통전부장을 맡은 이후에 개성공단의 사태까지 악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했지만 추후에 남북 관계 긴장에서도 김영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동안과 다른 형태의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영철은 과거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때도 남북 군사 분야 협상 대표이고요. 그 이후에 장성급 회담 대표였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취약점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협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활하다.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것은 강, 온 이런 것을 적절히 부합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쪽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김영철 작품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고 우리의 취약점을 막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대남전략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김양건에 비해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된 거네요.
[기자]
숨진 김양건에 비해서 까다롭다기보다는 통전부장이었던 김양건이나 김영철은 저는 동일선상의 인물로. 김양건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정상회담 때 혼자 앉을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진 장성택은 온건파였다, 이 역시 친중인사고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일부 간과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김양건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김영철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다라는 측면을 기본적으로 깔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아마 민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민관간담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 과거에 개성공단 문닫았을 때와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아예 모든 연락선을 다 끊고 이것은 아예 폐쇄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3년 전이죠. 2013년 4월달에는 북한이 잠정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5개월 넘게 중단이 됐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아마 자산동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자산몰수까지 가서 사실상 폐쇄 조치를 북한이 단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개성공단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OEM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어들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기업들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계속적으로 각 부처별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신속한 보험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 최소한 위기로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1:1 맞춤형 형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4개 기업이니까 1:1 형태로 해서 모든 기업들 상황을 파악하고 그 기업들에 맞도록 뭔가 지원대책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 관련해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고 했는데 북한과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산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월급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토지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아마 돈 문제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자산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동결, 금강산처럼 동결, 몰수상태로 들어가면 우리 자산 문제는 걷어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퇴직금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폐쇄하게 된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놔야 될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아,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국제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굉장히 우선 미 의회가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과거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 데 미국 조야에서도 심각성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함경북도 일대 무산이나 이런 데 광물수출을 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광물 수출에 대한 첫 제재를 이번에 제재안에 담았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제재 수단이 안보리를 거치는 것보다 우방국들끼리 하는 것인데요. 제3국 기업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을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하면 못하게 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발효될지는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과거 검토했던 것 중 하나가 선박의 북한 입항 금지. 그러니까 제3국의 선박이 남포항이라든가 청진항이라든가 원산항에 들렀다가 남포항에 들르면 우리 항도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북한을 걸쳤던 선박은 검색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제재안도 사실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안에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보여준 것은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끝장결의안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겠다라는 데에 일본과 미국이 어떤 동참하는 이런 모양새. 결국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미국 정부도 지지하는 차원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사실 북한 돈줄 죄기라는 차원에서 중국 의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북한 돈줄 죄기의 관건은 중국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놨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봉쇄해서 이런 자금 자체가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이번에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핵심적인 게 북한의 많은 외화수출의 핵심적인 게 광물수출이거든요.
이 자체를 막는다는 게 미국 제재안에도 들어있고 지금도 설명했듯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관,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채택을 했다는 것은 중국을 사실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많은 자금들이 중국 내에 계좌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또 중국과 거래하면서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형태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했을 경우에 결국 북한 내의 대혼란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큰 타격이 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BDA,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의 해외에 있는 계좌 자체를 묶어서 북한이 그 자금을 사용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북한 자금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경제거래를 통해서 계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 내에서 자금세탁, 굉장히 차명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자금들을 많이 유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 중국도 불법적인 자금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중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또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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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켰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앵커]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소석연구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 졌었는데 우리 군이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 건가요?
[인터뷰]
아마 평상시에 정보경계태세를 아마 정상적인 평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를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군요. 어떤 조짐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아니죠. 물론 조짐이 정보당국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을 봐서 북한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죠.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좀더 대비테세를 높여서 봐야죠,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3대 도발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번 사이버테러 공격이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우리 YTN이 특히나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미 사이버테러를 한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죠. 사이버테러의 유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게 꼭 군에서 격상시켰다고 해서 군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민간 기관이라든가 금융 기관, 특히 국가방호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금융 거래를 통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금융 기관에서도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테러,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보면 과거에도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남북 관계의 긴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남측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사이버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곤란해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기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호체계만 하더라도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교통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북한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는 그동안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혼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혼란은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의 약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일단 사이버테러겠죠. 사이버테러가 오면 우선 국가 전체가 다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은행, 신문사, 언론기관 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한 5차례 정도 사이버테러를 했거든요, 디도스 공격, 이런 것. 그때마다 사회가 불안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이버테러도 문제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도 걱정이 되고 또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자]
일단 무력충돌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과거 전례를 보면 좀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잠잠해질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본인들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한다라든가 과거에 했던 패턴을 보면 해안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유형의 긴장도를 높이는, 이런 국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지금 전력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NLL를 넘어서 해안포를 쏜다든가 DMZ 너머에서 목함지뢰 도발처럼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으로도 나왔지만 사실 NLL 근처의 국지전, 사이버테러 가능성 또 한 가지가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조 박사님 보실 때는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일단 우리 국정원,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사실상 우리 국제 사회가 모두 IS 테러 때문에 지금 전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입국 같은 것도 굉장히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IS 같은 그런 테러단체를 역이용해서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테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테러 유형이 결국은 북한이 한 것보다는 IS 같은 중동테러단체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이 화제와 동시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기자가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입장자료를 내서 했죠. 12일날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입장자료를 냈죠. 개성공단 임금이 1인당 160달러를 받는데, 한 달에. 봉급을 근로자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지도총국에 주면 거기서 다시 일부를 근로자들한테 북한 돈으로 바꿔주고 이런 형태로. 돈이 북한 노동당이라든가 북한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더 명확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1인당 160달러의 현금이 노동당 39호실로 결국에는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통일부가 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야당의 얘기를 했지만 UN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게 어떤 정부의 자충수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충수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급여날이 되면 우리쪽에서 차량에 달러를 싣고 북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총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달러를 지급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지도총국은 내각산하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자체를 보면 39호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 160달러 주더라도 그중에 사실은 당국에서는 거의 6, 70% 정도는 가져간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3, 40% 정도 가지고 그것을 북한의 근로자들한테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 돈으로 바꿔서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임금 자체가 한 6, 70%가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으로 저희의 분석이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어느 정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70% 정도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이 간 게 UN결의안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핵개발에 쓰였다면 UN결의안 위반한 것 아니냐. 알고도 그랬다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약 한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달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이죠.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인데 통치자금이라는 것은 39호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금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김정일의 북한 전역에 있는 동상, 또 김정은의 특각, 그러니까 별장 유지 그리고 김정은의 핵심 엘리트들한테 주는 선물, 벤츠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통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39호실에서는 탄광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외화벌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성공단도 39호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외화벌이 사업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통치자금으로 들어가죠.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성공단에서 쓴 돈이 어떤 은행 계좌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미사일 개발로 갔다. 정확하게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자]
3년간 UN결의안을 위반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개성공단 만든 지가 10여 년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임금 체계로 바뀐 것이 3년 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 부터 이런 임금 시스템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UN결의안을 위반했고 지금 최근 3년간 UN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안 시점이 언제이냐를 밝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중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이슈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목적이지만 중국에 오히려 의존도가 높이게 될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가지 옥죄었는데 그 이후에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급속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통제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성공단의 인력을 가지고 중국으로 북한이 보낸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결국 그것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쿼터제가 있습니다. 몇 명을 받을 것이냐가 있는데 중국이 그것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인력을 송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인력이 나가있지만 지금도 실제 중국 내의 현황들을 보면 보통 인력이 나오면 6개월 비자를 받고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비자를 받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많은 인력들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북한의 제재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성공단 상황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 인력을 만약에 중국에 보낸다고 할 때 중국이 섣불리 그 인력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총지휘하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 KN-08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N-08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KN-08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대,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인데 이번에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이고 KN-08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KN-08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군이라고 해서, 원래는 전략로켓군이었거든요.
미사일 부대였는데 여단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에요. 스커드여단, 노동여단, 무수단여단이 있는데 이번에 KN-08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 여단을 창설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KN-08이 그렇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발사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는 고도 한 5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기권을 탄두가 재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진입할 때 1만도가 되는 고열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고열에 견디게 만드는 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단이 창설이 되고 위협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KN-09, 이것이 SLBM은 KN-11이라고 해서 한미 군당국이 코리안노스라고 해서 실크웜 누에고치처럼 생긴 지대함미사일을 일본으로 옮겨서 11번까지 나가서 8번째 새로운 신종을 KN-08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위협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이 다음에 발견된 KN-09으로, 이른바 북한 주체백포라고 해서 김정은 때 이것이 신형방사포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발사를 해서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이 살상했던 무기 종류인데 이게 북한이 개량형을 갖고 있죠.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데 살상력은 높고. 이것 역시 KN-08만큼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거리별로 임의적으로 북한 권역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군당국이 정한 선이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적응해야 될 것이 북한에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스커드 계열은 단거리 미사일은 과거 구소련에서 명명돼서 우리가 통칭해서 스커드미사일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보시죠. 노동미사일, 무수단. 그리고 노동미사일 역시 지명을 따서 만든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KN-08은 이것이 2012년에 첫 선을 보였지만 작년 열병식 때 공개를 했습니다.
개량형이 기존의 삼각형에서 약간 둥근형으로. 그래서 개량형으로 추정컨대는 지금 표현은 1만km 입니다마는 실제로는 1만 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앞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TEL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다녀서 거기서 미사일을 세워서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그 위협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총책이었던 김양건이 사망한 뒤에 새롭게 나온 이름이 지금 김영철이거든요. 김영철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철은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해서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대남통전부장을 맡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2013년도 그때 개성공단 중단 되기 전에도 김영철이 개성공단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공장에 가서 협박성 형태로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영철 정찰총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정찰총국을 총괄하고 있던 김영철이 통전부장을 맡은 이후에 개성공단의 사태까지 악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했지만 추후에 남북 관계 긴장에서도 김영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동안과 다른 형태의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영철은 과거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때도 남북 군사 분야 협상 대표이고요. 그 이후에 장성급 회담 대표였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취약점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협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활하다.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것은 강, 온 이런 것을 적절히 부합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쪽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김영철 작품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고 우리의 취약점을 막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대남전략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김양건에 비해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된 거네요.
[기자]
숨진 김양건에 비해서 까다롭다기보다는 통전부장이었던 김양건이나 김영철은 저는 동일선상의 인물로. 김양건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정상회담 때 혼자 앉을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진 장성택은 온건파였다, 이 역시 친중인사고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일부 간과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김양건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김영철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다라는 측면을 기본적으로 깔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아마 민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민관간담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 과거에 개성공단 문닫았을 때와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아예 모든 연락선을 다 끊고 이것은 아예 폐쇄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3년 전이죠. 2013년 4월달에는 북한이 잠정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5개월 넘게 중단이 됐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아마 자산동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자산몰수까지 가서 사실상 폐쇄 조치를 북한이 단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개성공단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OEM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어들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기업들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계속적으로 각 부처별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신속한 보험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 최소한 위기로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1:1 맞춤형 형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4개 기업이니까 1:1 형태로 해서 모든 기업들 상황을 파악하고 그 기업들에 맞도록 뭔가 지원대책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 관련해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고 했는데 북한과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산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월급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토지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아마 돈 문제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자산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동결, 금강산처럼 동결, 몰수상태로 들어가면 우리 자산 문제는 걷어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퇴직금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폐쇄하게 된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놔야 될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아,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국제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굉장히 우선 미 의회가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과거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 데 미국 조야에서도 심각성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함경북도 일대 무산이나 이런 데 광물수출을 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광물 수출에 대한 첫 제재를 이번에 제재안에 담았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제재 수단이 안보리를 거치는 것보다 우방국들끼리 하는 것인데요. 제3국 기업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을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하면 못하게 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발효될지는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과거 검토했던 것 중 하나가 선박의 북한 입항 금지. 그러니까 제3국의 선박이 남포항이라든가 청진항이라든가 원산항에 들렀다가 남포항에 들르면 우리 항도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북한을 걸쳤던 선박은 검색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제재안도 사실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안에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보여준 것은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끝장결의안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겠다라는 데에 일본과 미국이 어떤 동참하는 이런 모양새. 결국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미국 정부도 지지하는 차원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사실 북한 돈줄 죄기라는 차원에서 중국 의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북한 돈줄 죄기의 관건은 중국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놨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봉쇄해서 이런 자금 자체가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이번에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핵심적인 게 북한의 많은 외화수출의 핵심적인 게 광물수출이거든요.
이 자체를 막는다는 게 미국 제재안에도 들어있고 지금도 설명했듯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관,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채택을 했다는 것은 중국을 사실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많은 자금들이 중국 내에 계좌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또 중국과 거래하면서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형태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했을 경우에 결국 북한 내의 대혼란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큰 타격이 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BDA,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의 해외에 있는 계좌 자체를 묶어서 북한이 그 자금을 사용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북한 자금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경제거래를 통해서 계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 내에서 자금세탁, 굉장히 차명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자금들을 많이 유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 중국도 불법적인 자금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중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또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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