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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이창형, 국방연구원 국방전문 연구위원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조금 뒤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게 됩니다.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이죠. 노스캐롤라이나호에 이어서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등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무기가 총 출동하는데요. 그 위력과 한반도 출격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의 전략무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먼저 F-22 랩터 폭격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기 않는다는 뜻이죠.
최대 속력은 마하2.5, 시속 3,060km.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900km니까 이 여객기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 반경은 2,000km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왔다간 B-52 폭격기입니다. 하늘의 요새,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속도는 957km 비행거리는 만7,000km입니다. 최대로 무장하면 무려 31톤의 무기를 탑재합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항에 입항한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입니다. 작전 반경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33m인데 항속은 시속 46km, 승조원은 130여 명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오게 될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입니다. 갑판의 최대 길이는 333m 전체 크기는 대략 축구장 3개 규모입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5천여 명,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1대가 한반도로 오는 겁니다.
[앵커]
한 가지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22 랩터부터 알아보죠. 잠시 뒤 12시에 경기도 오산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공중전 최고, 유일한 슈퍼크루징 기종, 최고 기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전투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최신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 세대를 구분하자면 5세대까지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4세대까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6이라든가 F-15K 같은 전투기는 4세대 혹은 4.5세대이고 5세대부터는 뭐냐하면 스텔스 능력이 포함이 돼서 실제 공중에서 그런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F-22가 현재, 현존하는 실존 배치된 유일한 5세대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스텔스기라는 것이 예전에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F-117이라는 스텔스기를 보셨었는데 고슴도치처럼 표면이 이상하게 생기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당시 기술로서는 레이더를 난반사시키는 것이 컴퓨터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돼서 각을 이상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유려한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기술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표면을 도료, 스텔스 도료만을 발라서 운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내구성을 많이 떨어지고 스텔스 도료 각이 굉장히 비쌉니다. 운용성능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재질 자체를 이러한 스텔스 성분이 들어가는 레이더판을 흡수하는 재질을 운용을 해서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에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사실 외부 침투에 들어갈 때는 연료탱크 같은 것을 장착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더가 할 때를, 얘가 레이더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아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행기 크기가 아니라 레이더상에는 곤충의 크기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이더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개발을 1980년대초부터 개발을 했지만 실제 초도비행을 한 것은 1997년에 초도비행을 했고요. 초도비행을 하자마자 미국이 너무 놀라서 너무 뛰어난 전투기라 해외에 수출하면 안 된다고 해서 1997년부터 해외수출 금지법안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경신이 되고요. 2005년에 최초에 실전배치가 됐는데 배치가 된 그 다음해에 훈련을 나갔는데 12대 랩터 전투기가, 일반 전투기, 4세대 전투기들 상대로 전투를 해서 12개가 108대를 격추시킵니다, 자신은 격추되는 것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스텔스라는 것이 미래의 미래의 항공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스텔스기의 전설이 세워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F-22랩터라는 기종이 북한과의 무력대치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능력이라면 앞서 말씀을 하신 스텔스 능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평양의 백두혈통의 주요시설물들을 은닉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미가 작전계획을 바꿨거든요, 여러 가지 5027이라든가 5019를 합쳐서 알려진 게 작전계획 5015라고 하는데 선제타격의 개념으로 이런 대응능력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 얼마나 신속하게 군비태세를 갖추고 이런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반도를 비행했었죠. B-52가 F-22랩터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뷰]
B-52같은 경우에는 전략폭격기입니다. 정말 큰 차이는 뭐냐하면 한쪽은 얼마만큼 폭탄을 많이 싣고 공중에 오래 뜨면서 떨굴수 있느냐, 그것이고 그리고 F-22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서 원래 F-22의 목적은 폭격이 목적이 아니라 적의 항공기들을 전부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22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하면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미국은 전술핵폭탄 B-61이라는 전술핵폰탄을 모든 전투기에서 할 수 있는데 F-22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무장창이 작다보니까, 원래 폭격용으로 만들어 진 게 아니라 공대응용으로 만들어져서 내부가 작다보니까 1000파운드급의 폭탄밖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즈 때문에 B-61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전술핵폭탄은 쓸 수 없다, 이게 F-22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반면 F-22가 소수정예 스텔스기종이라면 많이 생산하는 기종 F-35. 우리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2000파운드급의 폭탄을 내부에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그 말은 B-61같은 핵폭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F-35부터 전술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F-22가 한반도에 들어올 때마다 그동안 북한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대로 F-22랩터 전투기의 성능, 그다음에 전략적 효과가 워낙 뛰어나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북한의 어떤 전략목표라도 바로 타격이 가능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시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위력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한반도의 상공을 비행하는 그 자체에 이미 위압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앵커]
하늘의 지배자 F-22랩터는 잠시 뒤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상전략도 좀 알아보죠. 핵추진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배치가 됐고요. 다른 해상 전략들도 배치될 것인데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때 미군의 해상 사전 배치선단, MPSS라고 하는데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MPSS 소속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자들을 얼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동맹국들의 지상에 있는 그런 곳에다 저장고를 두고 거기에 탄약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치장을 해 놨는데 이게 그게 불가능하다보니 이전만큼 미국도 국방비를 많이 쓸 수 없고 그 국가들의 협조들도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이런 선단들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렇게 전시가 돼서 북한의 침공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 선단들이 빨리 와서 전개할 수 있느냐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5분대기조 MPSS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완전군장을 꾸린 5분대기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 전체의 군사력과 맞먹는다고요?
[기자]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양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우리는 제3선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해상사령부의 해상사전배치군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이 아태지역, 태평양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선단은 지중해, 미국과 유럽쪽 2선단은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라는 전략요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얼마나 전쟁의 승패 요소는 후반 물자를 얼마나 빨리 전개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전개되는 게 3단계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 전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1단계 개념. 그리고 2단계 개념 차원에서 이런 후방지원 물자라든가 이것이 가급적 빨리... 병사들이 싸우려면 먹고 마시고 하는 물뿐만 아니라 실탄이나 탄약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전장, 정부에 갖다 주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규모이고 이번에 배치된, 상시배치는 아마 1개 연대 규모로 24시간 상시 개념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한반도에 얼마나 빨리 투입되느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로 볼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MPS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치하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딱히, 어느 항구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MPSS외에도 당장 오키나와에 제3해병원정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병력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방어체제는 굉장히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PSS 뿐만 아니라 보면 이번 훈련에 참관을 하는 것이 막서, 막서와 같은 강습양륙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갑판이 평평한데 거기에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들이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LCAC라고 하는 공기부양정들도 있어서 거의 한 2000여 명에 가까운 해병대의 병력들, 공지합동부대들이 상륙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게 단순히 그 배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텔스상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뉴올리언스함 같은 2척이 따라붙으면서 그야말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배들이 모이고 있다고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바로 키리졸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키리졸브라는 것은 과거 RSOI훈련이라고 불렸는데요. 전시가 됐을 때 미국군이 빨리, 미군이 한반도에 빨리 전개해서 예를 들어서 전방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증강되는 것, 이 절차를 한 번씩 쫙 훑어보게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훈련이 진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MPS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야말로 정말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해서 어느 때보다 훨씬 실전적인 훈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각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는 속도가 중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핵위협도 있고 미사일 위협도 있고 그 외에 김정은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 대로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도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절차를 연습해 왔다면 절차 플러스 속도를 같이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군사훈련연습은 해마다 그 상황에 작전기본계획도 있지만 그 해마다 새로운 상황, 발생될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앞서서 작계5015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적용이 되느냐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기자]
실제 군당국은 지금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절대 밝히지 않죠. 그래서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전략 한반도 전쟁 개념을 보면 일주일 안에 부산을 점령한 다음에 주변국이 개입을 못 하게 한다. 이른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작년에 통일대전의 해, 올해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이번 훈련과 관련이 있죠. 북한은 급속도로 한반도를 남한까지, 부산까지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거에 57 작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131작전이라는 대응책으로 마련을 했었는데 거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MPSS라든가 이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빨리 전개를 해서 북한이 유사시에는 북한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고 평소에는 북한이 허황된 꿈을 꾸지 못 하도록 하는 대북억지력 차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징후를 보일 경우에 핵 사용 승인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연습에 적용을 할까요?
[인터뷰]
군사훈련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죠. 특히 참수작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든 상황. 저도 야전에서 연대장을 하고 또 실제 부대 훈련을 하면 물론 기본적인 훈련계획도 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운 상황도 부여하고 또 수시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미저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본래 숙달된 훈련된 장병들도 있지만 또 새로 바뀐 지휘관이나 병사들이나 또는 작전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 또 상황에 부여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한번씩 경험을 해 보고 또 실제 상정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 진력이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 지상군이 거의 50만명도 유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지상군이라는 것은 미국의 현역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비역 부대들도, 예비역이나 주방위군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소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60만명 정도가 와서 증원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는 굳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난 번에 보면 미국이 2001년부터는 대테러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그쪽에 보냈고요.
심지어 주한미군의 많은 부대들이 빠져나가서 그쪽지역에 투입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만에 하나 이러한 부대들이 충분히 가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현대전의 특성상 과연 많은 병력이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이 걸프전, 제2차 걸프전 때 이라크 침공을 할 때 보면 거의 14만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병력만 가지고 한 국가를 전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렇게 이라크처럼 만만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군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도 순환배치돼서 와 있고 특히 보면 이번에 여기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참수전략이라고 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부대들이 순환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훈련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시 주한미군 자료를 보면 로테이셔널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순환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병력과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겠 하겠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부대들의 가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2001년에 아프간에서 미국이 보복을 할 때 그린베레팀 10개 팀이 투입된 지, 그러니까 9.11 테러난 다음에 10월 19일날 미국 특전부대 두 팀이 들어갑니다. 두 팀이래봤자 한 팀이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팀이 구성되는데 10개 팀이 11월까지 투입이 돼서 11월 초에 카불을 점령합니다. 반군을 이끌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한다면 북한의 중심을 무너뜨리느는. 현대전은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작계5015든 어떤 작계든 할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시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대대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 사례가 있죠. 2010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미동맹이 서해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보내서 북한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당시에 해상에서 둥펑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들 미사일 발사 연습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해에 서해로 가지 않고 동해로 훈련 지역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은 우리의 서해, 황해를 자기들이 내해처럼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쪽에 한국의 군함이 가는 것을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의 항공모함이, 그것도 작전반경이 큰 이런 항공모함이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런 전략무기들이 대규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집결하고 남북이 긴장이 되고 이런 상황을 중국은 우려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기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에서 둥펑21 시험발사가 중국 공영매체에서 공개된다는 것이 굳이 사드를 견제하기 위한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의 동북아전략이나 해양전략을 보면 이른바 A2AD 전략이라고 해서 일정 개념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상대국 주요전략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이번에 둥펑 21 시험발사하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하는 의도는 지금 태평양을 통해서 MPSS라든가 미해상수송선단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중국은 가상의 적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둥펑21D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항공모함만 격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송전단도 격퇴할 능력이 있고 사거리는 4000km,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몇 년 전에 백두산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전진배치시켰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전진배치시켰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와해시킨다는 의도가 되거든요.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가지고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일본 영토에서 센카쿠 열도 사건이 격화할 시에 미국 수송전단이 있다면 격퇴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의미로 MPSS도 중국으로서는 대응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이른바 역강압전략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행태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드 이야기가 나와서 사드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론이 지금 사드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사드 배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미군측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 국방부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미군에 방공포병 운용교본을 보면 거기에 유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장비에 유해한 것이 있을 것이고 사람에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것들은 이착륙시가 굉장히 취약한데 항공기를 잔전파가 간다, 우리가 여객기를 탑승할 때도 착륙할 때는 휴대폰을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원래 전파 자체가 사실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 당 1킬로와트의 전력밀도가 생기면 사람의 피부가 타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지점에는 다가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지점은 앞으로 방사되는 곳으로부터 100m를 그 지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5와트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 가는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안전기준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3.6km, 그러니까 항공기 안전구역이라는 이 부분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논란을 점화시킨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자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3.6km 내 지점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심하게 확대해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 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예상 지역이 연일 지금 각 언론에서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일단 이것이 미국 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전략무기체계가 되겠죠. 방어체계가 되는데. 결국은 보안요소가 크겠죠. 사실 이것에 관련된 설계도라든가 운용매뉴얼이 전반적으로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쟁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논쟁으로 작은 인터넷에 자료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마치 사드의 모든 것이 유해함이 드러났다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하는 일을 불신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은 큰 틀에서 봐서 이런 부분도 설령 특정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모든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모든 장비나 무기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박격포나 야포도 후폭풍이라고 해서 쏘고 나면 불이 나오는, 화력이. 그런 것을 인원이나 장비를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적정구역에 통제선을 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레이더나 다른 화기도 다 그런 위험 반경내에 울타리를 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 하죠. 그래서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공동실무단이 이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해당되는 설치 예정인,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이런 곳과도 협의를 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슈퍼그린파인레이더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보내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거의 500m로 잡아 놓을 정도입니다. 사드는 100m 정도고요.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에 쓰는 AN/MPQ, 그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50m , 더 길게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결국 사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정말 어떤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물론 효용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배치요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도입하게 된 배경, 이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거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나갈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로서는 북한이 앞으로 고조시켜 나갈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중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무슨 일이든간에 찬성과 반대가 있고 긍정의 효과와 부정적인 면이 있든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또 필요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요소나 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고 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종 목적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야기죠.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도 사전징후 없이 추가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38노스 보도를 보면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갱도를 여러 곳으로 이미 파 놓았고요, 파놨고. 그리고 이번에 눈이 걷히면서 위성에 찍히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2000m의 고산 지대에서 지하 수백 미터 판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기적으로 파지 않겠죠. 이미 팔 데를 여러 곳. 왜냐하면 지하핵실험 자체가 한 번 실험한 곳은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갱도를 많이 팠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최근에 김정은 발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핵은 아니지만 미사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쏘아올리겠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은 결국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협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국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트집잡아서 경제적인 대북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결정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엊그제에 중국의 환구시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국에 인민들의 82%가 대북제재에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또 81%의 중국 인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이런 보도를 통계자료로 싣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의 뜻을 자꾸 싣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대북제재해야 된다는 그리고 북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융단폭격식이 아니라 정밀타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융답폭격식은 중국 전체 인민들에게 식량이나 유류를 다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걸 타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지도세력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사드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국면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도 지금 상당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정책을, 중국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처럼 바로 NSC 열어서 결정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의사 결정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중국이 좀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채널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의 의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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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조금 뒤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게 됩니다.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이죠. 노스캐롤라이나호에 이어서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등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무기가 총 출동하는데요. 그 위력과 한반도 출격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의 전략무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먼저 F-22 랩터 폭격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기 않는다는 뜻이죠.
최대 속력은 마하2.5, 시속 3,060km.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900km니까 이 여객기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 반경은 2,000km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왔다간 B-52 폭격기입니다. 하늘의 요새,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속도는 957km 비행거리는 만7,000km입니다. 최대로 무장하면 무려 31톤의 무기를 탑재합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항에 입항한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입니다. 작전 반경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33m인데 항속은 시속 46km, 승조원은 130여 명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오게 될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입니다. 갑판의 최대 길이는 333m 전체 크기는 대략 축구장 3개 규모입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5천여 명,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1대가 한반도로 오는 겁니다.
[앵커]
한 가지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22 랩터부터 알아보죠. 잠시 뒤 12시에 경기도 오산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공중전 최고, 유일한 슈퍼크루징 기종, 최고 기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전투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최신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 세대를 구분하자면 5세대까지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4세대까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6이라든가 F-15K 같은 전투기는 4세대 혹은 4.5세대이고 5세대부터는 뭐냐하면 스텔스 능력이 포함이 돼서 실제 공중에서 그런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F-22가 현재, 현존하는 실존 배치된 유일한 5세대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스텔스기라는 것이 예전에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F-117이라는 스텔스기를 보셨었는데 고슴도치처럼 표면이 이상하게 생기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당시 기술로서는 레이더를 난반사시키는 것이 컴퓨터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돼서 각을 이상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유려한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기술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표면을 도료, 스텔스 도료만을 발라서 운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내구성을 많이 떨어지고 스텔스 도료 각이 굉장히 비쌉니다. 운용성능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재질 자체를 이러한 스텔스 성분이 들어가는 레이더판을 흡수하는 재질을 운용을 해서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에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사실 외부 침투에 들어갈 때는 연료탱크 같은 것을 장착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더가 할 때를, 얘가 레이더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아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행기 크기가 아니라 레이더상에는 곤충의 크기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이더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개발을 1980년대초부터 개발을 했지만 실제 초도비행을 한 것은 1997년에 초도비행을 했고요. 초도비행을 하자마자 미국이 너무 놀라서 너무 뛰어난 전투기라 해외에 수출하면 안 된다고 해서 1997년부터 해외수출 금지법안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경신이 되고요. 2005년에 최초에 실전배치가 됐는데 배치가 된 그 다음해에 훈련을 나갔는데 12대 랩터 전투기가, 일반 전투기, 4세대 전투기들 상대로 전투를 해서 12개가 108대를 격추시킵니다, 자신은 격추되는 것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스텔스라는 것이 미래의 미래의 항공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스텔스기의 전설이 세워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F-22랩터라는 기종이 북한과의 무력대치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능력이라면 앞서 말씀을 하신 스텔스 능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평양의 백두혈통의 주요시설물들을 은닉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미가 작전계획을 바꿨거든요, 여러 가지 5027이라든가 5019를 합쳐서 알려진 게 작전계획 5015라고 하는데 선제타격의 개념으로 이런 대응능력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 얼마나 신속하게 군비태세를 갖추고 이런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반도를 비행했었죠. B-52가 F-22랩터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뷰]
B-52같은 경우에는 전략폭격기입니다. 정말 큰 차이는 뭐냐하면 한쪽은 얼마만큼 폭탄을 많이 싣고 공중에 오래 뜨면서 떨굴수 있느냐, 그것이고 그리고 F-22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서 원래 F-22의 목적은 폭격이 목적이 아니라 적의 항공기들을 전부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22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하면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미국은 전술핵폭탄 B-61이라는 전술핵폰탄을 모든 전투기에서 할 수 있는데 F-22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무장창이 작다보니까, 원래 폭격용으로 만들어 진 게 아니라 공대응용으로 만들어져서 내부가 작다보니까 1000파운드급의 폭탄밖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즈 때문에 B-61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전술핵폭탄은 쓸 수 없다, 이게 F-22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반면 F-22가 소수정예 스텔스기종이라면 많이 생산하는 기종 F-35. 우리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2000파운드급의 폭탄을 내부에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그 말은 B-61같은 핵폭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F-35부터 전술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F-22가 한반도에 들어올 때마다 그동안 북한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대로 F-22랩터 전투기의 성능, 그다음에 전략적 효과가 워낙 뛰어나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북한의 어떤 전략목표라도 바로 타격이 가능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시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위력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한반도의 상공을 비행하는 그 자체에 이미 위압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앵커]
하늘의 지배자 F-22랩터는 잠시 뒤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상전략도 좀 알아보죠. 핵추진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배치가 됐고요. 다른 해상 전략들도 배치될 것인데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때 미군의 해상 사전 배치선단, MPSS라고 하는데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MPSS 소속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자들을 얼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동맹국들의 지상에 있는 그런 곳에다 저장고를 두고 거기에 탄약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치장을 해 놨는데 이게 그게 불가능하다보니 이전만큼 미국도 국방비를 많이 쓸 수 없고 그 국가들의 협조들도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이런 선단들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렇게 전시가 돼서 북한의 침공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 선단들이 빨리 와서 전개할 수 있느냐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5분대기조 MPSS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완전군장을 꾸린 5분대기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 전체의 군사력과 맞먹는다고요?
[기자]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양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우리는 제3선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해상사령부의 해상사전배치군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이 아태지역, 태평양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선단은 지중해, 미국과 유럽쪽 2선단은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라는 전략요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얼마나 전쟁의 승패 요소는 후반 물자를 얼마나 빨리 전개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전개되는 게 3단계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 전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1단계 개념. 그리고 2단계 개념 차원에서 이런 후방지원 물자라든가 이것이 가급적 빨리... 병사들이 싸우려면 먹고 마시고 하는 물뿐만 아니라 실탄이나 탄약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전장, 정부에 갖다 주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규모이고 이번에 배치된, 상시배치는 아마 1개 연대 규모로 24시간 상시 개념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한반도에 얼마나 빨리 투입되느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로 볼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MPS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치하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딱히, 어느 항구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MPSS외에도 당장 오키나와에 제3해병원정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병력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방어체제는 굉장히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PSS 뿐만 아니라 보면 이번 훈련에 참관을 하는 것이 막서, 막서와 같은 강습양륙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갑판이 평평한데 거기에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들이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LCAC라고 하는 공기부양정들도 있어서 거의 한 2000여 명에 가까운 해병대의 병력들, 공지합동부대들이 상륙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게 단순히 그 배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텔스상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뉴올리언스함 같은 2척이 따라붙으면서 그야말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배들이 모이고 있다고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바로 키리졸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키리졸브라는 것은 과거 RSOI훈련이라고 불렸는데요. 전시가 됐을 때 미국군이 빨리, 미군이 한반도에 빨리 전개해서 예를 들어서 전방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증강되는 것, 이 절차를 한 번씩 쫙 훑어보게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훈련이 진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MPS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야말로 정말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해서 어느 때보다 훨씬 실전적인 훈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각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는 속도가 중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핵위협도 있고 미사일 위협도 있고 그 외에 김정은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 대로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도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절차를 연습해 왔다면 절차 플러스 속도를 같이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군사훈련연습은 해마다 그 상황에 작전기본계획도 있지만 그 해마다 새로운 상황, 발생될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앞서서 작계5015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적용이 되느냐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기자]
실제 군당국은 지금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절대 밝히지 않죠. 그래서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전략 한반도 전쟁 개념을 보면 일주일 안에 부산을 점령한 다음에 주변국이 개입을 못 하게 한다. 이른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작년에 통일대전의 해, 올해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이번 훈련과 관련이 있죠. 북한은 급속도로 한반도를 남한까지, 부산까지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거에 57 작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131작전이라는 대응책으로 마련을 했었는데 거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MPSS라든가 이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빨리 전개를 해서 북한이 유사시에는 북한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고 평소에는 북한이 허황된 꿈을 꾸지 못 하도록 하는 대북억지력 차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징후를 보일 경우에 핵 사용 승인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연습에 적용을 할까요?
[인터뷰]
군사훈련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죠. 특히 참수작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든 상황. 저도 야전에서 연대장을 하고 또 실제 부대 훈련을 하면 물론 기본적인 훈련계획도 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운 상황도 부여하고 또 수시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미저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본래 숙달된 훈련된 장병들도 있지만 또 새로 바뀐 지휘관이나 병사들이나 또는 작전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 또 상황에 부여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한번씩 경험을 해 보고 또 실제 상정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 진력이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 지상군이 거의 50만명도 유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지상군이라는 것은 미국의 현역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비역 부대들도, 예비역이나 주방위군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소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60만명 정도가 와서 증원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는 굳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난 번에 보면 미국이 2001년부터는 대테러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그쪽에 보냈고요.
심지어 주한미군의 많은 부대들이 빠져나가서 그쪽지역에 투입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만에 하나 이러한 부대들이 충분히 가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현대전의 특성상 과연 많은 병력이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이 걸프전, 제2차 걸프전 때 이라크 침공을 할 때 보면 거의 14만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병력만 가지고 한 국가를 전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렇게 이라크처럼 만만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군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도 순환배치돼서 와 있고 특히 보면 이번에 여기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참수전략이라고 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부대들이 순환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훈련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시 주한미군 자료를 보면 로테이셔널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순환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병력과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겠 하겠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부대들의 가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2001년에 아프간에서 미국이 보복을 할 때 그린베레팀 10개 팀이 투입된 지, 그러니까 9.11 테러난 다음에 10월 19일날 미국 특전부대 두 팀이 들어갑니다. 두 팀이래봤자 한 팀이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팀이 구성되는데 10개 팀이 11월까지 투입이 돼서 11월 초에 카불을 점령합니다. 반군을 이끌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한다면 북한의 중심을 무너뜨리느는. 현대전은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작계5015든 어떤 작계든 할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시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대대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 사례가 있죠. 2010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미동맹이 서해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보내서 북한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당시에 해상에서 둥펑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들 미사일 발사 연습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해에 서해로 가지 않고 동해로 훈련 지역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은 우리의 서해, 황해를 자기들이 내해처럼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쪽에 한국의 군함이 가는 것을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의 항공모함이, 그것도 작전반경이 큰 이런 항공모함이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런 전략무기들이 대규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집결하고 남북이 긴장이 되고 이런 상황을 중국은 우려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기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에서 둥펑21 시험발사가 중국 공영매체에서 공개된다는 것이 굳이 사드를 견제하기 위한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의 동북아전략이나 해양전략을 보면 이른바 A2AD 전략이라고 해서 일정 개념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상대국 주요전략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이번에 둥펑 21 시험발사하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하는 의도는 지금 태평양을 통해서 MPSS라든가 미해상수송선단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중국은 가상의 적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둥펑21D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항공모함만 격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송전단도 격퇴할 능력이 있고 사거리는 4000km,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몇 년 전에 백두산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전진배치시켰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전진배치시켰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와해시킨다는 의도가 되거든요.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가지고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일본 영토에서 센카쿠 열도 사건이 격화할 시에 미국 수송전단이 있다면 격퇴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의미로 MPSS도 중국으로서는 대응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이른바 역강압전략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행태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드 이야기가 나와서 사드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론이 지금 사드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사드 배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미군측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 국방부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미군에 방공포병 운용교본을 보면 거기에 유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장비에 유해한 것이 있을 것이고 사람에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것들은 이착륙시가 굉장히 취약한데 항공기를 잔전파가 간다, 우리가 여객기를 탑승할 때도 착륙할 때는 휴대폰을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원래 전파 자체가 사실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 당 1킬로와트의 전력밀도가 생기면 사람의 피부가 타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지점에는 다가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지점은 앞으로 방사되는 곳으로부터 100m를 그 지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5와트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 가는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안전기준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3.6km, 그러니까 항공기 안전구역이라는 이 부분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논란을 점화시킨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자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3.6km 내 지점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심하게 확대해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 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예상 지역이 연일 지금 각 언론에서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일단 이것이 미국 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전략무기체계가 되겠죠. 방어체계가 되는데. 결국은 보안요소가 크겠죠. 사실 이것에 관련된 설계도라든가 운용매뉴얼이 전반적으로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쟁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논쟁으로 작은 인터넷에 자료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마치 사드의 모든 것이 유해함이 드러났다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하는 일을 불신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은 큰 틀에서 봐서 이런 부분도 설령 특정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모든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모든 장비나 무기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박격포나 야포도 후폭풍이라고 해서 쏘고 나면 불이 나오는, 화력이. 그런 것을 인원이나 장비를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적정구역에 통제선을 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레이더나 다른 화기도 다 그런 위험 반경내에 울타리를 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 하죠. 그래서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공동실무단이 이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해당되는 설치 예정인,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이런 곳과도 협의를 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슈퍼그린파인레이더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보내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거의 500m로 잡아 놓을 정도입니다. 사드는 100m 정도고요.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에 쓰는 AN/MPQ, 그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50m , 더 길게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결국 사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정말 어떤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물론 효용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배치요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도입하게 된 배경, 이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거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나갈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로서는 북한이 앞으로 고조시켜 나갈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중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무슨 일이든간에 찬성과 반대가 있고 긍정의 효과와 부정적인 면이 있든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또 필요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요소나 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고 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종 목적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야기죠.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도 사전징후 없이 추가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38노스 보도를 보면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갱도를 여러 곳으로 이미 파 놓았고요, 파놨고. 그리고 이번에 눈이 걷히면서 위성에 찍히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2000m의 고산 지대에서 지하 수백 미터 판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기적으로 파지 않겠죠. 이미 팔 데를 여러 곳. 왜냐하면 지하핵실험 자체가 한 번 실험한 곳은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갱도를 많이 팠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최근에 김정은 발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핵은 아니지만 미사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쏘아올리겠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은 결국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협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국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트집잡아서 경제적인 대북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결정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엊그제에 중국의 환구시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국에 인민들의 82%가 대북제재에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또 81%의 중국 인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이런 보도를 통계자료로 싣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의 뜻을 자꾸 싣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대북제재해야 된다는 그리고 북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융단폭격식이 아니라 정밀타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융답폭격식은 중국 전체 인민들에게 식량이나 유류를 다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걸 타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지도세력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사드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국면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도 지금 상당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정책을, 중국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처럼 바로 NSC 열어서 결정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의사 결정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중국이 좀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채널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의 의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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