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자제재, 北 국방위원회도 정조준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최단비,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했는데 최고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가 포함이 됐죠. 여기에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11명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제재에 포함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 인물들과 관련된 거래를 중단 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거래라든가 미국계 은행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거라서 사실은 지난번에 방코델타아시아 사건도 있었지만 중국은행 쪽으로 거래를 더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중국을 동참을 시켜서 어찌됐건 중국쪽의 돈줄을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생각은 이게 결과적으로 숙청 유발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물들 중심으로 제재를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 인물들을 싹 숙청하고 새로운 인물을 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국방위원회를 직접 겨냥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잖아요. 북한의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통치권력을 가진 통치기구입니다, 통치기구의 핵심이죠. 김정일 때도 국방위원장 이름의 그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고. 김정은도 또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효성보다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놓고 다른 나라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의 의지를.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발사 했는데 앞으로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 저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