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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상시 청문회법이 오늘 전국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더 번질 것인지 아니면 대략 봉합이 될 것인지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선 상시 청문회법이 어떤 것인지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청문회, 언제든지 무슨 청문회든지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청문회를 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당혹해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하는 말로는 새누리당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에서는 통과시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새누리당이 도대체 집권여당으로서 불평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켜놓고 지금와서 불평한다.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법사위에서 통과된 거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명칭은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원래 취지는 청문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임위 상시 활동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상임위 활동 방식 중에서 청문회도 소관 사안이라든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는 쪽에서는 주로 청문회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됐느냐, 그동안 특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가 잘 가동이 안 됐죠.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별 국회의원들은 뭐냐 상임위는 뭐냐. 이런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었죠.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강하게 제기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대다수는 국회 개선 방향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요구했었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찬성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 안에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반대하는 쪽, 친박하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쪽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이걸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1년 365일 내내 장관이라든가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하면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국회가 그런 차원까지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통과를 뇌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김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상임위, 안 열리는 달, 그런 달에도 홀수 달에도 세 번째 주입니까? 그때 상임위를 열도록 만들어놨고 8월달에도 국회를 연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상임위를 활성화시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초점을 맞힌 것은 뭐든지 청문회를 거치도록 만든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좋은 뜻으로 물론 했겠지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입법부 만능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정의화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발언 들어보고 계속 두 분께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했다고 잘못이다, 사과하라고 누가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1/3 이상으로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살균제, 어버이연합 등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앵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고요.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고심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할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청와대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 이른바 유승민 파동, 배신의 정치 파동이 있었을 때 아니였습니까? 그때도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바로 재의를 요구했다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국회법 내용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로 입법하고 관련했을 때 민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행정부 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문제가 돼요. 이번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국회와의 권한 문제를 가지고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와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 따라서 뭔가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5. 18 기념행사에 기념곡 지정 문제 가지고 논란이 돼 버린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국회에 넘긴다고 하면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장이 또 감안해서 했었는데 이게 새롭게 처리된다면 19대 끝났고 20대에 처리가 될 겁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수로 보더라도 3분의 2까지는 되지 않지만 170석 가깝게 야당 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출석의 3분의 1 동의를 얻으면 재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재의가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모두 참석해서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적당히 반대하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거부한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도 전에 나왔던 유승민 파동과는 조건이 다르다, 아마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번에 한 번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오늘 당장 탱크로리 넘어졌잖아요. 저것도 청문회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걸, 가습기살균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냐면 야당에서 야당끼리 이거 필요해. 이러면 그건 바로 청문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로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낄만한 것이다. 입법부가 뭐든지 입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의에 들어갔을 때, 재의에 들어가면 그래도 야당은 이게 국민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참패시키면서도 하나의 가능성을 준 것이 뭐냐하면 재의는 어렵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왜냐하면 친여 성향의 무소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약에 들어가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나 여당도 조금 숨쉴 틈은 있다, 그래서 볼 때는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큰 틀 속에서의 국회의 뭔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문제가 청와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입법부의 사법화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진곤 교수께서는 오히려 사법의 입법화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갈까요.
지금 탱크로리 터진 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아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가 가능하다면 바로 민생 문제, 이것에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리하게 영역을 넘어서서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가 청문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시국회활동, 상시상임위원회 가동에 초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취지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국회 의회 정치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이를테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왜 그런지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용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남용 안 하겠다는 거는 그냥 레토릭이에요. 야당 의원들이 옆에서 압박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중진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쪽으로 대략 가닥을 잡고 일종의 봉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선 이상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죠. 일단 봉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고요. 혁신위와 비대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징은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비대위를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비대위 아니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비대위로 구성하겠다, 방향을 선회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혁신을 주도하는 비대위가 상당히 심지어는 6개월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는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가 없을 때 구성이 되는 것인데 조만간 두세 달 안에 지금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어제 정국이 무산되는 이런 등등을 보면 역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총선 평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처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총선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다가 문재인 전 대표가 혁신위 가동을 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결국 당이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가동되든 아니면 기존 혁신위가 되든간에 이번 총선에서의 친박 중심의 책임론을 물을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고 적당히 지나갈지, 이런 것이 아마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일단 오늘은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었고 혁신위원회는 별도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 의견은 뭡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앞으로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약에 혁신 비대위로 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필요없죠. 그렇게 되고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앞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 이야기했을 때 이른바 친박의 중진들, 이런 분들이 오케이, 이렇게 선뜻 받아줄 것인지. 그 점에서는 아직도 말하자면 글쎄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도 여전히 절박하지 못합니다.
뭐냐하면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해 놓고 엎드려 큰절까지 하고 당선되니까 큰절은 안 하고 90도쯤 하고, 지금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애초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거기다가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한 이때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혁신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에서 또 만약에 논란을 앞으로 벌인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정당이죠. 그런데 일단 오늘 김 원장 말씀처럼 오늘은 그런 식으로 논란이 비교적 없었다니까 앞으로 약간 국민들이 좀 지켜볼 텐데요.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는 데 비대위가 큰 역할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비대위가 확실한 혁신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당대회를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앵커]
사실은 비대위원장도 마땅한, 뚜렷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혁신위원장도 찾지 못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나올 것인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야기로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마땅치 않죠. 외부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원로급에 해당된다든가, 외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활동중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느냐, 비대위원 구성을 이전에 했던 방향 그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겠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약간 뭔가 보완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완전 다시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 전 내정자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지만 이혜훈 비대위원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에도 굉장히 친박들이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틀을 혁신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랬을 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2차적 갈등의 요인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부적 갈등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내부적으로 적당히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뭔가 가닥을 잡아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당의 잠재적인 분란이 해소가 된 채로 그나마 정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 뭐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절대로 새누리당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문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해 줘야 됩니다, 국민 앞에서, 국민이 모두 듣는 가운데서 선언해 주고 문제는 뭐냐하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느냐, 왜,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왜 강한 힘이 생겼습니까? 공천권을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도 지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거센데 내가 설령 비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서로 떠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명목이 있고 결단성이 있고 정치적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이 맡아서 확실하게 새누리당을 재구축까지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람들 찾으면 있겠죠. 찾으면 있는데 뭐냐하면 전적으로 그런 권한을 줘야지. 그런데 당에서 지금 보니까 친박, 비박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모셔다가 그 사람한테 권한을,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권한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권한을 준다면 왜 안 오겠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갈등이 다시 재발됐을 때는 아마 당의 비박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심지어는 탈당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향후 움직임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김만흠 원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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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상시 청문회법이 오늘 전국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더 번질 것인지 아니면 대략 봉합이 될 것인지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선 상시 청문회법이 어떤 것인지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청문회, 언제든지 무슨 청문회든지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청문회를 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당혹해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하는 말로는 새누리당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에서는 통과시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새누리당이 도대체 집권여당으로서 불평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켜놓고 지금와서 불평한다.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법사위에서 통과된 거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명칭은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원래 취지는 청문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임위 상시 활동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상임위 활동 방식 중에서 청문회도 소관 사안이라든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는 쪽에서는 주로 청문회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됐느냐, 그동안 특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가 잘 가동이 안 됐죠.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별 국회의원들은 뭐냐 상임위는 뭐냐. 이런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었죠.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강하게 제기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대다수는 국회 개선 방향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요구했었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찬성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 안에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반대하는 쪽, 친박하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쪽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이걸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1년 365일 내내 장관이라든가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하면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국회가 그런 차원까지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통과를 뇌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김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상임위, 안 열리는 달, 그런 달에도 홀수 달에도 세 번째 주입니까? 그때 상임위를 열도록 만들어놨고 8월달에도 국회를 연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상임위를 활성화시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초점을 맞힌 것은 뭐든지 청문회를 거치도록 만든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좋은 뜻으로 물론 했겠지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입법부 만능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정의화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발언 들어보고 계속 두 분께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했다고 잘못이다, 사과하라고 누가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1/3 이상으로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살균제, 어버이연합 등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앵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고요.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고심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할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청와대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 이른바 유승민 파동, 배신의 정치 파동이 있었을 때 아니였습니까? 그때도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바로 재의를 요구했다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국회법 내용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로 입법하고 관련했을 때 민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행정부 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문제가 돼요. 이번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국회와의 권한 문제를 가지고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와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 따라서 뭔가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5. 18 기념행사에 기념곡 지정 문제 가지고 논란이 돼 버린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국회에 넘긴다고 하면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장이 또 감안해서 했었는데 이게 새롭게 처리된다면 19대 끝났고 20대에 처리가 될 겁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수로 보더라도 3분의 2까지는 되지 않지만 170석 가깝게 야당 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출석의 3분의 1 동의를 얻으면 재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재의가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모두 참석해서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적당히 반대하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거부한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도 전에 나왔던 유승민 파동과는 조건이 다르다, 아마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번에 한 번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오늘 당장 탱크로리 넘어졌잖아요. 저것도 청문회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걸, 가습기살균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냐면 야당에서 야당끼리 이거 필요해. 이러면 그건 바로 청문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로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낄만한 것이다. 입법부가 뭐든지 입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의에 들어갔을 때, 재의에 들어가면 그래도 야당은 이게 국민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참패시키면서도 하나의 가능성을 준 것이 뭐냐하면 재의는 어렵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왜냐하면 친여 성향의 무소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약에 들어가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나 여당도 조금 숨쉴 틈은 있다, 그래서 볼 때는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큰 틀 속에서의 국회의 뭔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문제가 청와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입법부의 사법화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진곤 교수께서는 오히려 사법의 입법화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갈까요.
지금 탱크로리 터진 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아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가 가능하다면 바로 민생 문제, 이것에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리하게 영역을 넘어서서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가 청문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시국회활동, 상시상임위원회 가동에 초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취지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국회 의회 정치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이를테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왜 그런지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용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남용 안 하겠다는 거는 그냥 레토릭이에요. 야당 의원들이 옆에서 압박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중진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쪽으로 대략 가닥을 잡고 일종의 봉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선 이상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죠. 일단 봉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고요. 혁신위와 비대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징은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비대위를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비대위 아니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비대위로 구성하겠다, 방향을 선회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혁신을 주도하는 비대위가 상당히 심지어는 6개월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는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가 없을 때 구성이 되는 것인데 조만간 두세 달 안에 지금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어제 정국이 무산되는 이런 등등을 보면 역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총선 평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처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총선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다가 문재인 전 대표가 혁신위 가동을 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결국 당이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가동되든 아니면 기존 혁신위가 되든간에 이번 총선에서의 친박 중심의 책임론을 물을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고 적당히 지나갈지, 이런 것이 아마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일단 오늘은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었고 혁신위원회는 별도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 의견은 뭡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앞으로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약에 혁신 비대위로 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필요없죠. 그렇게 되고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앞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 이야기했을 때 이른바 친박의 중진들, 이런 분들이 오케이, 이렇게 선뜻 받아줄 것인지. 그 점에서는 아직도 말하자면 글쎄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도 여전히 절박하지 못합니다.
뭐냐하면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해 놓고 엎드려 큰절까지 하고 당선되니까 큰절은 안 하고 90도쯤 하고, 지금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애초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거기다가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한 이때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혁신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에서 또 만약에 논란을 앞으로 벌인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정당이죠. 그런데 일단 오늘 김 원장 말씀처럼 오늘은 그런 식으로 논란이 비교적 없었다니까 앞으로 약간 국민들이 좀 지켜볼 텐데요.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는 데 비대위가 큰 역할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비대위가 확실한 혁신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당대회를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앵커]
사실은 비대위원장도 마땅한, 뚜렷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혁신위원장도 찾지 못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나올 것인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야기로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마땅치 않죠. 외부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원로급에 해당된다든가, 외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활동중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느냐, 비대위원 구성을 이전에 했던 방향 그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겠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약간 뭔가 보완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완전 다시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 전 내정자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지만 이혜훈 비대위원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에도 굉장히 친박들이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틀을 혁신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랬을 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2차적 갈등의 요인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부적 갈등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내부적으로 적당히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뭔가 가닥을 잡아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당의 잠재적인 분란이 해소가 된 채로 그나마 정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 뭐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절대로 새누리당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문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해 줘야 됩니다, 국민 앞에서, 국민이 모두 듣는 가운데서 선언해 주고 문제는 뭐냐하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느냐, 왜,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왜 강한 힘이 생겼습니까? 공천권을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도 지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거센데 내가 설령 비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서로 떠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명목이 있고 결단성이 있고 정치적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이 맡아서 확실하게 새누리당을 재구축까지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람들 찾으면 있겠죠. 찾으면 있는데 뭐냐하면 전적으로 그런 권한을 줘야지. 그런데 당에서 지금 보니까 친박, 비박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모셔다가 그 사람한테 권한을,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권한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권한을 준다면 왜 안 오겠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갈등이 다시 재발됐을 때는 아마 당의 비박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심지어는 탈당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향후 움직임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김만흠 원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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