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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공항 확충으로 될 문제 아냐
-느닷없는 정부 발표, 부산시민 우롱, 미봉책
-지역이기주의 선동한다고? 국토부 용역 결과 부실, 불투명
-고정장애물 평가항목 검사 한 달 앞두고 사라져
-중간용역결과 발표 절차도 지키지 않아
-가덕신공항 무산, 문재인 타격 없을 것
-문재인, 가덕 신공항 되어야 한다 말한 적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신공항 문제, 집중적으로 조명해볼텐데요. 먼저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죠.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그러면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 김해도 부산이고 가덕도도 부산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항이 검토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은 2011년도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확충하고 부속 시설물을 더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김해공항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이건 김해공항을 확충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김해공항을 다시 확충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번 정부발표를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이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2011년도에 한 번 무산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밀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밀양으로 가면 김해공항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폐쇄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이것은 프랑스 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과 부산, 대구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제 지인 분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극적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얽히고설키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토교통부가 ADPI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발주업체 차원에서는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 하나만 예로 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항공국, 그리고 국내항공법, 이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국제기준에 맞게끔 용역을 수행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항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정장애물 항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평가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정장애물 평가항목이 없어졌어요. 용역 검사를 한 달 앞두고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간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밀양에 산봉우리 27개를 절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4개만 절개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항공학적 검토도 사실은 입지선정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항입지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입지선정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고 해가지고 밀양의 산봉우리 27개 자르는 것을 4개 절개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번 용역 과정은 아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서병수 시장, 유치 못하면 그만둔다는 이야기 했죠.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그건 서병수 시장께서 판단하셔야겠죠.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가덕도도 가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전재수: 저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덕 신공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용역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과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가덕도에 가가지고 이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야말로 깜깜이 용역이 된 거거든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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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6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공항 확충으로 될 문제 아냐
-느닷없는 정부 발표, 부산시민 우롱, 미봉책
-지역이기주의 선동한다고? 국토부 용역 결과 부실, 불투명
-고정장애물 평가항목 검사 한 달 앞두고 사라져
-중간용역결과 발표 절차도 지키지 않아
-가덕신공항 무산, 문재인 타격 없을 것
-문재인, 가덕 신공항 되어야 한다 말한 적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신공항 문제, 집중적으로 조명해볼텐데요. 먼저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죠.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그러면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 김해도 부산이고 가덕도도 부산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항이 검토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은 2011년도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확충하고 부속 시설물을 더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김해공항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이건 김해공항을 확충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김해공항을 다시 확충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번 정부발표를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이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2011년도에 한 번 무산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밀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밀양으로 가면 김해공항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폐쇄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이것은 프랑스 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과 부산, 대구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제 지인 분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극적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얽히고설키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토교통부가 ADPI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발주업체 차원에서는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 하나만 예로 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항공국, 그리고 국내항공법, 이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국제기준에 맞게끔 용역을 수행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항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정장애물 항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평가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정장애물 평가항목이 없어졌어요. 용역 검사를 한 달 앞두고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간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밀양에 산봉우리 27개를 절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4개만 절개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항공학적 검토도 사실은 입지선정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항입지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입지선정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고 해가지고 밀양의 산봉우리 27개 자르는 것을 4개 절개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번 용역 과정은 아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서병수 시장, 유치 못하면 그만둔다는 이야기 했죠.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그건 서병수 시장께서 판단하셔야겠죠.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가덕도도 가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전재수: 저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덕 신공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용역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과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가덕도에 가가지고 이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야말로 깜깜이 용역이 된 거거든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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