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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서영교, 박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내 20명이 넘는 보좌진들이 면직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국회를 제일 처음 출입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생, 처남이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당시 또 지방선거할 때 공천헌금 받아서 처남이 보좌진이 받고 동생이 보좌진이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형님 몰랐다, 우리 매형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서영교 의원이 아이고, 우리 딸 별 죄책감 없이 우리 딸은 PPT의 귀신이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금 현재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이게 말이 좋아서 친인척 채용이지 결국 옛날에 있었던 음서제도 같은 거잖아요. 쉽게 공무원시켜주는 거잖아요. 4급, 5급 공무원을 그냥 가족을 시켜주는 게 음서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건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서영교 의원의 한 사람의 일처럼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 하면 여야가 서로 다를 게 없는데 서로 욕을 하다가 어,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 것 같아요. 지금 24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건 좀 있어요. 6촌, 5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촌 이내와는 다른데 이런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먼 친척이 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지역구 관리를 맡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당선되고 나면 우리 자식 취업시켜달라, 사실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회계책임자가 잘못하면 회계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자신도 배지를 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와 핏줄인 사람을 채용하려는 분명히 그런 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겁이 나서 고용한다면 회계부실, 회계편법을 하겠다는, 마음먹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만 하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인척 고용, 도와줬으면 채용해달라, 이번에 친인적 고용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으면 설사 도와주더라도 채용하고 싶지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방패막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국민의당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두 당 욕하는데 국민의당에서도 한 명 나왔네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국회의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저런 식으로 채용한 보좌관 수가 4급부터 9급까지 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이면, 그리고 4급 경우 연봉이 거의 70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앵커]
4급이면 8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인터뷰]
8000만원.
[앵커]
5급이 6700만 원입니다, 세전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9명이면 평균적으로 4억~5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친인척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은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이건 정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가 다를까요.
[인터뷰]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9명을 쓸 수 있는데 그중 몇 명을 친인척으로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9명이 다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할 사람 9명이 다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본인 돈을 내서 누구를 채용해서 일을 시켜라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을 채용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이 9명 월급 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랏돈으로 9명 월급을 마음대로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 음서제를 없애야 되는데 셀프 자정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IQ을 봤을 때 어떻게 머리를 돌릴지 보입니다. 이거 법으로 못하게 하면 두 사람 정도가 모여요. 우리 사촌이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김 의원 방에 한 명 쓸 사람 없어? 그러면 아, 나도 그렇지 않아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놀잖아, 거기에 좀 해줘. 맞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자격증 시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잖아요. 저도 사법시험할 때도 사법시험 안 돼서 다른 꿈이 있어서 입법고시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법고시 경쟁률이 300:1됩니다. 요즘은 청년실업 문제로 더 심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것보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 시험이라도 보면 친인척, 딸이라도 괜찮다고 봐요.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 징계를 어쨌든 받으니까 다른 의원들 징계 가만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서영교 의원 제 생각에는 아마 자진탈당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종걸 의원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 차원에서 당신을 제명하는 것보다는 당신 발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대선 국면에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또 서영교 의원을 은근슬쩍 복당시키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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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영교, 박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내 20명이 넘는 보좌진들이 면직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국회를 제일 처음 출입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생, 처남이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당시 또 지방선거할 때 공천헌금 받아서 처남이 보좌진이 받고 동생이 보좌진이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형님 몰랐다, 우리 매형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서영교 의원이 아이고, 우리 딸 별 죄책감 없이 우리 딸은 PPT의 귀신이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금 현재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이게 말이 좋아서 친인척 채용이지 결국 옛날에 있었던 음서제도 같은 거잖아요. 쉽게 공무원시켜주는 거잖아요. 4급, 5급 공무원을 그냥 가족을 시켜주는 게 음서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건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서영교 의원의 한 사람의 일처럼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 하면 여야가 서로 다를 게 없는데 서로 욕을 하다가 어,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 것 같아요. 지금 24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건 좀 있어요. 6촌, 5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촌 이내와는 다른데 이런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먼 친척이 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지역구 관리를 맡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당선되고 나면 우리 자식 취업시켜달라, 사실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회계책임자가 잘못하면 회계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자신도 배지를 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와 핏줄인 사람을 채용하려는 분명히 그런 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겁이 나서 고용한다면 회계부실, 회계편법을 하겠다는, 마음먹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만 하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인척 고용, 도와줬으면 채용해달라, 이번에 친인적 고용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으면 설사 도와주더라도 채용하고 싶지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방패막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국민의당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두 당 욕하는데 국민의당에서도 한 명 나왔네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국회의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저런 식으로 채용한 보좌관 수가 4급부터 9급까지 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이면, 그리고 4급 경우 연봉이 거의 70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앵커]
4급이면 8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인터뷰]
8000만원.
[앵커]
5급이 6700만 원입니다, 세전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9명이면 평균적으로 4억~5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친인척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은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이건 정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가 다를까요.
[인터뷰]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9명을 쓸 수 있는데 그중 몇 명을 친인척으로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9명이 다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할 사람 9명이 다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본인 돈을 내서 누구를 채용해서 일을 시켜라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을 채용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이 9명 월급 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랏돈으로 9명 월급을 마음대로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 음서제를 없애야 되는데 셀프 자정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IQ을 봤을 때 어떻게 머리를 돌릴지 보입니다. 이거 법으로 못하게 하면 두 사람 정도가 모여요. 우리 사촌이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김 의원 방에 한 명 쓸 사람 없어? 그러면 아, 나도 그렇지 않아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놀잖아, 거기에 좀 해줘. 맞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자격증 시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잖아요. 저도 사법시험할 때도 사법시험 안 돼서 다른 꿈이 있어서 입법고시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법고시 경쟁률이 300:1됩니다. 요즘은 청년실업 문제로 더 심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것보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 시험이라도 보면 친인척, 딸이라도 괜찮다고 봐요.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 징계를 어쨌든 받으니까 다른 의원들 징계 가만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서영교 의원 제 생각에는 아마 자진탈당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종걸 의원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 차원에서 당신을 제명하는 것보다는 당신 발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대선 국면에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또 서영교 의원을 은근슬쩍 복당시키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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