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사드, 동북아 지정학적 매우 위험한 무기”

정의당 김종대 “사드, 동북아 지정학적 매우 위험한 무기”

2016.07.08.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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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사드(THAAD), 청와대 NSC에서 발표강행 결정한 듯”

- 사흘 전 대정부질문 때도 결정된 바 없다더니 어제부터 국방부 돌변
- 사드 발표, 어제 청와대 NSC에서 강행 결정한 듯
- 사드, 동북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무기
- 北 단거리 파격 수단은 사드 방어체계와 무관
- 국토 좁고 인구 많은 한반도 배치할 곳 찾기 쉽지 않아
- 한민구 장관, 돌연 사드 통제권 美 7공군 사령관에 있다고 발언
- 미 7공군 사령관인지, 주한미군사령관인지, 태평양 사령관인지 결정도 안 돼
- 사드,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무기
- 사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 국회와 상의하겠다는 국방부, 일방적 폭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8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오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사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주한 일간지가 이 내용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다, 즉각 부인한 바 있고, 보도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결국, 오늘 발표로 이어졌군요.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 김종대> 전혀 예정된 순서가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도 국회 상임위 대정부 질문에서도 무수히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국방부 장관은 지금 실무 검토 중이고 그 검토 결과를 자신도 보고받지 못했다. 나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무슨 결정을 하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초지일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정부질문 때 결정된 바 없다고 들은 것이 나흘 전입니다. 이튿날도 결정된 바 없었는데, 돌연 어제부터 국방부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중국, 러시아 대사관에도 통보하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 최영일> 갑작스러운 발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김종대> 사실 이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당황한 것은,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발표가 나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NSC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발표 강행을 결정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해야만 하는 속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언론과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가 점점 입장이 궁색해지니까 발표를 강행해 새롭게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어제 있었던 NSC를 결정 주체로 지목하셨는데요. 어제 결정 이유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설명은,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 이였다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 김종대> 저는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북한 미사일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효용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무기 체계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북아 한반도 지정학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사실 무기로써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효용성이 없다면, 이것은 들어오지 않는 것만 못한데, 지금 북한뿐 아니라 주변 중국, 러시아와 같은 또 다른 상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만 보고 중요한 안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반도의 처한 현실을 무시하는 행태고. 결국 우리 안보에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사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죠.

◇ 최영일> 무기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하나씩 짚어보죠. 사드가 북한 미사일 요격하는 데 효과는 있겠습니까?

◆ 김종대> 북한이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진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쏜다면 굳이 사드라고 해서 요격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드의 방어막을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식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북한의 일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 전략적 상황에 큰 보탬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한을 쏠 때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고, 그것 보다 반 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가 있는데, 굳이 어려운 중거리 미사일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거리 파격 수단은 사드 방어와 무관하거든요. 결국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단은 북한에게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 효용성이 있다고 전략적 효용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최영일> 일관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배치 지역도 중요하지만 오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 내로 발표하겠다는 건데, 어느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저는 사드가 원래 주한 미군이 자기네 기지 방어용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미군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을 보면 사막이나 인적이 없는 해안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미군 기지는 전부 인구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 평택, 군산, 부산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다 대도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처음 배치 해보는 것이고. 결국 주한 미군 기지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군의 외진 부대를 찾을 수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올해 초 미군부대가 아닌 한국 부대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배치될지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이, 대도시 주변에 배치하면 대도시의 도시계획이 바뀌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외진 곳에 배치하자니 전략적 무기로써 효용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부지 선정이 공교롭게도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한반도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 못 할 것 같아요.

◇ 최영일> 인구 밀집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최초인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텍사스 같은 사막 외진 곳에 주로 사드 포대가 있고, 일본은 사드 포대는 없지만, 사드의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해안에 있죠. 그렇고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해안에 벌목해서 외진 곳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군기지는 대도시에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서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외진 곳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농산물에 나쁜 이미지는 없나, 땅값은 안 떨어지는지, 이익 갈등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지역도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요격 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 김종대>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젠데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본국에 배치 요청해서 당연히 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할 줄 알았는데 국회 본회의 대정문 질문에서 한민구 장관은 돌연 미 7공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 최영일> 어떤 의미입니까?

◆ 김종대> 방공 무기는 공군 소관이기에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미 7공군 사령관과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관이 협조해 이것을 운용할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느냐, 국방부 기자실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그런데 또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실 통제하는데 미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고요. 국방부 실무자에게 물으면 태평양 사령관이 될지, 미국 본토의 전략 공군 사령관이 될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문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 최영일> 고고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잖아요?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권한 밖인 거죠, 현재?

◆ 김종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무기입니다. 한미동맹차원에서 이 무기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사드요격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 하려고 해도 미국이 안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사드의 세부적인 운용 개념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국방부는 배치된 이후에 그 절차와 세부 개념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요. 이게 한반도 내에서만 국한된 무기인지, 아니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를 할 때 활용되는 자산인지도 불명확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한반도에 배치되지만, 철저하게 미군의 무기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없을까요?

◆ 김종대> 있습니다. 우선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군이 필요한 토지와 시설은 한국 정부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6개 발사대와 1개 레이더, 지휘통제소까지 상당히 많은 포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가 기존 부대로 될지 아니면 더 확장해야 할지, 이런 비용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시설을 지어줘야 합니다. 숙소도 만들어야하고 여러 가지 통제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한국 정부 부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정의당 소속이시니까요.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종대> 일단 이렇게 날벼락같이 갑자기 발표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국방부는 발표할 경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의당은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구조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폭주는 당연히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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