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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번 판결 결과로 홍준표 지사는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또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준표 경남지사, 결국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지 못했습니다. 주제어 함께 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떨고 있을까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죠, 법원에서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이미지라고 밝혀왔습니다. 돈이나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권가도에 빨간불 켜진 건 사실이겠죠?
[인터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지다시피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대쪽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준표 지사를 여전히 대권주자 중 한 명의 반열로 올려놓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이 큰 치명타로 다가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1심 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2심, 3심의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았거든요.
과거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의 사례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실제 법정구속 상태로 진행이 됐었지만 마지막 대법에서 결국은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홍준표 지사에게 아직 남은 기회들이 있어서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일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주고 왜 나한테 덮어씌우는지.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노상강도를 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 성완종 씨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직접적인 인물이죠. 고 성완종 씨가 언론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리스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홍준표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경남기업 전 부사장인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회관 가서 1억을 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자금 수사는 정치인들, 돈 받은 정치인들이 홍 지사는 2심과 3심도 더 가봐야 겠죠. 대법원까지. 대부분 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과 검찰에서의 중요한 증거라든가 증인은 그 정황, 누가 줬느냐 어디서 줬느냐 구체적으로 몇 시였느냐, 그 정황을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1심에서 법원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벌금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 노상강도는 아닌 것이죠. 줬다, 안 줬다 이런 분쟁에 있어서 결국은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할 수도 없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앵커]
정황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닐까요.
[인터뷰]
법원에서는 결국은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증인에 대한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정치인들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완종 전 의원,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집중수사를 받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친박계의 핵심 실세들이 그동안 나와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리스트를 폭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친박이지도 않은데 왜 내가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바로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대권 주자인 내 발을 묶어놓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어떤 정치적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결국 이 사건도 대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무렵에 2013년 1월에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항소심 재판 일정과 연계해서 정치 일정은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 뜻을 보였고요.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과연 대권 잠룡인가,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이 지금 얘기되는 대로 예를 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홍문종 의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서병수 의원 이런 사람들을 불기소 처분한 점은 당연히 홍 지사가 정치적인 항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에 이완구 총리도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를 법원에서 그 증거로써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심도 얼마 안 남았지만 홍 지사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들이 있죠. 물론 불기소 처분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고 거론될 때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권 주자라는 부분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까지 고 성완종 씨가 리스트에 홍 지사를 거론한 것까지, 친박과 비박 간의 정치적 탄압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으로 2심, 3심 재판을 남기고 지금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홍준표 지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주민들, 특히나 경남도민들께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본인이 만약 2심, 3심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보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을 때는 특히나 정치인 홍준표에 있어서 앞으로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본인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더 굳건하고 강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세게 보여줄 확률들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국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맹탕국회 청문회였다, 또 깃털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중요한 청문회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지금 한진 물류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깃털 청문회,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깃털 청문회 맞죠. 왜냐하면 서별관회의가 협의 기구였다고 임종룡 위원장이 나와서 항변을 했지만 거기에 청와대 정책수석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협의 기구였습니까?
결정기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죠. 홍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것은 산업은행은 사실상 들러리였다.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별관회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핵심적인 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깃털, 이런 현상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협조를 안 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일단 여당과 그리고 정부 입장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히나 핵심 인물, 증인 2명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수석,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두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자칫 이러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망신 주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연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와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해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국은 국회와의 협조를 어긋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청문회는 내일로 끝나게 되지만 국정감사는 앞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라도 분명히 정부의 입장과 역할, 해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문제까지 맞물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저는 대우조선 이 사태가, 사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의구스러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부실덩어리 기업에 공적자금이 계속해서 투여될 수가 있었느냐. 4조 2000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경영을 개선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기보다도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이 원인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중한 세금이 다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도 부실 청문회가 되고 두 번째로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고구마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대우조사 사건을 둘러싼 대우조선 고문단의 40%가 출근하지 않고 16억 원을 수령했다는 얼마 전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정치인이라든가 군 장성 출신 또 산업은행 관계 임원 출신 또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대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문제 또 박수환 게이트라고 하는 로비스트다, 이런 부분들, 사장 재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대우조선이라는 그 방만한 기업이 어떻게 연명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치권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커넥션에 의해서 연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라든가 향후 국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검찰 조사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국감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다가 반나절 만에 취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방을 계획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서 인사를 그냥 드리겠다는 의미인 거죠."(호남에서는 반발여론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니까. 호남-비호남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은 묘소에 가서 인사드렸고 그다음 명절 앞두고 살아계신 분에게 그냥 예의를 갖추겠다는 정도예요.]
광폭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을까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만약에 살아계신 분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예의를 표함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었어야 정상인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역대 어느 대통령과 달리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적 정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싸그리 식게 만들 수 있는 전 대표를 예방한다, 이게 최고위원들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더 극한적으로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해 왔던 약간 중도로의 영역 확장으로의 이어달리기 측면으로 굉장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넓혀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 행보는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김병관 의원과 함께 했던 얘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양향자 / 더민주 최고위원 : 저는 위안부 문제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다.]
[김병관 / 더민주 최고위원 : 예우하거나 이럴 대상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물론 톤다운 된 얘기입니다.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제가 뉘앙스를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왜 예우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전혀 아니죠. 박정희 전 대통령만 해도 유신 정권 전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었고 그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행했지만. 12. 12 친군부 쿠데타로 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고 또 광주시민의 항쟁을 총과 칼로 완전히 무찌른 다음에 자기가 또 권력을 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 댁에 가서 인사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앵커]
호남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미애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과거에도 2009년도인가요, 노동환경위원장을 할 때 당론과 배치되면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당에서 정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합의 정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통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오버센스를 해 버린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번에 국회 연설을 할 때도 통합을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 의석수를 가로질러가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도 상의를 거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추미애 대표가 친 문재인 세력이 확실하게 밀어서 당 대표가 됐는데 향후에 과연 친 문재인 세력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에 과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걸 보여준 것이죠. 자기의 독자적 행보,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 중 하나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거의 같은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미애 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당내 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노력들을 했는데 전당대회 이후로 추미애 대표의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의 하나는 추미애 대표의 그 같은 행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세력이 극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을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가 된 본인의 자기 정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만약 후자에 더 힘이 쏠리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친노, 친문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거든요.
아마 이 중간 선에서의 아주 외로운 줄타기,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원희룡 지사의 과거 행보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희룡 / 2007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 전두환 前 대통령 세배 문제가 나와서 많이혼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초에 세배를 하는데 특정 대통령만 빼놓고 가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갔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더 박살이 났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일이군요. 2007년이니까요.
[인터뷰]
2007년에 대선 경선에 나갈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원희룡 현 지사가 대선 경선에 나갈 때의 얘기인데 원희룡 지사가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이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이렇게 보수적인 인물인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행보였을 텐데 역풍을 맞아버린 것이죠. 추미애 대표도 이번에 자기가 통합의 정치라고 하면서 실제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정치인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라든가 야심이라든가 정치적 행보에 입각해서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광주 시민들이 진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세배하는 걸 반가워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바라봤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착오 계산법이 작용한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재수 장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강경대응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재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저에 대한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교 동문회 SNS에 저의 답답한 심정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사과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국회 출석을 거부당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농식품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부적격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과정까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김재수 장관 후보자가 현재까지 내놨던 여러 가지 해명들, 특히나 해당 동문회인가요, 경북대학교 동문회에 올렸던 그 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과 언론을 대상으로 사실 어느 정도의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과는 반드시 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야당이 나름대로의 반응이 남은 부분들이거든요. 김재수 장관의 저 같은 사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이 지금은 사과를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위기관리 능력들이 반드시 보여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인터뷰]
이번에 김재수 장관의 이 문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인사청문회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보고서만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해 버렸어요.
자질이 드러났는데 자질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강행한 문제.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과연 이번에 김재수 장관이 박 대통령의 결재가 나니까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말이지. 언론하고 이쪽에서 나를 그렇게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또 해임결의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해, 사과해 하니까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김 장관이 해임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해임결의안이 처리된다면 그다음에 입장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그 자질 문제를 짚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전반적인 정치권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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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번 판결 결과로 홍준표 지사는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또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준표 경남지사, 결국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지 못했습니다. 주제어 함께 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떨고 있을까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죠, 법원에서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이미지라고 밝혀왔습니다. 돈이나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권가도에 빨간불 켜진 건 사실이겠죠?
[인터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지다시피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대쪽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준표 지사를 여전히 대권주자 중 한 명의 반열로 올려놓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이 큰 치명타로 다가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1심 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2심, 3심의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았거든요.
과거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의 사례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실제 법정구속 상태로 진행이 됐었지만 마지막 대법에서 결국은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홍준표 지사에게 아직 남은 기회들이 있어서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일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주고 왜 나한테 덮어씌우는지.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노상강도를 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 성완종 씨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직접적인 인물이죠. 고 성완종 씨가 언론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리스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홍준표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경남기업 전 부사장인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회관 가서 1억을 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자금 수사는 정치인들, 돈 받은 정치인들이 홍 지사는 2심과 3심도 더 가봐야 겠죠. 대법원까지. 대부분 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과 검찰에서의 중요한 증거라든가 증인은 그 정황, 누가 줬느냐 어디서 줬느냐 구체적으로 몇 시였느냐, 그 정황을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1심에서 법원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벌금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 노상강도는 아닌 것이죠. 줬다, 안 줬다 이런 분쟁에 있어서 결국은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할 수도 없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앵커]
정황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닐까요.
[인터뷰]
법원에서는 결국은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증인에 대한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정치인들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완종 전 의원,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집중수사를 받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친박계의 핵심 실세들이 그동안 나와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리스트를 폭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친박이지도 않은데 왜 내가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바로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대권 주자인 내 발을 묶어놓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어떤 정치적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결국 이 사건도 대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무렵에 2013년 1월에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항소심 재판 일정과 연계해서 정치 일정은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 뜻을 보였고요.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과연 대권 잠룡인가,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이 지금 얘기되는 대로 예를 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홍문종 의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서병수 의원 이런 사람들을 불기소 처분한 점은 당연히 홍 지사가 정치적인 항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에 이완구 총리도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를 법원에서 그 증거로써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심도 얼마 안 남았지만 홍 지사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들이 있죠. 물론 불기소 처분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고 거론될 때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권 주자라는 부분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까지 고 성완종 씨가 리스트에 홍 지사를 거론한 것까지, 친박과 비박 간의 정치적 탄압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으로 2심, 3심 재판을 남기고 지금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홍준표 지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주민들, 특히나 경남도민들께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본인이 만약 2심, 3심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보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을 때는 특히나 정치인 홍준표에 있어서 앞으로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본인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더 굳건하고 강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세게 보여줄 확률들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국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맹탕국회 청문회였다, 또 깃털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중요한 청문회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지금 한진 물류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깃털 청문회, 동의하시는지요?
[인터뷰]
깃털 청문회 맞죠. 왜냐하면 서별관회의가 협의 기구였다고 임종룡 위원장이 나와서 항변을 했지만 거기에 청와대 정책수석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협의 기구였습니까?
결정기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죠. 홍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것은 산업은행은 사실상 들러리였다.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별관회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핵심적인 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깃털, 이런 현상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협조를 안 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일단 여당과 그리고 정부 입장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히나 핵심 인물, 증인 2명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수석,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두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자칫 이러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망신 주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연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와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해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국은 국회와의 협조를 어긋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청문회는 내일로 끝나게 되지만 국정감사는 앞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라도 분명히 정부의 입장과 역할, 해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문제까지 맞물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저는 대우조선 이 사태가, 사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의구스러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부실덩어리 기업에 공적자금이 계속해서 투여될 수가 있었느냐. 4조 2000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경영을 개선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기보다도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이 원인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중한 세금이 다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도 부실 청문회가 되고 두 번째로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고구마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대우조사 사건을 둘러싼 대우조선 고문단의 40%가 출근하지 않고 16억 원을 수령했다는 얼마 전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정치인이라든가 군 장성 출신 또 산업은행 관계 임원 출신 또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대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문제 또 박수환 게이트라고 하는 로비스트다, 이런 부분들, 사장 재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대우조선이라는 그 방만한 기업이 어떻게 연명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치권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커넥션에 의해서 연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라든가 향후 국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검찰 조사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국감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다가 반나절 만에 취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방을 계획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서 인사를 그냥 드리겠다는 의미인 거죠."(호남에서는 반발여론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니까. 호남-비호남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은 묘소에 가서 인사드렸고 그다음 명절 앞두고 살아계신 분에게 그냥 예의를 갖추겠다는 정도예요.]
광폭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을까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만약에 살아계신 분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예의를 표함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었어야 정상인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역대 어느 대통령과 달리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적 정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싸그리 식게 만들 수 있는 전 대표를 예방한다, 이게 최고위원들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더 극한적으로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해 왔던 약간 중도로의 영역 확장으로의 이어달리기 측면으로 굉장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넓혀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 행보는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김병관 의원과 함께 했던 얘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양향자 / 더민주 최고위원 : 저는 위안부 문제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다.]
[김병관 / 더민주 최고위원 : 예우하거나 이럴 대상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물론 톤다운 된 얘기입니다.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제가 뉘앙스를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왜 예우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전혀 아니죠. 박정희 전 대통령만 해도 유신 정권 전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었고 그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행했지만. 12. 12 친군부 쿠데타로 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고 또 광주시민의 항쟁을 총과 칼로 완전히 무찌른 다음에 자기가 또 권력을 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 댁에 가서 인사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앵커]
호남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미애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과거에도 2009년도인가요, 노동환경위원장을 할 때 당론과 배치되면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당에서 정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합의 정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통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오버센스를 해 버린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번에 국회 연설을 할 때도 통합을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 의석수를 가로질러가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도 상의를 거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추미애 대표가 친 문재인 세력이 확실하게 밀어서 당 대표가 됐는데 향후에 과연 친 문재인 세력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에 과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걸 보여준 것이죠. 자기의 독자적 행보,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 중 하나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거의 같은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미애 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당내 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노력들을 했는데 전당대회 이후로 추미애 대표의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의 하나는 추미애 대표의 그 같은 행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세력이 극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을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가 된 본인의 자기 정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만약 후자에 더 힘이 쏠리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친노, 친문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거든요.
아마 이 중간 선에서의 아주 외로운 줄타기,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원희룡 지사의 과거 행보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희룡 / 2007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 전두환 前 대통령 세배 문제가 나와서 많이혼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초에 세배를 하는데 특정 대통령만 빼놓고 가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갔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더 박살이 났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일이군요. 2007년이니까요.
[인터뷰]
2007년에 대선 경선에 나갈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원희룡 현 지사가 대선 경선에 나갈 때의 얘기인데 원희룡 지사가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이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이렇게 보수적인 인물인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행보였을 텐데 역풍을 맞아버린 것이죠. 추미애 대표도 이번에 자기가 통합의 정치라고 하면서 실제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정치인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라든가 야심이라든가 정치적 행보에 입각해서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광주 시민들이 진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세배하는 걸 반가워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바라봤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착오 계산법이 작용한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재수 장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강경대응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재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저에 대한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교 동문회 SNS에 저의 답답한 심정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사과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국회 출석을 거부당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농식품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부적격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과정까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김재수 장관 후보자가 현재까지 내놨던 여러 가지 해명들, 특히나 해당 동문회인가요, 경북대학교 동문회에 올렸던 그 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과 언론을 대상으로 사실 어느 정도의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과는 반드시 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야당이 나름대로의 반응이 남은 부분들이거든요. 김재수 장관의 저 같은 사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이 지금은 사과를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위기관리 능력들이 반드시 보여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인터뷰]
이번에 김재수 장관의 이 문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인사청문회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보고서만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해 버렸어요.
자질이 드러났는데 자질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강행한 문제.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과연 이번에 김재수 장관이 박 대통령의 결재가 나니까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말이지. 언론하고 이쪽에서 나를 그렇게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또 해임결의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해, 사과해 하니까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김 장관이 해임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해임결의안이 처리된다면 그다음에 입장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그 자질 문제를 짚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전반적인 정치권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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