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체복무도 금수저?...눈에띄는 근무지 배치

[앵커]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복무 가운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 아들의 경우 편하고 쉬운 곳에 배치되는 비율이 일반인 아들에 비해 아주 높았습니다.

설마 여기에도 금수저·흙수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조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5만여 명.

그런데 이들의 근무지를 놓고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의 근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앙기관과 자치단체 등 비교적 일이 쉬운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요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57.7%였고, 사회복지시설과 소방서, 지하철 등 일이 힘든 기피 근무지의 요원은 42.3%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의 근무지 비율입니다.

일반 요원과 달리 상당수가 정부부처나 법원, 도서관 등에서 비교적 편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이 쉬운 선호 근무지 비율이 무려 70.3%로 일반인과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 군 사단장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서 경기도 구청으로, 다시 서울에 있는 한 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녔고, 지방법원 판사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구청으로 근무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거주지 변경 등 비교적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근무지 변경이 어려운 일반 요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전산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병무 행정은 거의 100% 전산화 돼 있습니다. 개개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고 작업을 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아들 대부분이 비교적 편한 곳으로 배치됐다는 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비율이) 7 대 3이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컴퓨터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인 아들의 근무지도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