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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술핵재배치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 :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개발, 북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 않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에확실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황교안 / 국무총리 :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확연히 갈리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의원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핵미사일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의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인 것 같고 국민여론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더 이상 비핵화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저쪽에서는 핵을 저렇게 급속도로 가져가는데 우리만 비핵화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1991년도 비핵화와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즉 핵이라는 게 핵억제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에는 결국 핵무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전술핵재배치 문제나 핵무장론은 실익은 없는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에 기댄 전형적인 핵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주한미군 3만 명이 주둔해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핵항공모함, 핵전투기 그리고 핵잠수함 등이 태평양함대에서 2시간 이내에,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 보복공격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아도 핵우산, 핵억제력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가 모두 다 핵을 보유하는 나라로, 무한경쟁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정부 입장이 비핵화 전략에는 우리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여야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정부에서 또 외면하기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서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물론 기본 입장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죠.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NPT를 탈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없다면 특히 지금 미국의 상황이,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냥 미국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들이 일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이 본국이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핵우산으로서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술핵 문제가 나오고 핵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논의 자체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어떤 지렛대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논의마저 없다면 정말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정치권의 이런 논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활성화해서 정말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뭔가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 정부 입장도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앵커]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에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의도 한층 더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냈던 대북봉쇄정책도 그리고 진보 정권이 냈던 햇볕정책도 원활하게 핵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전략적 인내정책이 대선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선 이후에 들어선 행정부의 방침이 중요한 것처럼 한국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북핵 억제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것을 전환해 나가는 그것을 중요한 대선의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렇게 핵전술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드 배치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번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도 그렇고 정세균 의장의 입장을 보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국민의당도 내부에서 상당히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핵무장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안보에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계속 사드 반대를 할 경우에, 더군다나 지지층들의 이탈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수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앞으로 집권을 하는 수권정당인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도 계속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조만간 제3지대 지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다면 사드 배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왜냐? 중국이 저렇게 북핵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고 어떤 전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중국의 눈치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드 논의도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건부 사드 배치, 즉 북핵이 폐기된다면 사드를 다시 폐기하겠다, 우리도. 이런 조건부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강대강 봉쇄정책과 무력정책으로만 북을 설득할 수 없으니 함께 언젠가는 전쟁의 당사자도 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기는 하나 사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정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야당의 기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대정부질문에서 안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됐고 어제의 경우에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이른바 폭로가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응천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주제어부터 보시죠. [앵커] 조응천 의원, 이번에도 또 폭로정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폭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서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되어있고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서 전해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앵커]
크게 지금 나온 내용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를 청담동에서 구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 줬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발탁에도 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조응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인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물론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폭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공직자로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폭로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또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폭로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청담동에서 브로치 같은 것을 구입했고, 이건 본인이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했고 그걸 구입을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아는 사람이 사서 전달해 줬다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앵커]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아는 사람을 시켜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최순실이라는 분이 사인인데 이런 분이 공직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든지 조금 있다가 나올 미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이런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이건 문제지만 이건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이걸 폭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국기를 흔들 만한 예전에 노무현,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같이 그런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행위인지 그것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여성인데 생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해 주는, 소위 말해서 집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활용품을 사주고, 구매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만큼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그 막역한 힘을 가지고 미르라든가 K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언론에 의하면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선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조응천 의원의 지금은 주장일 뿐인 거고요. 사실 확인은 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상당히 많은 인사개입도 한 정황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고 친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최태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이시죠.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고 그 이후에 구국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10. 26 이후에 최순실이라는 분이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입니다. 그런데 10. 26 이후에 상당히 개인적인 말동무가 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윤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부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윤회 전 실장과 함께 최순실 씨가 너무 측근이다, 이렇게 시중에 많은 소문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이혼을 한 상태이고 문제는 그때 시중에서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오히려 정윤회 전 실장이 아니고 오히려 최순실 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많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봐왔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증명이 돼야 할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 사적인 인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적 인연을 이용해서 공적인 영역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이 만약 폭로를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혹제기가 적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는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간의 청와대 대응하고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 문제, 강남에 건물 매매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몽골 순방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식적인 계약 거래였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심경을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사법처리까지, 검찰고발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신속하게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조응천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와 검증 문제들에 대해서 친인척 비리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응천 의원의 주장을 단순하게 허위폭로, 의혹제기 수준으로만으로 덮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단지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은 최순실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일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면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두 재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그것도 480억과 280억.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걸 함께 기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허위 사실로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무분별한 정권 흔들기식 정치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정관 등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야당의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허위사실로 정권 흔들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때문인데요. 조응천 의원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작년 말과 금년 초 두 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미르, 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터뷰]
지금처럼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앵커]
액세서리, 인사개입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야권에서는 미르, K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있지도 않은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재단 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인허가 나는 데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고 또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800억을 모금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스포츠 발전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목적만을 가진 곳에 800억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뒤에서는 재벌 대기업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거액의 정경유착의 의혹이 생겨나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희망펀드를 만들자고 몇 번 주장을 했고 해서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삼성에서 200억을 출자했고 현대차에서 15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한 200억 가까이 출자를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10대 대기업들이 다들 기업 규모에 맞게끔 출자를 했는데 전경련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러니까 480억, 280억 재단 같으면 국내 굴지의 재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시면 거의 활동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 단 4건입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도 없고 정관도 별로 없고 지금 이사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구성된 재단이 지난번 5월,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방문 때 현지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한류 음식이라든지 그걸 주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 내용을 보면 활동 내역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서울에 프랑스 요리학교와 프랑스 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런 재단에 전경련이 왜 이런 재단을 거금을 들여서 모든 기업들한테 다들 출자를 받아서 만드는지. 거의 8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재단을 만든다면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 의혹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재단을 만들면 보통 세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바로 신청서 내자마자 그다음 날 허가가 떨어지고 바로 그다음 날 발족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지난 2월에 언론과의 인터뷰가 하나 떠오릅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누설할 생각으로 더민주에 오지 않았다.
더민주도 그런 일을 요구할 정도로 천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MBC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 입으로 사과하고 한 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전향해서 야권에 들어와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파장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폭로정치가 계속된다면 역풍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조응천 의원은 이 정권의 현직에,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지만 공직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 자체가 나라를 흔드는 중요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공직윤리에 정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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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술핵재배치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 :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개발, 북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 않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에확실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황교안 / 국무총리 :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확연히 갈리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의원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핵미사일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의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인 것 같고 국민여론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더 이상 비핵화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저쪽에서는 핵을 저렇게 급속도로 가져가는데 우리만 비핵화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1991년도 비핵화와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즉 핵이라는 게 핵억제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에는 결국 핵무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전술핵재배치 문제나 핵무장론은 실익은 없는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에 기댄 전형적인 핵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주한미군 3만 명이 주둔해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핵항공모함, 핵전투기 그리고 핵잠수함 등이 태평양함대에서 2시간 이내에,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 보복공격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아도 핵우산, 핵억제력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가 모두 다 핵을 보유하는 나라로, 무한경쟁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정부 입장이 비핵화 전략에는 우리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여야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정부에서 또 외면하기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서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물론 기본 입장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죠.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NPT를 탈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없다면 특히 지금 미국의 상황이,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냥 미국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들이 일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이 본국이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핵우산으로서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술핵 문제가 나오고 핵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논의 자체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어떤 지렛대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논의마저 없다면 정말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정치권의 이런 논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활성화해서 정말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뭔가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 정부 입장도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앵커]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에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의도 한층 더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냈던 대북봉쇄정책도 그리고 진보 정권이 냈던 햇볕정책도 원활하게 핵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전략적 인내정책이 대선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선 이후에 들어선 행정부의 방침이 중요한 것처럼 한국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북핵 억제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것을 전환해 나가는 그것을 중요한 대선의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렇게 핵전술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드 배치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번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도 그렇고 정세균 의장의 입장을 보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국민의당도 내부에서 상당히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핵무장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안보에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계속 사드 반대를 할 경우에, 더군다나 지지층들의 이탈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수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앞으로 집권을 하는 수권정당인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도 계속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조만간 제3지대 지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다면 사드 배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왜냐? 중국이 저렇게 북핵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고 어떤 전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중국의 눈치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드 논의도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건부 사드 배치, 즉 북핵이 폐기된다면 사드를 다시 폐기하겠다, 우리도. 이런 조건부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강대강 봉쇄정책과 무력정책으로만 북을 설득할 수 없으니 함께 언젠가는 전쟁의 당사자도 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기는 하나 사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정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야당의 기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대정부질문에서 안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됐고 어제의 경우에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이른바 폭로가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응천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주제어부터 보시죠. [앵커] 조응천 의원, 이번에도 또 폭로정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폭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서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되어있고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서 전해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앵커]
크게 지금 나온 내용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를 청담동에서 구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 줬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발탁에도 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조응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인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물론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폭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공직자로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폭로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또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폭로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청담동에서 브로치 같은 것을 구입했고, 이건 본인이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했고 그걸 구입을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아는 사람이 사서 전달해 줬다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앵커]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아는 사람을 시켜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최순실이라는 분이 사인인데 이런 분이 공직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든지 조금 있다가 나올 미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이런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이건 문제지만 이건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이걸 폭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국기를 흔들 만한 예전에 노무현,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같이 그런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행위인지 그것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여성인데 생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해 주는, 소위 말해서 집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활용품을 사주고, 구매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만큼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그 막역한 힘을 가지고 미르라든가 K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언론에 의하면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선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조응천 의원의 지금은 주장일 뿐인 거고요. 사실 확인은 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상당히 많은 인사개입도 한 정황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고 친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최태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이시죠.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고 그 이후에 구국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10. 26 이후에 최순실이라는 분이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입니다. 그런데 10. 26 이후에 상당히 개인적인 말동무가 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윤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부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윤회 전 실장과 함께 최순실 씨가 너무 측근이다, 이렇게 시중에 많은 소문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이혼을 한 상태이고 문제는 그때 시중에서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오히려 정윤회 전 실장이 아니고 오히려 최순실 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많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봐왔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증명이 돼야 할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 사적인 인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적 인연을 이용해서 공적인 영역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이 만약 폭로를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혹제기가 적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는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간의 청와대 대응하고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 문제, 강남에 건물 매매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몽골 순방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식적인 계약 거래였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심경을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사법처리까지, 검찰고발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신속하게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조응천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와 검증 문제들에 대해서 친인척 비리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응천 의원의 주장을 단순하게 허위폭로, 의혹제기 수준으로만으로 덮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단지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은 최순실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일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면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두 재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그것도 480억과 280억.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걸 함께 기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허위 사실로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무분별한 정권 흔들기식 정치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정관 등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야당의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허위사실로 정권 흔들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때문인데요. 조응천 의원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작년 말과 금년 초 두 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미르, 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터뷰]
지금처럼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앵커]
액세서리, 인사개입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야권에서는 미르, K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있지도 않은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재단 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인허가 나는 데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고 또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800억을 모금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스포츠 발전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목적만을 가진 곳에 800억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뒤에서는 재벌 대기업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거액의 정경유착의 의혹이 생겨나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희망펀드를 만들자고 몇 번 주장을 했고 해서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삼성에서 200억을 출자했고 현대차에서 15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한 200억 가까이 출자를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10대 대기업들이 다들 기업 규모에 맞게끔 출자를 했는데 전경련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러니까 480억, 280억 재단 같으면 국내 굴지의 재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시면 거의 활동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 단 4건입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도 없고 정관도 별로 없고 지금 이사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구성된 재단이 지난번 5월,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방문 때 현지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한류 음식이라든지 그걸 주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 내용을 보면 활동 내역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서울에 프랑스 요리학교와 프랑스 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런 재단에 전경련이 왜 이런 재단을 거금을 들여서 모든 기업들한테 다들 출자를 받아서 만드는지. 거의 8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재단을 만든다면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 의혹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재단을 만들면 보통 세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바로 신청서 내자마자 그다음 날 허가가 떨어지고 바로 그다음 날 발족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지난 2월에 언론과의 인터뷰가 하나 떠오릅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누설할 생각으로 더민주에 오지 않았다.
더민주도 그런 일을 요구할 정도로 천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MBC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 입으로 사과하고 한 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전향해서 야권에 들어와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파장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폭로정치가 계속된다면 역풍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조응천 의원은 이 정권의 현직에,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지만 공직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 자체가 나라를 흔드는 중요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공직윤리에 정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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