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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반쪽국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앵커]
새누리당이 모처럼 똘똘 뭉친 것 같은데요.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선택한 초강수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초강수의 배경의 원인 빌미를 제공한 건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죠.
일단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대해서 새누리당 의견이 모처럼 합치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 정국에서 이미 충분하게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거기에서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이미 다 졌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상의 문제를 통해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면 이와 같이 문제를 더 깊게 삼지 않았을 텐데 현재로써 보여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여줬던 국회 운영의 행태를 결국은 빌미 삼아서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빌미 제공에 아무래도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원래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도 2, 3일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기한 단식 이렇게 선언하면 보통 그래도 며칠 더 해야 되지 않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 과거에 단식 기록을 새로 신기록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당이고 원내 제1당인데 새누리당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당들이 주로 저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 총선 표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심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망가뜨려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1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갑자기 단식농성에 나섰는데 사실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됐건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셨잖아요.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단식농성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색하다. 어찌됐건 원내에서 제일 형님 아닙니까. 제일 형님이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약간 무책임해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도대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최근에 불거진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 관련한 논란이 하도 국정감사 초반을 강타하니까 그 비를 일단 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인데 많은 분들이 단식투쟁을 하는데 자기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하니까 그것도 이색적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모습에 대해서 야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단식을 하는데 비공개로 하는 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현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보증한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옆에서 힘을 보태기도 했거든요.
이정현 대표의 전략적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보면 이정현 대표의 정치적인 역정 자체가 굉장히 정공법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해 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랬더 모습들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호남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법으로 조직을 거느리고 자금을 거느리면서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됐던 전례와는 다르게 혼자 1인 선거로서 나름대로의 선거전략을 바꾸어서 변칙적으로 성공했던 전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악재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지난번 올림픽 때 축구경기를 잠깐 예를 빗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축구경기를 쭉 이끌고 가다가1:0의 온두라스전에서 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두라스전이 침대축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더티하고 지저분한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판이 이를 제지하지 않으니까 한국 선수들이 다같이 나가서 항의했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지 어려운 상황인데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상 하자가 될 법한 문제를 걸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참에 우리가 다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원래 친박, 비박 다툼도 많았는데 친박, 비박, 낀박까지 다 합쳐서 지금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받칠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싸움의 최선두에 서서 나가겠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과 헌법, 국회법,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싸움의 최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든 정기국회 일정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 더이상 입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명예롭게 물러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민의당,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2중대 새정치입니까?]
[앵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면서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어버이연합 청문회)나 둘 중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앵커]
그러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된 날 정세균 의장이 한 의원하고 했던 이야기가 비공개로 한 건데 녹음이 돼서 공개된 거죠?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둘 가운데 하나 정도는 양보하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대목, 그러니까 의장이 야당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역대 의장님들께서 저런 얘기를 양당 원내대표들하고 거의 상시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이거 양보해라, 이거 양보해라. 아니면 이거 뭐 저쪽에 주겠다는데 이거 주면 양보할래.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의장의 역할이거든요. 다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도요.
그전에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잖아요. 그때도 사실 정치적으로 그걸 저지하거나 아니면 절충을 해서 조정하려면 그때도 할 기회가 있었죠. 이번에 해임건의안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고를 했거든요, 이미 야당이.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의장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그 전에 여야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그러면 야당이 포기하는 대신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버이연합 청문회 건 둘 가운데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양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대로 강행한 것인데 이런 대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잘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저건 과거에 야당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그러니까 제1당이고 여당으로서 저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저런 식으로 운영해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이게 의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당 간의 쟁점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쟁점법안 조율은 가능할 텐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바로 인사적 측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바라보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고 말지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버이연합 청문회 문제라든가 세월호 특조위와 연결지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마이크에 녹음된 녹취록이 나왔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걸려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신 과정 속에서는 한 계파의 수장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계파적 성격을 짙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의 과거 전례를 보면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중립의 의무를 지고자 노력했던 측면이 있는데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 하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더라도 마음대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나 예산안처리과정과 예산안이 합쳐진 부수법안 같은 경우 얼마든지 통과시킬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하는 새누리당의 압박적 장면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이른바 밥 좀 먹고 하자, 필리밥스터라고 하고요. 또 당대표는 밥을 안 먹겠다. 필리단식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여소야대 정국이 지금 쉽지 않고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죠?
[인터뷰]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압승할 줄 알았지 이렇게 완패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민 표심은 그랬다.
국민의 뜻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초반에 얼마나 협치, 협치 얘기를 했습니까?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시간 지난 상태에서 이거 여소야대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필을 하는 건데요.
국회의장 문제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당 쪽에서 국회의장 양보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국회의장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를 더 달라라든가 그런 절충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 기회를 결국 놓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정치력 부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들이 많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투쟁 며칠이나 계속하겠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만둘까요. 아마 새누리당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단식투쟁 길게 해봤자 한 보름?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 23일 더 채우면 이십 며칠, 한 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대로 단식하면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죠.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적인 투쟁방식은 그동안에 야당도 얼마나 그런 방식을 많이 택했습니까? 장외투쟁 나가고, 단식투쟁을 하고 했다가 요즘은 안 하잖아요. 왜?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방법을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게 중재지 무슨 중립성 위반이냐고 맞섰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의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들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취소하면 개헌특위 구성 시켜주겠다, 제안했잖아요. 그게 왜 거래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야당이 한 것은, 의장이 한 것은 불륜이에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장이 원내대표한테 그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정치'죠.]
[앵커]
로맨스냐 불륜이냐. 여야에 따라서 지금 시각이 다른 것 같죠?
[인터뷰]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더 극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 정국 같은 경우에서는 초창기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고 국민의당이 자당 내 소속 의원들조차도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만한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들 속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아마 가결되지 않을 확률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국회 통과 처리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새누리당이 야당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목도 그러니까 정치력이 새누리당이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뭐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날 표결 당일에도 표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내지는 표결 들어가서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류가 바뀌는 과정들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원내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파악해 보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더니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쪽이 요구하는 것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들어줘더라면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대목조차도 사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정현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살다 보니까 별 일 다 본다 이러면서 코미디 개그다 이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고향 후배한테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언급에 대해서 아마 특히나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극한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국회 내 동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단식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국회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대선배가 코미디와 같은, 저질개그 같은 그거와 비슷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는 국회가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출구전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파행을 맞이했는데 국회의원들 간에는 어찌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치킨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끝까지 달렸을 때 피를 흘리면서 질 수도 있을 거고 이길 수도 있겠으나 결국 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3당의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출구전략을 짜야할 때이기 때문에 서로 극한적인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끝낼 수 있는 마무리전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사태에서 3당 지도부의 지략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략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을 텐데 3당 지도부의 속내는 어떨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시죠.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고군분투했죠, 그야말로. 필리밥스터까지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오랜만에 힘자랑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이번에 몸값 좀 올린 겁니까?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오락가락한 것이 양당에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극한대치 상황도 전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으나 국민의당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이 어찌됐건 지금 세 사람의 원내대표 가운데 가장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지금 같은 파행사태로 가지 않게 잘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정현 대표도 무조건 비난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본인 주도로 빨리 출구전략을 찾으시라. 국민의 표심을 잊지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생활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낀박으로서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상당히 마음고생하다가 이제는 또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탈진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 말 그대로 개인 정치인 정진석 입장에서 얻을 것은 다 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낀박이라는 위치 때문에 친박에서도 비박에서도 본인의 위치와 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향해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소위 말하는 당내의 주요 지도부들과 상의없이 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킬 정도로 어쨌거나 당의 단결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는 내부적인 결속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최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재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국감에 나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말도 안 걸고 식물장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무위원으로서 성실하게 농촌 현안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런데 조금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함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사례를 남긴 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오치성 전 내무장관, 사실 여당 내,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란표 주도한 사람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국회의 결정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초유의 대통령으로 남는 게 대통령으로서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붙들어 앉히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을 더 이상물릴 데가 없을 정도로 갔다고 보이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임명했지만 결국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했던, 스스로 경질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가 업무상으로 만약에 국민에게 폐를 끼칠 만한 문제를 보이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결국은 공은 김재수 장관의 업무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투쟁, 며칠까지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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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반쪽국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앵커]
새누리당이 모처럼 똘똘 뭉친 것 같은데요.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선택한 초강수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초강수의 배경의 원인 빌미를 제공한 건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죠.
일단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대해서 새누리당 의견이 모처럼 합치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 정국에서 이미 충분하게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거기에서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이미 다 졌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상의 문제를 통해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면 이와 같이 문제를 더 깊게 삼지 않았을 텐데 현재로써 보여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여줬던 국회 운영의 행태를 결국은 빌미 삼아서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빌미 제공에 아무래도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원래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도 2, 3일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기한 단식 이렇게 선언하면 보통 그래도 며칠 더 해야 되지 않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 과거에 단식 기록을 새로 신기록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당이고 원내 제1당인데 새누리당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당들이 주로 저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 총선 표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심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망가뜨려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1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갑자기 단식농성에 나섰는데 사실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됐건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셨잖아요.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단식농성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색하다. 어찌됐건 원내에서 제일 형님 아닙니까. 제일 형님이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약간 무책임해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도대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최근에 불거진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 관련한 논란이 하도 국정감사 초반을 강타하니까 그 비를 일단 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인데 많은 분들이 단식투쟁을 하는데 자기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하니까 그것도 이색적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모습에 대해서 야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단식을 하는데 비공개로 하는 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현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보증한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옆에서 힘을 보태기도 했거든요.
이정현 대표의 전략적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보면 이정현 대표의 정치적인 역정 자체가 굉장히 정공법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해 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랬더 모습들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호남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법으로 조직을 거느리고 자금을 거느리면서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됐던 전례와는 다르게 혼자 1인 선거로서 나름대로의 선거전략을 바꾸어서 변칙적으로 성공했던 전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악재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지난번 올림픽 때 축구경기를 잠깐 예를 빗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축구경기를 쭉 이끌고 가다가1:0의 온두라스전에서 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두라스전이 침대축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더티하고 지저분한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판이 이를 제지하지 않으니까 한국 선수들이 다같이 나가서 항의했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지 어려운 상황인데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상 하자가 될 법한 문제를 걸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참에 우리가 다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원래 친박, 비박 다툼도 많았는데 친박, 비박, 낀박까지 다 합쳐서 지금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받칠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싸움의 최선두에 서서 나가겠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과 헌법, 국회법,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싸움의 최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든 정기국회 일정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 더이상 입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명예롭게 물러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민의당,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2중대 새정치입니까?]
[앵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면서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어버이연합 청문회)나 둘 중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앵커]
그러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된 날 정세균 의장이 한 의원하고 했던 이야기가 비공개로 한 건데 녹음이 돼서 공개된 거죠?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둘 가운데 하나 정도는 양보하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대목, 그러니까 의장이 야당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역대 의장님들께서 저런 얘기를 양당 원내대표들하고 거의 상시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이거 양보해라, 이거 양보해라. 아니면 이거 뭐 저쪽에 주겠다는데 이거 주면 양보할래.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의장의 역할이거든요. 다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도요.
그전에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잖아요. 그때도 사실 정치적으로 그걸 저지하거나 아니면 절충을 해서 조정하려면 그때도 할 기회가 있었죠. 이번에 해임건의안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고를 했거든요, 이미 야당이.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의장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그 전에 여야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그러면 야당이 포기하는 대신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버이연합 청문회 건 둘 가운데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양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대로 강행한 것인데 이런 대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잘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저건 과거에 야당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그러니까 제1당이고 여당으로서 저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저런 식으로 운영해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이게 의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당 간의 쟁점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쟁점법안 조율은 가능할 텐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바로 인사적 측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바라보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고 말지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버이연합 청문회 문제라든가 세월호 특조위와 연결지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마이크에 녹음된 녹취록이 나왔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걸려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신 과정 속에서는 한 계파의 수장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계파적 성격을 짙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의 과거 전례를 보면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중립의 의무를 지고자 노력했던 측면이 있는데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 하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더라도 마음대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나 예산안처리과정과 예산안이 합쳐진 부수법안 같은 경우 얼마든지 통과시킬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하는 새누리당의 압박적 장면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이른바 밥 좀 먹고 하자, 필리밥스터라고 하고요. 또 당대표는 밥을 안 먹겠다. 필리단식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여소야대 정국이 지금 쉽지 않고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죠?
[인터뷰]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압승할 줄 알았지 이렇게 완패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민 표심은 그랬다.
국민의 뜻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초반에 얼마나 협치, 협치 얘기를 했습니까?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시간 지난 상태에서 이거 여소야대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필을 하는 건데요.
국회의장 문제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당 쪽에서 국회의장 양보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국회의장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를 더 달라라든가 그런 절충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 기회를 결국 놓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정치력 부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들이 많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투쟁 며칠이나 계속하겠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만둘까요. 아마 새누리당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단식투쟁 길게 해봤자 한 보름?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 23일 더 채우면 이십 며칠, 한 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대로 단식하면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죠.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적인 투쟁방식은 그동안에 야당도 얼마나 그런 방식을 많이 택했습니까? 장외투쟁 나가고, 단식투쟁을 하고 했다가 요즘은 안 하잖아요. 왜?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방법을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게 중재지 무슨 중립성 위반이냐고 맞섰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의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들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취소하면 개헌특위 구성 시켜주겠다, 제안했잖아요. 그게 왜 거래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야당이 한 것은, 의장이 한 것은 불륜이에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장이 원내대표한테 그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정치'죠.]
[앵커]
로맨스냐 불륜이냐. 여야에 따라서 지금 시각이 다른 것 같죠?
[인터뷰]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더 극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 정국 같은 경우에서는 초창기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고 국민의당이 자당 내 소속 의원들조차도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만한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들 속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아마 가결되지 않을 확률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국회 통과 처리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새누리당이 야당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목도 그러니까 정치력이 새누리당이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뭐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날 표결 당일에도 표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내지는 표결 들어가서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류가 바뀌는 과정들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원내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파악해 보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더니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쪽이 요구하는 것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들어줘더라면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대목조차도 사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정현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살다 보니까 별 일 다 본다 이러면서 코미디 개그다 이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고향 후배한테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언급에 대해서 아마 특히나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극한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국회 내 동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단식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국회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대선배가 코미디와 같은, 저질개그 같은 그거와 비슷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는 국회가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출구전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파행을 맞이했는데 국회의원들 간에는 어찌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치킨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끝까지 달렸을 때 피를 흘리면서 질 수도 있을 거고 이길 수도 있겠으나 결국 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3당의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출구전략을 짜야할 때이기 때문에 서로 극한적인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끝낼 수 있는 마무리전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사태에서 3당 지도부의 지략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략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을 텐데 3당 지도부의 속내는 어떨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시죠.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고군분투했죠, 그야말로. 필리밥스터까지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오랜만에 힘자랑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이번에 몸값 좀 올린 겁니까?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오락가락한 것이 양당에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극한대치 상황도 전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으나 국민의당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이 어찌됐건 지금 세 사람의 원내대표 가운데 가장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지금 같은 파행사태로 가지 않게 잘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정현 대표도 무조건 비난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본인 주도로 빨리 출구전략을 찾으시라. 국민의 표심을 잊지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생활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낀박으로서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상당히 마음고생하다가 이제는 또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탈진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 말 그대로 개인 정치인 정진석 입장에서 얻을 것은 다 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낀박이라는 위치 때문에 친박에서도 비박에서도 본인의 위치와 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향해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소위 말하는 당내의 주요 지도부들과 상의없이 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킬 정도로 어쨌거나 당의 단결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는 내부적인 결속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최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재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국감에 나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말도 안 걸고 식물장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무위원으로서 성실하게 농촌 현안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런데 조금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함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사례를 남긴 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오치성 전 내무장관, 사실 여당 내,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란표 주도한 사람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국회의 결정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초유의 대통령으로 남는 게 대통령으로서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붙들어 앉히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을 더 이상물릴 데가 없을 정도로 갔다고 보이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임명했지만 결국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했던, 스스로 경질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가 업무상으로 만약에 국민에게 폐를 끼칠 만한 문제를 보이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결국은 공은 김재수 장관의 업무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투쟁, 며칠까지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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