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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극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공세에 야권이 역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 표명에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당의 총공세 그리고 야권의 총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진상규명 위원회까지 꾸리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나서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셨습니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0일 오후 싱가포르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종천 안보실장이 송민순 장관에게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 담긴 쪽지를 건네줬고 그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누가 남쪽의 누구에게 보낸 쪽지였습니까? 그 지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국어사전에 내통이란 뜻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국내에서도 내통이라는 말은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것입니다 몰래. 국민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렇게 몰래 할 사안이 아닌데 몰래 했기 때문에 저는 내통이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 몰래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그럼 계속 반복돼야 하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남북문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겁니다.]
[앵커]
우리는 여야 공방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공세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주말부터 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볼 수 있거든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지만 핵심적으로 북에다 이 입장을 물어보자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년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야당의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간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입장과 지금의 입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이유는 없을 것인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 온 쪽지내용 공개해라, 문재인 전 대표, 정확한 입장 밝혀라. 이런 것 외에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든 자료들, 청와대 자료들이 제일 잘 구비되고 남겨진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기록이 있죠. 대통령기록관에 있는데 그 기록을 보려면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독자적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 말고 각 부처, 어찌됐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부나 다름없고 그래서 각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기록이라든가 통일부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공개를 하는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여소야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잠시 이걸 좀 짚어보면 이정현 대표가 사전적인 의미로 내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 몰래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통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 안보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북에 물어보고 했는가, 이게 핵심 방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명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통에 대한 반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UN의 인권결의안을 최종적으로 기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바와 같이 북에 이 내용을 물어보고 그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게 하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기권했다라면 이건 이정현 대표 얘기를 크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실공방이라기보다는 여야 간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내통했다, 그러니까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내통이라는 말이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 당사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침묵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대표가 모두 내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내통, 추미애 대표의 내통.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참 다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정현 대표가 내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너무 셌나, 이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렇게 저렇게 해명을 붙인 것이고요.
[앵커]
국어사전까지 봤다.
[인터뷰]
그렇게 된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내통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커질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던 터에 이 건이 터지니까 이것을 과대하게 부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처음 반응은 북한하고 대화로 인권 문제도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사전에 의사 타진하고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전면전으로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기류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뭐냐하면 아,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기권으로 돌아섰던 것이고. 이러면서 지금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대표를 굉장히 부각시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 국민의 관점과 진보진영 지지세력 사이에서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거의 진영 다툼으로 번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진실이 무엇인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진영의 논리만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중도세력은 상당 부분 잃겠으나 본인의 고정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존재감이 더 부각되면서 본인 밑으로 이 세력들이 규합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강공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존재감이 부각된다고 보셨는데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어떤 해명을 내놓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오늘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죠. 오늘 여기에 국한해 주세요. 뭐 사실관계는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타령입니까?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남북관계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정말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무능한 그런 정권입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만큼 해라고 하십시오.]
[앵커]
여기서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새누리당 장관 출신들이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논점으로 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전 대표께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과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제대로 읽어보셨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안보 참여정부만큼만, 국민의 정부만큼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썼던 내용들이 마지막 보면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면서 그당시 있었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갈지 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정부에 있었던 모든 대북정책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꼬집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 지점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그 이후로 이어져왔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성공했는가. 그 지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10. 4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기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부족했던 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렇고 앞으로 대북 관계는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얘기가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이 사안 자체는 진실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화법이라고 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무루뭉술 화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쯤에 정계 은퇴 발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보셨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하면서 되받아치는 그런 것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첫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나온 후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기류 자체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거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맹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인데 이 위기 국면에서 중도층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확실하게 야권 지지층들, 이른바 집토끼는 결집시킬 수 있는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 기조에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다.
[앵커]
사실여부에 대한 핵심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피해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부 부분은 저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그것 자체는 진보진영 내, 특히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 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기권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수진영 내에서는 그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겠으나.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세력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무대에 올라서 무대 전면에 나와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정치적인 함의도 함께 봐야 된다.
[앵커]
이른바 집토끼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집토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집토끼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한다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라는 측면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비핵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종북세력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은 앞서 지금 지난번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거의 맹종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6년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찬성을 해야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당시 여당이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을 말하는 거겠죠.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종북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집토끼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보여야하는데 이런 식의 방식은 결국 집토끼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핵심을 피해가지 말고 빨리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 얘기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국민의당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3일간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일구삼언이다.]
[안철수 /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문 전 대표는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정쟁만 휩싸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유엔결의안에 대해서는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부상하는 것을 지금 막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진실은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규명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박지원 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새누리당도 지금은 굉장히 공격은 하지만 이게 끝내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들이 원하는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북한에 의사타진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의사를 표명했고 그게 문건으로 과연 남아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물었고 어떻게 물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재가 받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그냥 슬쩍 돌려서 그냥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통화를 한, 북한하고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만 알겠죠.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도 이미 파악을 한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걸 역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협공 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재인 밝혀라, 이 협공 작전인데 어떻게 보면 속내로는 지지율이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조금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지난 번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리베이트 사건 이후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 볼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동의 1위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누군가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자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러한 대북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새로운 주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미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주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표심은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갈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협공 작전도 있지만 더민주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야권의 공세, 논점을 더 확대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야권 지도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게 그 외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역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해대는 정말 외교적으로 문외한이고 무지하면 차라리 저는 회고록 전체 다를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요즘 우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을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축구팀이 시합을 할 때 그 자리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된다고 화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까. 이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합니까?]
[앵커]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또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대화를,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당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본인이 국정원장도 했었고,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본인의 국정원 인맥도 있었고 정보력도 있고 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가 조금 음미해 볼 대목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어떻게 비롯됐는가부터 시작해서 아마 공격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고편을 살짝 보여줌으로 인해서 새누리당한테 이 정도에서 그만두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초점 흩뜨리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
[인터뷰]
야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그당시 위원장이랑 같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질 흩뜨리기의 절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그 부분들이 논점 흐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상 자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여러 대상, 대상들이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핵심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주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은 거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여권이 회고록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시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비텍이라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서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최 씨의 딸 두 명이 독일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검찰이 확인해서 다 수사해야 할 부분을 언론들이 다 밝혀서 합니다.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참 그때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는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더해졌네요.
[인터뷰]
비덱이라고 하는 회사를 K스포츠 재단 설립 전에 이미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1대 주주는 최순실 씨고 2대 주주는 딸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상 주주의 전부이고 그리고 코치가 유일한 직원이고. 그런데 그 회사 이름으로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호텔을 샀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다 숙소를 쓰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 쪽에 80억 지원을 요청했다가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또 다른 회사, 블루K라고 하는 회사를 독일하고 한국 현지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그래서 결국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세탁을 해서 독일로 보내는 데 이 회사들을 활용했다는 설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보통 나오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주로 야당 의원들이 기대고 결정적인 한방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가장 비판받는 대목이 이거죠. 모든 것들은 언론에서 나온 의혹들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상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팩트로 국정감사에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팩트에 대한 제시 없이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인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의 발언들은 사감을 표현하는 자리인지 약간의 의구심도 들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 공익적 성격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여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죠.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처벌받아 마땅한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적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최순실 모녀 지키기를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에 불러야 된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뭔가요? 최순실 씨는 오래 전에 정윤회 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근처를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최순실 씨의 문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왜 최순실 씨를 이렇게 지키냐는 거죠. 이건 국민들의 의구심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 적당히 털고 갈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만 난무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지리한 공방인데요. 이게 언제쯤 마침표가 찍혀질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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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극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공세에 야권이 역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 표명에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당의 총공세 그리고 야권의 총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진상규명 위원회까지 꾸리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나서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셨습니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0일 오후 싱가포르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종천 안보실장이 송민순 장관에게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 담긴 쪽지를 건네줬고 그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누가 남쪽의 누구에게 보낸 쪽지였습니까? 그 지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국어사전에 내통이란 뜻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국내에서도 내통이라는 말은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것입니다 몰래. 국민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렇게 몰래 할 사안이 아닌데 몰래 했기 때문에 저는 내통이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 몰래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그럼 계속 반복돼야 하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남북문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겁니다.]
[앵커]
우리는 여야 공방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공세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주말부터 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볼 수 있거든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지만 핵심적으로 북에다 이 입장을 물어보자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년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야당의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간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입장과 지금의 입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이유는 없을 것인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 온 쪽지내용 공개해라, 문재인 전 대표, 정확한 입장 밝혀라. 이런 것 외에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든 자료들, 청와대 자료들이 제일 잘 구비되고 남겨진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기록이 있죠. 대통령기록관에 있는데 그 기록을 보려면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독자적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 말고 각 부처, 어찌됐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부나 다름없고 그래서 각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기록이라든가 통일부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공개를 하는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여소야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잠시 이걸 좀 짚어보면 이정현 대표가 사전적인 의미로 내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 몰래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통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 안보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북에 물어보고 했는가, 이게 핵심 방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명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통에 대한 반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UN의 인권결의안을 최종적으로 기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바와 같이 북에 이 내용을 물어보고 그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게 하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기권했다라면 이건 이정현 대표 얘기를 크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실공방이라기보다는 여야 간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내통했다, 그러니까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내통이라는 말이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 당사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침묵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대표가 모두 내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내통, 추미애 대표의 내통.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참 다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정현 대표가 내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너무 셌나, 이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렇게 저렇게 해명을 붙인 것이고요.
[앵커]
국어사전까지 봤다.
[인터뷰]
그렇게 된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내통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커질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던 터에 이 건이 터지니까 이것을 과대하게 부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처음 반응은 북한하고 대화로 인권 문제도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사전에 의사 타진하고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전면전으로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기류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뭐냐하면 아,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기권으로 돌아섰던 것이고. 이러면서 지금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대표를 굉장히 부각시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 국민의 관점과 진보진영 지지세력 사이에서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거의 진영 다툼으로 번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진실이 무엇인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진영의 논리만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중도세력은 상당 부분 잃겠으나 본인의 고정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존재감이 더 부각되면서 본인 밑으로 이 세력들이 규합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강공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존재감이 부각된다고 보셨는데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어떤 해명을 내놓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오늘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죠. 오늘 여기에 국한해 주세요. 뭐 사실관계는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타령입니까?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남북관계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정말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무능한 그런 정권입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만큼 해라고 하십시오.]
[앵커]
여기서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새누리당 장관 출신들이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논점으로 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전 대표께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과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제대로 읽어보셨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안보 참여정부만큼만, 국민의 정부만큼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썼던 내용들이 마지막 보면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면서 그당시 있었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갈지 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정부에 있었던 모든 대북정책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꼬집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 지점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그 이후로 이어져왔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성공했는가. 그 지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10. 4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기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부족했던 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렇고 앞으로 대북 관계는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얘기가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이 사안 자체는 진실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화법이라고 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무루뭉술 화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쯤에 정계 은퇴 발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보셨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하면서 되받아치는 그런 것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첫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나온 후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기류 자체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거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맹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인데 이 위기 국면에서 중도층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확실하게 야권 지지층들, 이른바 집토끼는 결집시킬 수 있는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 기조에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다.
[앵커]
사실여부에 대한 핵심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피해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부 부분은 저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그것 자체는 진보진영 내, 특히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 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기권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수진영 내에서는 그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겠으나.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세력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무대에 올라서 무대 전면에 나와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정치적인 함의도 함께 봐야 된다.
[앵커]
이른바 집토끼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집토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집토끼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한다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라는 측면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비핵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종북세력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은 앞서 지금 지난번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거의 맹종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6년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찬성을 해야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당시 여당이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을 말하는 거겠죠.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종북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집토끼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보여야하는데 이런 식의 방식은 결국 집토끼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핵심을 피해가지 말고 빨리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 얘기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국민의당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3일간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일구삼언이다.]
[안철수 /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문 전 대표는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정쟁만 휩싸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유엔결의안에 대해서는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부상하는 것을 지금 막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진실은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규명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박지원 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새누리당도 지금은 굉장히 공격은 하지만 이게 끝내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들이 원하는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북한에 의사타진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의사를 표명했고 그게 문건으로 과연 남아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물었고 어떻게 물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재가 받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그냥 슬쩍 돌려서 그냥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통화를 한, 북한하고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만 알겠죠.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도 이미 파악을 한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걸 역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협공 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재인 밝혀라, 이 협공 작전인데 어떻게 보면 속내로는 지지율이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조금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지난 번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리베이트 사건 이후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 볼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동의 1위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누군가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자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러한 대북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새로운 주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미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주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표심은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갈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협공 작전도 있지만 더민주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야권의 공세, 논점을 더 확대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야권 지도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게 그 외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역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해대는 정말 외교적으로 문외한이고 무지하면 차라리 저는 회고록 전체 다를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요즘 우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을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축구팀이 시합을 할 때 그 자리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된다고 화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까. 이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합니까?]
[앵커]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또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대화를,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당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본인이 국정원장도 했었고,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본인의 국정원 인맥도 있었고 정보력도 있고 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가 조금 음미해 볼 대목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어떻게 비롯됐는가부터 시작해서 아마 공격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고편을 살짝 보여줌으로 인해서 새누리당한테 이 정도에서 그만두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초점 흩뜨리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
[인터뷰]
야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그당시 위원장이랑 같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질 흩뜨리기의 절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그 부분들이 논점 흐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상 자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여러 대상, 대상들이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핵심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주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은 거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여권이 회고록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시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비텍이라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서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최 씨의 딸 두 명이 독일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검찰이 확인해서 다 수사해야 할 부분을 언론들이 다 밝혀서 합니다.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참 그때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는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더해졌네요.
[인터뷰]
비덱이라고 하는 회사를 K스포츠 재단 설립 전에 이미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1대 주주는 최순실 씨고 2대 주주는 딸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상 주주의 전부이고 그리고 코치가 유일한 직원이고. 그런데 그 회사 이름으로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호텔을 샀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다 숙소를 쓰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 쪽에 80억 지원을 요청했다가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또 다른 회사, 블루K라고 하는 회사를 독일하고 한국 현지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그래서 결국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세탁을 해서 독일로 보내는 데 이 회사들을 활용했다는 설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보통 나오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주로 야당 의원들이 기대고 결정적인 한방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가장 비판받는 대목이 이거죠. 모든 것들은 언론에서 나온 의혹들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상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팩트로 국정감사에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팩트에 대한 제시 없이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인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의 발언들은 사감을 표현하는 자리인지 약간의 의구심도 들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 공익적 성격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여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죠.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처벌받아 마땅한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적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최순실 모녀 지키기를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에 불러야 된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뭔가요? 최순실 씨는 오래 전에 정윤회 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근처를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최순실 씨의 문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왜 최순실 씨를 이렇게 지키냐는 거죠. 이건 국민들의 의구심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 적당히 털고 갈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만 난무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지리한 공방인데요. 이게 언제쯤 마침표가 찍혀질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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