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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오늘 오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최순실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청와대가 비서진을 비롯한 참모진을 전격 개편했는데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부터 청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우 부국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저희가 오후 5시부터 갑작스럽게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도 됐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인물이고 왜 사표를 내게 됐는지 이것부터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압박감을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 2차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양대 체대 교수를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 센터장을 했는데요. 스포츠산업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가여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됐고.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수하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체육계에 영향력이 강해서 체육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한테 각종 인사 청탁이나 인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각종 체육계나 문화계 쪽 이쪽 돌아가는 사정을 정보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와 각종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늘 결국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앵커]
문체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이것도 관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준 인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기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허가를 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출장까지 세종에서 서울까지 와서 출장을 와서 하루 만에 그냥 다 허가까지 내주는 그런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팀을 상당히 방대하게 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하면 성난 민심이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제 촛불시위부터 무서우니까 빨리 된 거고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만시지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괄사표에 비하면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만시지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야권에서 가장 많이 사표를 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의견을 가장 많이 냈던 우병우 민정수석. 결국은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됐어요. 수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자]
어차피 지금 민심이 워낙 악화된 상태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더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검찰의 요직에 그야말로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를 한들 검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번 수사를 다 꾸리고 있고 최근 각종 수사가 빨라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우병우 수석이 전부 다 지휘,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어차피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고발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어차피 수사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표를 수리를 한 것이고 오늘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오늘 임명이 됐는데.
[앵커]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요. 대구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시 27회 출신인데요. 검찰 내 특수통들이 거쳐야 하는 요직들은 다 거쳤습니다. 중수부 과장이라든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수사기획관, 중수부장까지.
[앵커]
수사 분야에서 전문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계시기는 한데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총애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 신망도 상당히 두텁고 그리고 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검란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당시에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 항명 비슷한 걸 했는데 검사들이 그 당시 검찰총장보다는 오히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더 옹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 내의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도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가 반려됐고 전주지검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 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특수통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저런 신망이 두터운 측면을 보고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예상했던 대로 이원종 비서실장도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대적인 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이원종 실장은 당연히 비서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국감 위증 논란. 그래서 교체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부국장이 최재경 검사장을 민정수석을 한 것을 달리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 수사는 청와대도 수사의 당사자거든요. 이러면 최재경 그분을 통해서 수사에 계속 관여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강 건너 불 보듯이,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통을 임명함으로써 다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신망은 두텁지만 의도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앵커]
최재경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수사. 그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구속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수석비서관이 모두 4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도 나눠 봤고요. 그리고 홍보수석도 바뀌었죠?
[기자]
그렇죠.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이 발탁이 됐는데. 원래는 kbs 출신이고요. SBS 기자를 거쳐서 국회 대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국대에서 초빙교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김성우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평은 비교적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서강대 출신이죠. 서강대 영문과 출신이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KBS, SBS를 거쳤고 그리고 SBS 기자를 그만둔 뒤에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변인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표를 냈다. 그리고 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단순하게 의혹만으로 사람을 내친다면 누가 내 밑에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기록물이 유출된 것은 정호성 비서관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범죄의 객관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3명을 내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저는 국회 보좌관을 세 분이 있다고 해서 18년 동안 모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관하고 청와대 비서관은 하는 일이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개인적 의리도 있지만 좀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만시지탄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결국은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참모진 개편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반응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그걸 제가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름대로 오늘 청와대 일부 수석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최측근 3인방을 오늘 경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는 느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전에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일고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측근들을 무조건 내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논리를 대면서 지금까지 측근 3인방들을 계속 주변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청와대 문건 파동이 있을 때도 그래서 일부 역할만 좀 바꿨던 것이죠. 그당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번에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바꾸었고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조정이 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 관련 문서가 연설문이 유출되는 데 장본인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고 어차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측근들 같은 경우도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핵심 인물이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긴급체포가 되지 않고 하루 정도의 말미를 주기로 검찰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쯤 소환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귀국할 때는 준비를 다 마치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긴급체포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긴급체포는 안 맞고요. 왜냐하면 긴급체포라는 것은 사형, 무기, 3년 이상 그리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 그리고 도주 우려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돌아왔다는 것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아서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새로 영장을 못 받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관련자부터 모두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 가서 하는 거지 미리 긴급체포해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가 반드시 요건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이 속속 조사에 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두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 교감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런 것을 총지휘하면서 틀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글쎄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이미 사실상 사표를 낸 상황에서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의혹을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정현식 씨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K스포츠재단 관련은 최순실 씨가 다 주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분의 말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슷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맞췄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귀국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처음 거국내각을 야당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하겠다니까 또 야당이 반대하거든요. 이게 개헌도 그래요. 처음에는 야당이 개헌을 요구했다가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꼼수다. 뭐든 자기가 했다가 남이 하자고 하면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요. 의심을 하는 거죠, 다른 꼼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따라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거국 중립 내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에 야당인 김대중 당시 대표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 내각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그당시에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였던 정원식 총리가 물러나고 현승종 총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선을 한 3개월 앞두고. 그리고 그 현승종 내각은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국중립내각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거국중립내각이라기보다는 책임총리제 이것이 더 현실이 적겠죠. 그러니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더라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 그리고 중립성이나 국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책임총리 비슷한 평가도 받았었는데 그런 형태까지 그런 형태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당시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이해찬 당시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동지적 관계, 어떻게 보면 공동주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총리가 나온다면 그 총리는 사실상 내치를 총괄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외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힘은 책임총리에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지 그런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당장 야당이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한다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여당이 추인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순리에 맞을 텐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추천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YTN 이동우 부국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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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최순실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청와대가 비서진을 비롯한 참모진을 전격 개편했는데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부터 청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우 부국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저희가 오후 5시부터 갑작스럽게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도 됐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인물이고 왜 사표를 내게 됐는지 이것부터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압박감을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 2차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양대 체대 교수를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 센터장을 했는데요. 스포츠산업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가여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됐고.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수하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체육계에 영향력이 강해서 체육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한테 각종 인사 청탁이나 인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각종 체육계나 문화계 쪽 이쪽 돌아가는 사정을 정보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와 각종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늘 결국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앵커]
문체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이것도 관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준 인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기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허가를 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출장까지 세종에서 서울까지 와서 출장을 와서 하루 만에 그냥 다 허가까지 내주는 그런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팀을 상당히 방대하게 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하면 성난 민심이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제 촛불시위부터 무서우니까 빨리 된 거고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만시지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괄사표에 비하면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만시지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야권에서 가장 많이 사표를 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의견을 가장 많이 냈던 우병우 민정수석. 결국은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됐어요. 수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자]
어차피 지금 민심이 워낙 악화된 상태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더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검찰의 요직에 그야말로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를 한들 검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번 수사를 다 꾸리고 있고 최근 각종 수사가 빨라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우병우 수석이 전부 다 지휘,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어차피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고발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어차피 수사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표를 수리를 한 것이고 오늘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오늘 임명이 됐는데.
[앵커]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요. 대구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시 27회 출신인데요. 검찰 내 특수통들이 거쳐야 하는 요직들은 다 거쳤습니다. 중수부 과장이라든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수사기획관, 중수부장까지.
[앵커]
수사 분야에서 전문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계시기는 한데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총애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 신망도 상당히 두텁고 그리고 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검란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당시에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 항명 비슷한 걸 했는데 검사들이 그 당시 검찰총장보다는 오히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더 옹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 내의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도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가 반려됐고 전주지검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 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특수통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저런 신망이 두터운 측면을 보고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예상했던 대로 이원종 비서실장도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대적인 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이원종 실장은 당연히 비서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국감 위증 논란. 그래서 교체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부국장이 최재경 검사장을 민정수석을 한 것을 달리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 수사는 청와대도 수사의 당사자거든요. 이러면 최재경 그분을 통해서 수사에 계속 관여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강 건너 불 보듯이,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통을 임명함으로써 다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신망은 두텁지만 의도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앵커]
최재경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수사. 그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구속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수석비서관이 모두 4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도 나눠 봤고요. 그리고 홍보수석도 바뀌었죠?
[기자]
그렇죠.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이 발탁이 됐는데. 원래는 kbs 출신이고요. SBS 기자를 거쳐서 국회 대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국대에서 초빙교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김성우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평은 비교적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서강대 출신이죠. 서강대 영문과 출신이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KBS, SBS를 거쳤고 그리고 SBS 기자를 그만둔 뒤에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변인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표를 냈다. 그리고 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단순하게 의혹만으로 사람을 내친다면 누가 내 밑에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기록물이 유출된 것은 정호성 비서관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범죄의 객관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3명을 내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저는 국회 보좌관을 세 분이 있다고 해서 18년 동안 모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관하고 청와대 비서관은 하는 일이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개인적 의리도 있지만 좀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만시지탄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결국은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참모진 개편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반응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그걸 제가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름대로 오늘 청와대 일부 수석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최측근 3인방을 오늘 경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는 느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전에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일고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측근들을 무조건 내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논리를 대면서 지금까지 측근 3인방들을 계속 주변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청와대 문건 파동이 있을 때도 그래서 일부 역할만 좀 바꿨던 것이죠. 그당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번에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바꾸었고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조정이 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 관련 문서가 연설문이 유출되는 데 장본인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고 어차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측근들 같은 경우도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핵심 인물이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긴급체포가 되지 않고 하루 정도의 말미를 주기로 검찰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쯤 소환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귀국할 때는 준비를 다 마치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긴급체포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긴급체포는 안 맞고요. 왜냐하면 긴급체포라는 것은 사형, 무기, 3년 이상 그리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 그리고 도주 우려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돌아왔다는 것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아서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새로 영장을 못 받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관련자부터 모두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 가서 하는 거지 미리 긴급체포해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가 반드시 요건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이 속속 조사에 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두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 교감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런 것을 총지휘하면서 틀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글쎄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이미 사실상 사표를 낸 상황에서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의혹을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정현식 씨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K스포츠재단 관련은 최순실 씨가 다 주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분의 말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슷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맞췄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귀국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처음 거국내각을 야당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하겠다니까 또 야당이 반대하거든요. 이게 개헌도 그래요. 처음에는 야당이 개헌을 요구했다가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꼼수다. 뭐든 자기가 했다가 남이 하자고 하면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요. 의심을 하는 거죠, 다른 꼼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따라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거국 중립 내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에 야당인 김대중 당시 대표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 내각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그당시에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였던 정원식 총리가 물러나고 현승종 총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선을 한 3개월 앞두고. 그리고 그 현승종 내각은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국중립내각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거국중립내각이라기보다는 책임총리제 이것이 더 현실이 적겠죠. 그러니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더라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 그리고 중립성이나 국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책임총리 비슷한 평가도 받았었는데 그런 형태까지 그런 형태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당시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이해찬 당시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동지적 관계, 어떻게 보면 공동주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총리가 나온다면 그 총리는 사실상 내치를 총괄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외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힘은 책임총리에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지 그런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당장 야당이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한다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여당이 추인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순리에 맞을 텐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추천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YTN 이동우 부국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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