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주선 “박 대통령 밉다고 유고? 통째로 권력 탈취하려는 자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박주선 국회부의장


-민심은 성난 불길,, 불 끌 소방수 없어
-대통령 의사 반한 하야 있을 수 없어
-헌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책임 물어야
-다소 미흡해도 대통령 요청 영수회담, 야권이 받아들여야
-野, 박 대통령 불통 지적하더니...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거부 동의하기 어려워
-대통령 범법 사실 밝혀지면 탄핵소추 가능
-검찰 약삭빠르고 영리, 대오각성해야
-박 대통령, 내치 총리가 담당케 해야
-대통령 밉고 반대여론 많다고 유고는 아냐
-대통령 고유권한 내려놔라? 동의할 수 없어,
통째로 권력 탈취하려는 자세 맞지 않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이번엔 박주선 국회부의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국회부의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착잡하시죠?

◆ 박주선: 네, 착잡합니다.

◇ 신율: 더군다나 미국에서 트럼프까지 당선되었어요.

◆ 박주선: 지금 국내외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질러놓은 민심의 성난 불길이 지금 온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 불을 꺼야 할 소방대책도, 끄는 소방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민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추호도 비호하거나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나라는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 볼 때, 빨리 이 상황이 수습되고 진정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제가 앞서 1부에서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야3당은 대통령의 총리추천 제안을 전면 거부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야3당이 완벽한 2선 후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2선 후퇴의 개념이 3당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거부를 하든 찬성을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저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헌정중단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도 헌정 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저는 받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라, 압박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대화를 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야권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불통을 지적했던 야권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적어도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러면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탄핵은 지금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기로 되어 있고, 특검도 예정되어 있고, 특히나 국가의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서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고, 대통령이 공범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국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이 권력이 사유화되어가지고 농단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국가를 개조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엄중한 처벌도 병행되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앞으로의 역사는 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실 때, 박주선 국회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선 부의장도 검찰 출신 아니신가요?

◆ 박주선: 검찰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면 소설을 써도 다 못합니다. 검찰은 정말로 나쁜 조직인데, 그런데 기왕에 수사를 시작했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는, 검찰은 약삭빠르고 영리합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좋은 수사시기를 많이 놓쳐버리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얼마나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을 하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는 그런 천리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 모르게 저질렀던, 국민을 이렇게 분노하고 실망시키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대오각성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앞서 헌법질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냐면 총리에게 권한 다 준다, 단 헌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겠네요?

◆ 박주선: 그동안 총리는 유명무실해가지고 총리가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각부, 내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명령해서, 앞으로의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하시오,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는 형태로 내각을 구성도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또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나가 대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한, 유고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신율: 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 예를 들자면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께서는 전혀 동의하실 수 없겠네요?

◆ 박주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헌정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하고,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인데,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하든 하는 것이지,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리도 총리지만 지금 경제부총리가 두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볼 때 앞날이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경제부총리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확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지금 임명되지도 않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만, 그 추천했다는 경제부총리로 바로 처리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내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정파나 정치적 색체를 강화해가지고 각 정파들의 비위에 맞거나, 정파가 추구하는 입지 강화 측면에서 내각이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범국민적인 신망과 존경을 받고, 능력 있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이 구성되고, 그 내각이 대통령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권한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3당끼리도 2선 후퇴 개념에 대해서 제각기 목소리가 나오고요. 여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을 비호한 분과는 협상이 어렵다.’ 지금 상대당의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국민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얼마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감싸고 비호하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야가 하루속히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주 귀담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